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형사 고소｜저작권·상표권 침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형사 고소’는 남의 상표나 브랜드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영리를 취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법·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처벌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처벌 기준,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사과를 포함한 해결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1.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형사 고소 개요

1-1.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이 문제 됩니다.

• 상표법 위반
• 타인의 등록상표(브랜드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 저작권법 위반
• 로고 디자인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
• 허락 없이 복제·배포·온라인 게시 등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 사용
• 사기죄(부수적으로)
•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보통은 상표권자(브랜드 소유 회사) 가 고소인으로 나서고, 판매자·제작자·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2.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까지 가는지

2-1. 단순 사용 vs 영리 목적 사용

•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대표적인 경우
• 짝퉁 상품에 유명 브랜드 로고 부착 후 판매
• 온라인 쇼핑몰·SNS 마켓에서 위조 상품 반복 판매
•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간판·간판형태 광고로 영업
• 브랜드 공식 계정처럼 꾸민 SNS 계정·홈페이지 운영
• 민사(손해배상)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비영리적·일회성 사용
• 상표권자와 충분히 구분되는 패러디(다만 위험성 있음)
• 단순 인용·비평 목적 사용 (정당한 범위 내)

단, 비영리라도 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음란·불법 사이트에 로고를 붙이는 경우 등은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상표법·저작권법상 처벌 수위 정리

3-1. 법정형 비교 (형량·벌금)

3-2. 실제 재판에서의 처벌 경향

• 초범·소규모·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상표권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

•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위험
• 수사기관이 창고 압수수색, 계좌추적까지 진행하는 사례 많음

• 직접 판매 + 위조성 인식 여부에 따라 공범 인정 가능

4. 수사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흐름

4-1. 사건 진행 전체 흐름

• 상표권자 등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고소인 소환 조사
• 압수수색(재고·컴퓨터·계좌 등) 가능
•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 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 / 정식기소(재판)
• 법원 재판 진행 → 판결(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등)

4-2. 피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연락·문서

• 경찰 출석요구서(전화·문자·우편)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 검찰 송치 통지
• 약식명령(벌금고지) 또는 공소장, 공판기일 통지

5. 실제 쟁점: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가

5-1. ‘무단 사용’인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

• 상표 등록 여부
•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인지
• 유사 상표라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
• 사용 목적
• 영리 목적(판매, 광고, 홍보 등)이면 형사 책임 가능성 높음
• 사용 범위
• 사용 기간, 물량, 매출 규모
• 오프라인 간판인지, 온라인 쇼핑몰인지
• 소비자 혼동 가능성
• 디자인·발음·표기 유사성
• 동일·유사 업종인지

5-2. 고의(알고 했는지) 여부

• 처벌 여부·수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고려되는 점
• 이미 상표가 유명했는지
• 경고·삭제 요청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 ‘정품’이라고 광고했는지
•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고의가 명백하고 반복적인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6.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유형별 정리

6-1. 온라인 쇼핑몰·SNS 판매자

• 위험 예시
• 해외 직구·병행수입을 가장해 짝퉁 판매
• 상세페이지·썸네일에 유명 로고를 크게 배치
• “정품 보장” 문구 사용
• 수사 시 확인되는 내용
• 거래 내역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인스타 DM 등)
• 입금 계좌·송장·세금계산서
• 공급처(도매상·해외 사이트)와 관계

6-2. 소상공인 간판·인테리어

• 위험 예시
• 카페, 옷가게, 편의점 간판에 유명 브랜드 로고 삽입
• 특정 브랜드와 제휴한 것처럼 인테리어 구성
• 쟁점
• 소비자가 가맹점·공식 매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 본사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사용했는지

6-3. 디자이너·프리랜서·마케터

• 위험 예시
• 포트폴리오에 실제 클라이언트 허락 없이 로고 사용
• 제3자의 상표권이 있는 로고를 변형해 새 로고로 제안
• 광고 이미지에 타 브랜드 로고를 삽입해 제작
• 쟁점
• 최종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 디자이너의 고의·인지 가능성 여부

7. 고소 당한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7-1.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판매·사용했는지
• 매출·이익 규모(자료 정리)
• 관련 자료 확보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고 장부
•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캡처
• 상표 사용을 중단했다면 그 시점 증빙
• 공동 관련자 파악
• 공급처·제조업체·동업자 등

7-2. 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초기부터 사용 중단
• 고소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침해 가능성을 알게 된 때 즉시 중단
• 재고·홍보물 자진 폐기
• 자체적으로 폐기·삭제한 후 사진·영상으로 기록
• 성실한 진술 태도
•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몰랐다면 근거를 제시
• 합의 노력
• 상표권자와의 접촉·사과·손해배상 제안

8. 피해자(브랜드 소유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8-1.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할 상황

• 지속적·반복적인 무단 사용
• 경고·내용증명에도 사용 중단을 하지 않는 경우
• 대량 유통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은 경우
• 온라인에 짝퉁 리뷰·후기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

8-2. 고소 전 단계: 경고·증거 수집

• 증거 확보
• 화면 캡처(날짜 포함), 간판 사진, 포장지 사진
• 상품 구매 후 실물 보관
• 판매 페이지 URL, 거래내역
• 사전 경고
• 내용증명 발송(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
• 온라인 플랫폼 신고(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경고에 즉시 응하고 사용을 중단·사과하는 경우,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고 민사 합의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9. 합의 및 해결 전략

9-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상표·저작권 침해 사건은 권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기소유예(전과 기록 최소화) 가능성 증가
• 벌금 액수 경감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지 또는 축소

9-2. 합의 시 주로 포함되는 내용

•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 생산·판매·광고·게시 모두 중단
• 재고 처리 방법
• 전량 폐기 / 권리자에 인도 / 제거 후 재판매 등
• 금전적 합의금
• 예상 손해액 + 위자료 + 경고 무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향후 재발 금지 약정
• 다시 침해할 경우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조항

10. 실무적인 예방 팁

10-1. 사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상표 검색
• 특허청 키프리스 등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
• 도메인·SNS 계정명 점검
• 유명 브랜드와 혼동될 수 있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안전
• 디자인 의뢰 시 계약서 명시
• 제3자 상표·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책임 조항 넣기

10-2. 이미 사용 중인 로고·브랜드명 점검

•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발음·철자·컨셉이 특정 유명 브랜드와 비슷함
• 고객이 “저 브랜드랑 관계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음
• 검색 결과에 다른 브랜드와 함께 계속 노출됨
• 경쟁사로부터 경고 메일·내용증명을 받은 상태

이 경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상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브랜드 리뉴얼·상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브랜드 로고를 살짝만 바꾸면(색·각도·글자 하나 변경) 괜찮은가요?

• 단순히 색·각도·글자 일부만 바꾼 정도로는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똑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에 브랜드 로고 넣어도 처벌되나요?

•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게시·후기·리뷰는 보통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상업적 광고성 글, 제휴·공식계정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도매상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면 어떻게 되나요?

• 판매자 역시 상표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정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정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여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수사 진행 단계(경찰·검찰·법원) 어느 시점이라도 합의는 도움이 됩니다.
• 수사 초기일수록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상표권자가 외국 회사여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 외국 브랜드라도 한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한국에서 상표법·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