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 실제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총정리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유 형과 처벌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의 죄명(폭행죄·상해죄·존속폭행죄 등),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제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 기본 개요

1. 어떤 상황에서 범죄 가 되나?

• 남편의 신체에 폭행을가 한 경우
  • 밀치기, 뺨 때리기, 머리채 잡기, 발로 차기 등
• 그 결과 멍·찰과 상·골절·치아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반복적인 폭언·위협 후 실제 폭행이이 루어진 경우
• 술자리 다툼, 양측 상호 폭행(쌍방폭행)이라도 먼저 크게 다친 쪽 기준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적용 죄명

• 단순 폭행
  • 형법 제260조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 존속폭행죄(부모 폭행 시)와 달리, ‘배우자 폭행’은 별도가 중 규정은 없음
• 다만,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별도 절차·보호명령 등이 작동함

남편 폭행, 폭행죄 vs 상해죄 차이

1. 폭행죄 의 의 미

• 폭행죄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 형력 행사 자체에 초점을 둠
  • 예: 뺨 한 대, 팔 한 번 쳤지만의 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
• 실제 다친 정도가 크지 않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자주 적용

2. 상해죄의의 미

• 상해죄
  • 폭행으로 인해 ‘건강 상태의 불량을 초래’한 경우
  • 의 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처, 골절, 뇌진탕, 치아 손상 등
  • 진단서(특히 2주 이 상)가 핵심 증거로 활용됨

3.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처벌 중심)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 부부 사이 폭행·상해 사건은 통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
• 이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
  • 접근금지, 퇴거·격리명령
  • 상담, 보호관찰, 수강명령
  • 임시조치(긴급 임시조치 포함)

2.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방향

• 사건 접수 시 경찰이 다음을 검토함
  • 단순 형사 사건 으로 송치할지
  •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지
• 실제로는 폭행 강도·상해 정도·재범 위험성·아이 유무 등을 종합 판단

남편 폭행 시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 시작 경로

• 남편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
• 112 신고로 출동 후, 경찰이 인지 수사하는 경우
• 병원 진단 후의 사가 학대·폭행이의 심되어 신고 하는 경우(드묾)

2. 경찰 수사 단계

• 피의 자(폭행한 배우자) 조사
  • 사건 경위, 다툼의 원인, 상해 정도, 이전 폭력 여부 등
• 피해자 조사
• 참고인(자녀, 가 족, 이 웃) 조사 가능
• 증거 수집
  • 진단서, CCTV, 휴대폰 문자·카톡, 녹음, 사진 등

3. 검찰 단계

• 경찰이 검찰에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재판)

4. 법원 단계

• 약식명령(벌금) 발부 또는 정식재판 진행
• 정식 재판에서는
  •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 합의 여부, 피해자 탄원서 등을 종합해 형량 결정

예상 처벌 수위 (현실적인 범위)

1. 폭행죄 (상해 없음, 단순 폭행)

• 전과 없는 초범, 우발적, 경미한 폭행 + 합의 O
  • 기소유예 또는 50만~200만 원 내 벌금 사례 다수
• 전과 있음, 반복 폭행, 합의 X
  • 벌금 300만~500만 원 또는 그이 상
  • 폭행 정도 심하거나 재범이 면 짧은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

2. 상해죄 (멍·골절 등 실제 상해 발생)

• 진단 주수 2주 내외, 초범, 합의 O
  • 벌금형(수백만 원대) 가능
• 진단 주수 3~6주,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 정식재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 골절·수술 등 중상해, 상습 폭력, 합의 X
  • 실형(징역) 가능성 높음

3.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처벌에 불리한 요소
  • 상해 정도가 심함(골절, 뇌 손상 등)
  • 반복·상습적 폭력
  • 흉기 사용
  • 자녀 앞에서 폭행
  • 전과(특히 폭행·상해·가정폭력) 존재
  • 수사·재판 과 정에서 반성 없음, 책임 전가
• 처벌에 유리한 요소
  • 초범, 우발적인 사건
  • 즉각적인 구호 조치(119 신고, 병원 동행)
  • 진심 어린 사과, 충분한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분리 거주, 음주 문제 치료 등

합의와 처벌 불원 의 사, 어느 정도 영향 있나?

1. 폭행죄(반의 사불벌죄)의 경우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다”고 명시하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불가
  • 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
• 실제로 초범·경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 사를 표시하면
  • 기소유예 또는 사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음

2. 상해죄의 경우

• 상해죄는 반의 사불벌죄가 아님
  •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기소는 가능
• 그러나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사는
  • 양 형에서 상당히 큰 감경 요소로 작용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 줌

3. 합의 시 주의 할 점

• 구체적인 합의 금과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 사건 번호, 일시, 장소, 범행 내용
  • 합의 금 액수, 지급 방식
  • 처벌 불원의 사 명시(“더이 상 형사상, 민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표현 등)
•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보관
• 합의서는 수사기관·법원에 반드시 제출

남편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상호폭행(쌍방폭행)인 경우

•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 모두 피의 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 지,
  • 누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는 지가 중요
• CCTV,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으로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2.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 후 발생한 역폭행

• 장기 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폭발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
  • 과거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폭행·상해죄 성립 가능
  • 증거가 중요
    • 과거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문자·카톡, 사진, 주변인 진술 등

3.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 사전에 폭력 성향이 없고
  • 음주 치료의 지,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으면
  • 양 형에서 유리하게 작용 가능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 경찰 출석 전
  • 사건 경위를 메모(언제, 어디서, 다툼 이 유, 폭행 정도)
  • 사용한 물건(손, 발, 물건 등)과 상대방 다친 부위 확인
  • 가능하다면, 상대방에 게 사과의 사 전달(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함)
• 변명의 반복보다
  • 사실관계는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
  •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먼저 때렸는 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은 신중히 정리

2. 합의 전략

• 사건이 심각할수록, 가능한 빨리 합의 시도가 유리
•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 사과 문·반성문, 재발 방지 약속(상담, 분리 거주 등)을 정리해 전달
• 제3자를 통한 조율(지인, 가 족, 변호사 등)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음

3. 반성문·탄원서 활용

• 피의 자 반성문
  • 폭행 경위, 잘못 인정, 재발 방지 계획 명시
• 가 족·지인 탄원서
  • 평소 성격, 가정환경, 아이 들 양육 상황,
  •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강조
• 피해자 탄원서(선처 부탁)가 있다면 가장 큰 감경 요소 중 하나

4. 다시는 문제 되지 않도 록 할 실질적인 조치

• 분리 거주 또는 일정 기간 별거를 통한 갈등 완화
• 음주 문제 있다면 병원·상담 센터 연계
• 부부 상담, 정신건강의 학과 상담 등 활용
• 재판에서 “이미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잘 보이 면 긍정적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을 한 대 때렸는 데, 멍도 안 들었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상해가 없더라도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처벌불원서 제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남편이 먼저 때려서 밀치고 뿌리친 것뿐 인데, 제가가 해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에 준 하는 사정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 가능한 증거를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상황 녹음, 문자·카톡, 이전 폭력의 증거, 주변인 진술, CCTV 등

Q3. 상해 진단서가 2주 나왔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구속까지 될까요?

• 일반적으로 2주 내외 상해 + 초범 + 합의 노력이 있는 경우
  •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재범 위험성, 흉기 사용 여부, 추가 위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남편과 합의 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벌금형이 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사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 다만 그 기록이 평생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조회에서 보이 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Q5. 부부 사이 일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폭행죄의 경우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 사를 표시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해죄의 경우
  • 합의와 선처 의 사가 있어도 수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