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관련 개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케이스
케이스 1: 수습기간 3개월 초과 후 감액 지급
사건 상황
A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개월간 시급 9,000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판단
케이스 2: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감액 지급
사건 상황
B 회사의 청소원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 9,5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판단
- 근로기준법 위반
-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 형사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민사책임
-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및 검찰 송치 가능
케이스 3: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상황
C 회사의 수습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판단
- 근로기준법 위반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필수
- 형사처벌
-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민사책임
- 미지급 주휴수당과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 조사 후 시정지시 및 형사 고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데, 주휴수당도 90%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그에 맞춰 9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Q2.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이 있어도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기간 동안 감액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급합니다. 시정 불이행 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