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과태료’는 건설·폐기물 분야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내용을 제때 입력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과태료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관련 법적 근거, 과태료 금액과 감경·면제 가능성, 실제 대응 요령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과태료 개요
올바로시스템이란?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가?
- 대표적인 과태료 사유
-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력 누락)
-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 입력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입력한 경우
- 처리확인, 변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행정 처리 방식
법적 근거와 과태료 기준
관련 법령 구조
- 근거 법령(대표적인 조항들)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 기본 원칙
과태료 금액 대략적 범위
※ 실제 금액은 법령 개정·지자체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 이해용 예시임
| 구분 | 위반 내용 | 과태료 범위(예시) | 비고 |
|---|---|---|---|
| 1차 위반 | 기한 내 미입력·입력 누락·지연 입력 | 10만 ~ 100만 원 내외 | 경미·과실이면 하한선 부과 가능 |
| 2차 위반 | 동일 유형 위반 재발 | 50만 ~ 200만 원 내외 | 반복 시 뚜렷한 증가 |
| 3차 이상 | 상습·고의적 미입력 | 100만 ~ 300만 원 이상 | 다른 위반과 결합 시 더 상향 가능 |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와 기한
누가 입력 의무를 지는가?
입력해야 할 주요 내용
- 배출자
- 운반업체
- 처리업체
입력 기한(일반적인 실무 기준)
- 보통
- 지연 입력 시
형사처벌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성
과태료 vs 형사처벌
- 과태료(행정벌)
-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지연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대상
-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사업상 불이익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 부과 절차 흐름
- 통상 절차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위반 기간, 위반 내용(입력 누락 건수, 구체 항목)
- 법적 근거 조항(폐기물관리법 몇 조, 시행령 몇 조)
- 과태료 예정 금액
- 의견 제출 기한(대개 10일 내외)
-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경·면제 가능성과 실무상 주장 포인트
감경이 가능한 대표 상황
-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감경 주장 여지 큼
- 초범이고, 위반 기간이 짧음
- 총량이 많지 않고 환경피해가 없음
- 인수·인계·처리 자체는 정상 진행되었고 전자 입력만 누락
- 자진해서 신고·정정 입력을 한 경우
- 행정기관 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감경·면제 주장 시 활용 포인트
- 주장 포인트 예시
- “실제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했고,
- 전산 입력 관리 미숙으로 일부 누락되었을 뿐 불법처리는 없었다.”
- “담당자 인사이동/퇴사·시스템 오류로 특정 기간 입력 공백이 발생했다.”
- “사전통지 받자마자 모든 누락 건을 즉시 보완 입력했다.”
-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
1. 올바로시스템 실무 관리 팁
2.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 공사 현장 추가·변경 시
- 기존 현장에 묶어서 처리하다가 입력 누락
- 운반업체 변경 후
- 새 업체 정보로 전환하면서 일부 입력 공백
- 휴가·퇴사 등 인력 공백
-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몇 주간 미입력
3. 점검·단속 대응 요령
- 현장 점검 시
- 무리한 ‘즉석 진술’보다는
“내역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태도가 안전
- 이미 정리된 관리대장·계약서 세트를 준비해 두면 편함
- 사전통지·출석 요구가 온 경우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후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현재 상황 정리
- 최근 1~2년치 폐기물 발생·운반·처리 내역 목록화
- 올바로시스템 상 입력 내역과 실제 서류 비교
- 누락·오입력 정리
- 미입력 건, 지연 입력 건, 잘못 입력된 건 구분
- 보완 조치
-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정정·추가 입력
- 시스템상 수정이 어려운 과거 건은
- 관할 기관과 상담 후 처리 방법 확인
- 내부 재발 방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가요?
-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행정벌)에 그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다만, 불법투기·허위 처리 등 다른 중대 위반과 결합하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Q2. 이미 몇 달 전에 누락된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뒤늦게 입력해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 늦게라도 자진해 보완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점검 시 적발되면 위반 자체는 인정되지만,
- 자진 시정 사실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담당자가 퇴사해서 누락된 건인데, 이런 사정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관리자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 담당자 퇴사·인수인계 실패
- 시스템 도입 초기 혼선
- 등은 실무상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단, 이후에 관리체계를 정비했는지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과태료를 통보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줄이거나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전통지 단계라면
- 서면 의견 제출, 출석 진술을 통해 감경 요청 가능
- 이미 과태료 결정·통지까지 된 경우
-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 법원 심판(간이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판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단 한 번의 누락인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 법적으로는 단 1회 누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후 경미한 과태료
- 등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어, 사정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