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의 기본 분류
폭력 여부에 따른 구분
강간죄-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
- 형법 297조에 해당
-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저항 정도뿐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
- 일반적 형량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강간에 미치지 않는 성적 행위 (키스, 신체 접촉 등)
- 형법 298조에 해당
- 일반적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나이에 따른 구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관계 자체가 범죄
- 아동성학대 범죄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처벌 기준 적용
-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량 대폭 상향
동의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
동의 없는 성적 행위
강간·강제추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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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의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친족 성범죄온라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성적 촬영물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촬영 온라인 성적 괴롭힘성범죄 유형별 법적 처벌 기준
| 범죄 유형법 조항 | 형량 | |
|---|---|---|
| 강간죄 | 형법 297조 |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강제추행죄 | 형법 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카메라 촬영 | 특례법 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 성학대 | 특례법 5조 |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