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중에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형벌이 부과되는지 알아봅니다.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 허위사실공표‘ 관련 개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 허위사실공표‘ 케이스
배우자 경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한 정치인의 배우자가 특정 경력을 갖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포되었습니다. 검찰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 처벌
- 당선을 방해할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규
- 주의점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 운동 중 후보자 가족에 대해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정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SNS에 후보자 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 운동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체는 상관없습니다.
Q. 당선을 돕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와 방해하기 위해 퍼뜨린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당선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최대 7년 징역).
Q. 선거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A.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법의 명예훼손죄(최대 5년 징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