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는 마약류 관리대장·조제기록부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와 관련된 범죄 성립 요건,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약국 차원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약국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란? (개요)
개념 정리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관련 법령
어떤 상황이 “허위기재”가 되나?
전형적인 유형
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허위기재
- 실제로는
- – 마약류를 조제하지 않았거나
- 일반 약으로 대체 조제했는데
- 장부·전산에는
- – 마약류를 조제·투약한 것처럼 기재
- 특징
재고 맞추기 위한 허위기재
인력·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실기재
- 무자격자의 임의조제 후
-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기록하면서 실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 근무약사가 아닌 사람 ID로 전산 입력하는 경우
- 이 역시 ‘고의’가 문제되나,
형사 처벌 수위
기본적인 처벌 규정
아래 표는 전형적인 법정형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법조·양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적용 가능 법률 | 법정형(대략적 범위) | 비고 |
|---|---|---|---|
| 단순 허위기재·미기재 (유출 정황 없음) | 마약류관리법 위반 | 벌금형 ~ 징역형 선택 가능 (통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 단기간, 소량이면 벌금 선고 사례 많음 |
| 허위기재 + 요양급여 부정청구 | 마약류관리법 + 사기죄 | 징역형 중심, 피해액 크면 실형 가능성 상승 | 추징·배상명령, 환수 조치 병행 |
| 허위기재 + 실제 마약류 유출·남용 | 마약류관리법(매매·수수 등) 복합 | 수년 단위 징역형 선고 가능 | 재범·상습이면 양형 매우 엄격 |
|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및 공적 장부 조작 | 마약류관리법 + 형법상 관련 범죄 | 행위 태양·규모에 따라 징역형 가능 | 병원·약국 조직적 개입 시 가중 경향 |
실제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초범, 전과 없음
- 기록상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 – 실제 마약류 유출·남용이 없었던 경우
- 경제적 이득(보험급여 등)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조사 단계에서 성실한 인정·반성
- 내부관리 미비, 인력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일부 작용한 경우
- 재발 방지를 위한
- – 내부 규정 정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장기간, 반복적 허위기재
- 다수 처방·고액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 마약류가 실제로
- – 유통되었거나
- 약사·직원이 개인 복용·판매에 사용한 정황
- 수사기관 조사에서
- 감독기관(지자체, 식약처, 공단) 조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형사 절차 진행 흐름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 건강보험 심사·조사
- 지자체·식약처의 지도점검·실태조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K-시스템) 기록과 실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
- 내부 직원·환자 제보
- 직원 퇴사 전후, 내부 갈등 등에서 신고가 나오는 경우 많음
- 경찰·검찰 수사
전형적인 수사 진행 단계
1단계 – 자료 제출 요구·행정조사
- 지자체, 공단, 심평원 등에서
- – 조제기록부
- 마약류 관리대장
- 재고 장부
- 요양급여 청구 내역
- 등을 요구
- 이 단계에서의 입장 정리와 자료 정돈이 중요
2단계 – 경찰·검찰 수사
- 피의자(약사, 약국 개설자, 실무자) 소환 조사
- 필요한 경우
- – 압수수색(컴퓨터, 장부, 서버)
- 직원·처방의사 참고인 조사
- 핵심 쟁점
- 허위기재가 정말 ‘고의’였는지
- 어느 정도 규모/기간의 문제인지
- 실제 마약류 유출·남용 여부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가능성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 정식 기소(정식 재판)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
- 고의 부정, 단순 실수·착오 입증
-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이미 충분히 시정·개선된 경우
행정처분(약국·면허)에 미치는 영향
행정처분의 주요 유형
- 약사 면허 관련
- 약국에 대한 처분
- 건강보험 관련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 행정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응 전략과 실무 팁
수사·조사 초기 단계에서 유의할 점
1) 자료 정리 및 사실관계 파악
→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고의 vs 실수 구분 논리 정립
-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 “실수·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
- 유리한 사정 정리
- 특정 날짜에만 집중된 실수인지
- 교육·인수인계 부실 등 구조적 문제인지
- 마약류 유출·이득 취득과는 연결되지 않는지
3) 진술 태도
- 허위는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
- 수사기관은 장부·전산·납품·보험청구를 모두 교차 검증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기록·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과장 없이 답변하는 편이 안전
재발 방지·감경을 위한 조치
약국 내부관리 개선
- 마약류 관리대장 및 재고관리
- 전산 시스템 활용
문서화·교육
- 내부 규정·매뉴얼 작성
- 마약류 입고·조제·반품·폐기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 직원 교육
- 새 직원 입사 시 의무 교육
-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교육 실시
- 이런 노력이 수사·재판에서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인정되어
-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쟁점 1 – “유출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
- 수사기관은 허위기재가 있으면 곧바로 유출·남용 가능성을 의심
- 이를 반박하려면
- 마약류의 실제 사용처, 처방기록, CCTV, 환자 진술 등으로
실제 조제·투약이 있었음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
쟁점 2 – “직원 실수 vs 약국 책임”
- 실무에서 자주 발생
- 조제보조인·무자격자가 실무를 하다가 기록 오류
- 그러나 법적으로
- 약국 개설자·약사는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
- 완전 면책은 어렵더라도,
- 직원 교육 부족, 관리 시스템 미비 등을 개선한 점을 보여
- 양형에서 최대한 참작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
쟁점 3 – “장부상 허위이지만 실질 피해는 없다”는 주장
- 마약류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고
- 단지 기록이 뒤섞이거나 날짜가 틀린 정도라면
- 가능한 주장
- “관리 소홀은 인정하지만,
- 마약류 오남용·유출 위험을 야기한 정도는 아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것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약국 운영 시 점검 포인트
- 마약류 관리대장
- 전산 기록
- 재고 관리
- 최소 월 1회 이상 마약류 실재고 vs 장부 재고 대조
- 이상 발생 시 즉시 원인 파악 및 보고·조치
- 직원 관리
- ID 공유 금지
- 무자격자 단독 조제·판매 금지
- 외부 점검 대비
- 점검 대비가 목적이 아니라,
- 평소부터 기록=실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약국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 – FAQ
Q1. 단순한 입력 실수도 ‘허위기재’로 처벌되나요?
- A1.
Q2. 실제로 마약류를 유출하지 않았는데, 장부만 잘못 쓴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되나요?
- A2.
- 가능합니다.
- 마약류관리법은 기록·보고 의무 자체를 엄격히 규율하므로, 유출이 없더라도 허위기재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질 유출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허위기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A3.
-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사기죄(보험급여 부정수급)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당이득 환수, 형사상 추징·배상명령까지 겹쳐 재산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 의심 사안이 있다면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A4.
- 양은·기간이 짧고, 유출·부정수급 정황이 미약하며,
-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