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회사 컴퓨터에 개인용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가 법적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시나요? 회사 PC에 무단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에 걸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PC 개인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PC 개인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 저작권 관련 개요
회사 PC에 개인용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업무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PC 개인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 저작권 케이스
CAD 프로그램 무단 설치 사건
사건 상황
설계 회사 A가 사무실 내 PC 2대에 고가의 CAD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사 B는 27개 모듈 전체가 복제되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개인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프로그램 개발사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라이선스 비용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무료 프로그램이면 괜찮나요?
A. 무료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라이선스 약관을 확인하고 회사 사용이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구매한 라이선스로 여러 PC에 설치해도 되나요?
A. 라이선스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1인 1라이선스 원칙을 따르므로 추가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Q. 개인 비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설치하면 되나요?
A. 라이선스 약관에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 회사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 위반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프로그램 개발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A.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개발사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