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의료소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형사·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과실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 개요
1. 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
의료과실은 보건의료인이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상 기대되는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의 종류 (민사·형사·행정)
1.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목적
- 특징
2. 형사절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관련 죄명
- 목적
- 특징
3. 행정적 제재 (면허 정지 등)
의료과실 형사사건: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1. 형사절차 흐름
아래 표는 의료과실 형사사건의 전형적인 절차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주의할 점 |
|---|---|---|
| 1. 고소·진정 | 피해자·유족이 경찰·검찰에 고소·진정 | 사실관계 정리, 진단서·기록 확보 중요 |
| 2. 경찰 수사 | 피해자, 의료진 조사 / 의료기록 확보, 감정의뢰 |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 |
| 3. 검찰 송치 및 수사 | 검사 재조사, 추가 감정, 피의자 신문 | 전문가 의견서, 감정 결과 분석 필요 |
| 4.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없음 등) 또는 기소(약식·정식) | 불기소 처분시 피해자는 항고·재정신청 검토 |
| 5. 형사재판 | 1심·2심·대법원 재판 절차 | 전문감정, 증인신문 등 적극 대응 필요 |
2. 의료과실 관련 주요 형사죄와 법정형
(1) 업무상과실치상
(2) 업무상과실치사
- 구성요건
- 위와 동일 +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중대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 존재
※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안(과실 정도, 결과의 중대성,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과실 인정 여부 판단 기준
1.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
-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 진단·검사·수술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의 적정성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수술·시술의 위험성, 대안 치료법, 합병증 가능성 등
- 기록의 충실성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
2. 의료과실 인정이 어려운 경우
- 희귀 질병, 비전형적 증상
- 당시 의학 수준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
- 환자 상태가 워낙 위중하여 결과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민사소송 vs 형사사건 비교
| 구분 | 민사소송(손해배상) | 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
| 목적 |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 의료인에 대한 처벌 |
| 당사자 | 원고(환자·유족) vs 피고(의료기관·의료인) | 검사 vs 피고인(의료인), 피해자는 고소인 |
| 입증책임 | 대체로 원고가 과실·인과관계 입증 |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 |
| 결과 | 배상액 지급 판결 |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
| 합의 영향 | 배상액 협의로 소송 종결 가능 | 처벌 수위에 큰 영향, 공소취소는 제한적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형사사건의 관계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조정원) 이용
2. 형사사건과의 관계
- 조정·중재 결과에서 과실 인정 여부가 형사사건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다만, 형사재판은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 조정결과가 그대로 형사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 요인
- 명백한 규칙 위반(기본적인 검사·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기록 조작, 증거 인멸 시도
- 반복된 과실이나 유사 사건 전력
- 사망·중증 후유장애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전혀 없음
2. 감경 요인
- 사고 직후 적극적인 응급조치, 병원 간 이송 협조
- 진솔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 과실 정도가 경미하고, 결과에 다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초범, 평소 성실한 진료 이력 등
실제 사건에서 꼭 알아둘 실무 팁
1. 피해자·유족 입장에서
(1) 처음 해야 할 일
(2) 형사고소를 고민할 때 체크포인트
- 단순한 나쁜 결과인지, 명백한 과실 정황이 있는지
- 의료기록상 설명의무 이행 내용이 있는지
- 민사·형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 감정 결과나 전문가 의견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2. 의료인·병원 입장에서
(1) 사고 직후 대응
- 환자 상태에 대한 최선의 응급처치와 적절한 전원 여부 검토
- 의무기록의 정확한 작성·보존
- 사후 수정·삭제는 치명적인 불신과 불리한 판단을 부를 수 있음
- 유족에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
- 불명확한 부분은 추후 확인 후 설명하겠다고 명시
(2) 수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
의료과실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오진(진단 지연) 관련
- 증상이 애매한 경우,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하는지
- 응급실 내원 시 중증 환자로 분류했어야 하는지
- 다른 진단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2. 수술·시술 관련
3. 설명의무 위반
- 수술·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대체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 서면 동의서만 있고, 구체적인 구두 설명은 없었던 경우
-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경우
※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 결과와 결합하면 형사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진행 전략 (피해자 관점 중심)
1. 단계별 접근
- 1단계
- 자료 확보
- 의무기록, 영상자료,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2단계
- 의료전문가 검토
-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자문 의뢰
- 과실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1차 의견 확인
- 3단계
- 4단계
- 합의 여부 검토
2. 시간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 의료소송은 통상
-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
- 전문가 의견서·감정 비용 등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
- 장기적인 분쟁을 감수할지, 일정 수준에서 조정·합의로 마무리할지
- 사전에 가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나요?
-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상해·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나요?
- 사건의 성격·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과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이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중심으로 빠른 해결을 원할 경우, 조정 절차나 민사 중심 전략을 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기록 확보 후 전문가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범행의 중대성,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으며,
- 이후에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 과정에서 나온 감정 결과나 자료가
-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