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 언제 어떻게 내려지나? 형사절차와 보호명령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주거지 등에서 일정 기간 내보내고 떨어뜨려 두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보통 경찰 출동 후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상당히 강력한 보호수단입니다. 가정 내 폭력을 반복적으로 막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과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 관련 개요

• 근거 법률은 주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성격
  • 형사처벌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임시조치’ 성격
  • 다만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보호명령·임시조치 위반)로 형사처벌 가능
• 목적
  •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확보
  • 피해자가 상담, 고소, 이혼·양육권 절차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관련 규정 정리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적용범위

•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퇴거·격리 명령 대상이 됨
• 대표적인 대상
  • 배우자·동거인·직계존비속 등 친족 사이의 폭행·상해, 협박, 감금, 성폭력 등
  • 반복적 폭행, 폭언, 경제적 통제, 협박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일반 형사범죄(폭행, 상해 등)와 달리
  • 가족·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사건, 보호명령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경찰 단계: 임시 분리와 임시조치

•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후
  • 폭력 행위 제지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긴급한 경우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가능
• 재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가능
  • 임시조치 내용 예시
    • 행위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격리
    •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예: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검찰·법원 단계: 보호명령 및 퇴거·격리 명령

• 검사는
  •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의 전력 등을 보고
  • 단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판단
• 법원은
  • 피해자 진술, 폭력의 정도, 반복성, 위험성 등을 종합해
  • 퇴거·격리 명령을 포함한 보호명령·임시조치 발령 가능
• 퇴거·격리 명령의 전형적인 형태
  • 일정 기간 가해자의 주거 퇴거
  • 피해자·가족이 거주·근무·통학하는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연락 시도(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면 금지

퇴거·격리 명령의 주요 내용과 효과

퇴거·격리 명령의 범위

• 적용 대상
  • 가정폭력 행위자로 의심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
• 명령 내용 예시
  • 피해자 거주지 및 그 점유 방실에서 퇴거
  • 일정 기간(법원 결정에 따름) 격리 유지
  • 피해자와 동일한 공간 사용 금지
• 실질적 효과
  • 가해자가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시 위험 차단
  •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치료·법률절차 이용 가능

명령 기간과 연장·변경

• 기간
  •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 기간 결정
• 연장·변경
  • 재발 우려가 계속되면 연장 가능
  • 상황 변화(가해자 치료 진행, 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단축·변경 가능
• 종료
  • 정해진 기간 만료
  • 법원의 취소·변경 결정

위반 시 제재

• 퇴거·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 별도의 범죄로 입건·처벌 대상
  • 접근금지 구역 출입, 연락 시도 등이 반복·악의적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
• 경찰 조치
  • 위반 신고 시 즉시 출동·체포 가능(상황에 따라 현행범 체포)
  • 추가 임시조치 및 구속수사 검토

형사절차와의 관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이원 구조

• 형사사건
  •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
  • 벌금, 징역형 등 선고
• 가정보호사건
  • 폭력 재발 방지와 가족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 중심
  • 퇴거·격리, 접근금지, 상담·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
• 한 사건에서
  • 형사처벌과 보호명령이 병행되거나, 보호사건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음

접근금지 명령과의 비교

피해자·가해자 입장에서 알아둘 추가 쟁점

피해자 측에서 알아둘 점

• 신고 및 초기 대응
  • 폭행·협박이 있으면 즉시 112 신고
  • 경찰에게 퇴거·격리 필요성과 불안감,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 보호기관 연계
  •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지원 등 연계 가능
  • 아이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기관 연계도 함께 검토
• 이후 절차
  • 진단서·사진·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 확보
  •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친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

행위자(가해자로 지목된 자) 측에서 알아둘 점

• 명령의 강제성
  • 퇴거·격리 명령은 법원의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임의적 권고가 아님
• 위반 리스크
  • 잠깐 들르는 행위, “이야기만 하자”는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음
• 방어권 행사
  •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 조사 단계에서 진술
    • 법원 심리에서 의견 제출·자료 제출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재발 방지 노력
    • 분노조절, 알코올, 부부·가족 상담 프로그램 참여는 이후 처분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아동·고령 가족이 있는 경우

• 아동이 폭력의 직접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
  • 아동학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추가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고령 부모, 장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이들에 대한 폭력·방임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음
  • 보호시설, 요양·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정폭력이 한 번만 있어도 퇴거·격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 폭력의 정도, 위협 수준, 흉기 사용 여부, 재발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 1회의 심각한 폭행·위협만으로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퇴거·격리 명령이 내려지면 집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바뀌는 것입니까?

• 소유권·전세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거주·출입이 제한되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Q3.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 위반이 아니게 됩니까?

• 법원의 명령이 우선하므로, 피해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명령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출입·접근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4. 퇴거·격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결정되며, 보호명령과 형사재판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5. 퇴거·격리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시 함께 살아야 합니까?

• 자동으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관계 회복 여부는 당사자 선택과 별도의 민사·가사 절차(이혼, 별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