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중 지도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받은 실습생들은 이것이 단순한 언어 폭력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 실습 중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법적 성격,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실습 중 지도자가 실습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관련 개요
현장 실습 중 발생하는 성희롱은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를 악용한 행위입니다. 지도자는 실습생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성희롱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 성희롱의 정의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 현장 실습 특성
- 학교와 실무 현장의 중간 단계로, 지도자의 영향력이 큼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
- 피해 범위
- 심리적 트라우마, 학업 중단, 진로 포기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현장 실습 중 지도자가 실습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케이스
케이스 1: 반복적인 외모 평가 및 성적 언급
사건 상황
A 대학 학생이 B 회사에서 현장 실습 중 지도자로부터 “너 같은 외모면 이 일은 못 해”, “저녁에 뭐 해? 술 한잔할래?” 등의 성적 언동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습 기간 내내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어 실습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성희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행정 처분
- 실습 기관에 대한 지도·감시 강화, 지도자에 대한 징계 및 해임 권고
- 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케이스 2: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희롱
사건 상황
C 전문대학 학생이 D 기관에서 실습 중 지도자로부터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안는 등의 신체 접촉과 함께 “너 정말 예쁜데”라는 성적 언동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지도자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또는 제3조(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의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
- 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행정 처분
- 지도자 징계, 실습 기관 행정 조치
- 관련 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케이스 3: 성적 요구와 함께한 성희롱
사건 상황
E 학생이 F 회사 실습 중 지도자로부터 “실습 평가를 잘 받으려면 저녁에 만나야 한다”는 성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적 강요로, 학생이 거부하자 실습 평가를 저하시키는 보복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 행위는 추가 처벌 대상
- 민사
-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행정 처분
- 지도자 해임, 실습 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 교육청 신고
- 관련 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보복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1: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법적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이 결정됩니다.
Q2: 현장 실습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발언 내용과 시간, 증인 등을 기록해 두세요. 학교 상담실, 실습 기관의 인사부서, 고용노동부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 성희롱의 지속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치료비 등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지도자가 실습 평가를 낮춘다고 협박하며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성희롱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복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이메일, 녹음, 증인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