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군내 탈영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군무이탈이나 군내 탈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법상 군무이탈과 탈영의 정의, 처벌 규정,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처벌 외 민사·행정적 후속 조치까지 알아보고 대응 팁도 확인하세요.

‘군무이탈 군내 탈영 형사처벌‘ 관련 개요

• 군무이탈 정의
  • 군인사법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로, 외출·휴가 불허 시 무단이탈 포함
• 탈영 정의
  • 군인사법 제74조에서 부대 전체를 무단 이탈하는 중대한 형태로, 군무이탈보다 처벌 수위 높음
• 형사처벌 기준
  • 군사법원에서 군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며,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군사경찰이 체포·수사 주관.
• 처벌 형량
  • 군무이탈 1년 이하 징역, 탈영은 3년 이하 징역(재범·장기 시 가중).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부대원 B가 5일간 무단 외출로 군무이탈 적발. 군사법원에서 군인사법 제75조 적용, 6개월 실형 선고 후 군복무 불이행으로 전역 처리.
• 민사 적용
  • 탈영 중 사고로 타인 피해 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B 사건처럼 피해자 소송으로 2천만 원 배상 판결.
• 행정법 측면
  • 병역법 위반으로 보충역 편입 또는 병역거부자로 분류. 군인사법상 불명예 전역 후 공무원 제한.
• 개별법 연계
  • 군사경찰 직무수행법에 따라 군사경찰 체포 후 군사법원 이송. 재범 시 형법상 도주죄 병합.

핵심 포인트 비교

대응 방안

• 즉시 자진 귀대
  •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
• 증빙 자료 제출
  • 정신적·신체적 이유 입증 시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
• 법률 상담
  • 군사법원 변론 통해 감경 주장.
• 예방
  • 휴가 신청 철저히 준수.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군사경찰 단속 시 휴가증 제시 필수, 협조 시 경고로 끝날 수 있음
• 상관 부당 명령 거부 시 군인사법상 정당방위 인정 가능
• 전역 후 재입대 제한
  • 병역법상 불이익 지속.

자주 묻는 질문

군무이탈 자진 귀대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감경되지만 면제는 아님. 신속 귀대가 유리.

탈영 중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외 민사 배상 책임 추가.

군사경찰 체포 후 과정은?
수사 후 군사법원 송치, 보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