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 결과를 최종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권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수사종결권의 의미, 절차, 불기소 사유, 그리고 실제 사건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종결권 개요
수사종결권은 한국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핵심 권한으로, 수사 종료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부족 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수사종결권의 종류와 불기소 처분 유형
검사는 수사종결 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 송달되며, 재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주요 유형
| 처분 유형 | 조건 예시 | 결과 | 재수사 가능성 |
|---|---|---|---|
| 각하 불기소 | 시효 만료, 관할권 없음 | 사건 자동 종결 | 낮음 |
| 혐의없음 | 증거 부족 | 무죄 유추 | 있음 |
| 기소유예 | 경미 범죄, 초범 | 조건 준수 시 종결 | 있음 |
| 공소시효 | 법정 시효 경과 | 영구 종결 | 없음 |
수사종결권 행사 절차
수사종결권은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전 과정은 1~2개월 소요되며, 피의자는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확인 방법
불기소 후 대처 방법과 실무 팁
불기소 처분 받으면 사건 종료가 원칙이지만, 재수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열람·복사 신청
- 불기소 사유 상세 확인(형사소송법 제265조)
- 재정신청
- 불기소에 불복 시 법원 제출(3개월 이내, 성공률 20% 내외)
- 파기환송심 청구
- 재정신청 기각 시 상급심(성공률 낮음).
- 실무 팁
- * 불기소 즉시 서면 보관, 경력 증명서 발급받기.
-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증거 보존.
자주 묻는 질문 (FAQ)
불기소 처분 후 경찰이 다시 불러낼 수 있나요?
네,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수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재수사 제한적입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도 행사하나요?
아니요,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만 하며,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불기소 후 취업 시 제출 서류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 불기소 기록 무관심 처리됩니다.
기소유예 조건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재기소 가능하며, 원래 형량에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