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켓 판매자 상표권 침해는 무단으로 타인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마켓 판매자 상표권 침해 개요
온라인마켓(쿠팡, 11번가 등)에서 판매자가 타인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요 쟁점은 ‘고의성’과 ‘침해 정도’입니다.
- 상표권 침해 정의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시를 무단 사용 (상표법 제90조)
- 대상 플랫폼
- 쿠팡, G마켓,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 주요 사례
- 명품 가방 복제품 판매, 해외 브랜드 로고 도용 등.
- 법적 근거
- 상표법 제230조 (형사처벌 규정).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판단은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유사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사성 비교 기준
- 시각·청각·관념적 유사성
- – 로고 모양, 색상, 글씨체 비교.
- 예: ‘NIKE’와 ‘NIKC’ 비교 시 침해 인정 사례 다수.
| 기준 | 설명 | 예시 |
|---|---|---|
| 시각적 유사성 | 외형·색상 일치 여부 | 나이키 로고 유사 디자인 |
| 청각적 유사성 | 발음 유사성 | ‘아디다스’ vs ‘아디드스’ |
| 관념적 유사성 | 의미 유사성 | ‘애플’ vs ‘사과’ 로고 |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고소·고발 접수 (상표권자 주도).
- 2단계
- 수사 (경찰 또는 식약처 등).
- 압수수색: 판매자 PC·재고 압수.
- 디지털 증거: 온라인마켓 판매 내역 확보
- 3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4단계
- 재판 (지방법원 형사부).
-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1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액과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 실제 사례 |
|---|---|---|
| 단순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 소액 판매: 벌금형 |
| 영리 목적 대량 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수억원 피해: 실형 가능 |
| 재범 | 가중처벌 (상향) | 명품 복제 판매: 집행유예 |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적용
- 피해액 1억원 초과: 징역형 확률 ↑.
- 합의 시 감형.
민사 vs 형사 비교
| 항목 | 형사 | 민사 |
|---|---|---|
| 주체 | 국가(검찰) | 상표권자 |
| 목적 | 처벌 | 손해배상 |
| 비용 | 무료 | 변호사비 부담 |
| 결과 | 벌금·징역 | 배상금 지급 |
실무적 해결방법과 팁
즉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즉시 조치
- – 판매 중지 및 재고 폐기.
- 온라인마켓에 침해 신고 (플랫폼 자체 제재).
- 합의 전략
- – 상표권자와 연락: 피해액 산정 후 합의금 지급
- 합의서 작성: 형사 면소 유도.
- 실무 팁
- – 판매 전 상표 검색 (KIPRIS 사이트 이용).
- 변호사 상담: 초기 무료 상담 활용
- 증거 보존: 채팅·판매 기록 백업.
- 해외 직구 주의: 병행수입도 침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마켓에서 판매 중단되면 형사처벌 받나요?
판매 중단만으로는 형사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한 피해가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고 판매액 적으면 벌금만 받나요?
네,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초범은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하면 기소 안 하나요?
합의 시 검찰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합의 필수
상표권 침해 소송 비용은?
형사: 국가 부담. 민사: 수백만원 (변호사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