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근로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기본 규정과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형사처벌 관련 개요
- 최저임금법 위반 정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미만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 수습기간 감액 초과 등 시행하는 경우 위반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도 무효입니다.
- 형사처벌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조사 후 시정지시, 미이행 시 검찰 송치로 형사처벌 진행됩니다.
- 기타 제재
- 최저임금 미고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거부 시 동일 과태료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형사처벌 케이스
편의점 사업주 사례
- 사건 상황
-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자 1인당 약 62만원 체불.
- 형사 처벌
- 벌금 100만원 선고. 고의성과 반복성 고려.
- 민사 처벌
- 체불 원금 전액 + 연 20% 지연이자 지급
- 행정 처벌
- 시정명령 후 미이행으로 검찰 송치. 관련법: 최저임금법 제25조, 근로기준법.
다수 근로자 미지급 사례
- 사건 상황
- 10명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상습 위반
- 형사 처벌
- 징역 1년 실형 선고.
- 민사 처벌
- 체불임금 + 가산금(체납액 10~20%) 청구 가능
- 행정 처벌
- 명단 공개 3년, 출국 금지 조치. 관련법: 최저임금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형사처벌 FAQ
합의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 송치 후 처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필수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허용 범위는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100% 적용됩니다.
신고 후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노동청 신고로 복직·임금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