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폭행죄는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집단·상습폭행죄의 구성요건, 형량·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단·상습폭행죄 개요
1. 관련 법조문(형법)
※ 집단·상습폭행죄는 단순 폭행에 비해
집단·상습폭행죄의 구성요건과 특징
1. “집단” 폭행이란?
-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읍니다.
- 2인 이상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
-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 주변에서 위협·호응·지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고
- 폭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경우
- 조직·단체의 일원으로 공동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경우
- 판례상 포인트
- 인원 수가 많을수록,
- 피해자의 도망·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위압감을 준 경우
→ 집단폭행 인정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2. “상습” 폭행이란?
- 1~2번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 “패턴화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집단·상습폭행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학교·회사·동호회 등에서
- 여러 명이 특정인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
- 술자리 시비, 클럽·주점에서
- 지인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
- 채무·금전 다툼에서
- 빚 독촉 과정에서 여러 명이 동원되어 위협·폭행
- 연인·가족·동거인 상대로
- 반복적인 폭행이 일상화된 경우(가정폭력과 중첩)
집단·상습폭행죄 형량·처벌 수위
1. 기본 처벌 범위
- 상습범 가중(형법 제35조)
- 법정형의 상한·하한을 최대 1/2까지 가중 가능
- 예) 1~10년이면 → 최대 1.5~15년까지 가능
2.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패턴
※ 구체 사안·전과·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 흐름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 피해자 경상, 초범, 합의 완료
- 피해자 경상, 초범이지만 합의 불성립
-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피해자 중상해(골절, 장기 손상 등), 집단폭행 + 상습 전력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큼
- 전과 다수(폭행·상해·폭력행위 등)
- 실형 가능성 높고,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짐
3. 가중·감경 요소
-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
집단·상습폭행죄 수사·재판 절차 흐름
1. 사건 초기 – 신고·입건
2. 경찰 조사 단계
- 경찰서 출석 요구(전화·문자·출석요구서)
- 주요 조사 내용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3. 검찰 송치·검찰 조사
4. 재판 단계
- 공판기일 출석(형사재판)
-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 피고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
- 집단폭행인지, 단순 폭행인지
-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 상해 정도 및 후유장애
-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집단·상습폭행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집단폭행” 가담 여부
-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현장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 실제로 손·발을 사용해 때렸는지
- 말리려고 했는지, 부추겼는지
- 피해자가 그 사람 때문에 공포·위압을 느꼈는지
- 실무 팁
2. 상습성 인정 여부
- 과거 폭행 기록·전과, 주변 진술, 메시지 기록 등으로 판단
- 상습폭행을 부인하려면
- 각각의 사건이 전혀 다른 경위·상대방인지
- 반복적·패턴화된 행동이 아닌지
- 일회적,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자료가 필요
집단·상습폭행죄 합의 방법과 실무 팁
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폭행·상해 사건에서
-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특히
- 집단·상습폭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경우가 많읍니다.
2. 합의 시 유의할 점
-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
3. 합의 시기
-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시기가 늦을수록
- 이미 검사가 중한 죄로 기소한 상태라면
- 형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어도, 실형 → 집행유예로 바꾸는 힘은 약해질 수 있읍니다.
집단·상습폭행죄 경찰·검찰 조사 대응 요령
1. 피의자로 소환될 때 기본 태도
-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기만 반복하면
- 조사 전에 정리해둘 것
- 사건 당일 동선·시간대
-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 본인이 한 행동(폭행 여부·정도)
- CCTV·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
2. 진술 전략
-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부인은
- CCTV, 목격자 진술과 충돌 시 신빙성 상실로 더 불리
-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담 범위 축소:
- “함께 있었지만 폭행은 말렸다 / 개입하지 않았다”
- 폭행 강도·횟수 구체화:
- “한 차례 밀친 정도였고, 넘어지지 않았다”
- 선제 폭행·상호폭행 여부:
- “상대방이 먼저 밀치고 욕설을 했다”
3. 기록·증거 관리
- 본인을 돕는 자료
-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 통화·메신저 기록(언쟁 경위, 사과·합의 시도 등)
- 주변인 진술(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말리는 모습 등)
-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면
- 수사기관에서 단순 가해자가 아니라
-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읍니다.
집단·상습폭행죄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 경향(개괄)
※ 구체 사건을 적시하지 않고, 실무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경향만 요약합니다.
- 집단폭행 + 피해자 중상해 + 합의 없음
- 실형 선고 빈도가 상당히 높음
- 집단폭행이지만
- 피해자 경상, 초범, 반성, 합의 완료
- →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습폭행(가정폭력, 연인 사이 폭행 포함)
- 공범 여러 명 중
- 실제 폭행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
- → 벌금형·집행유예,
- 주도적 가담자 → 실형 선고로 형량 차이 크게 나는 사례 많음
집단·상습폭행죄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태라면
- 먼저 확인할 것
- 피해자 상해 정도(진단서, 입원 여부)
- CCTV·목격자 유무
-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방향
- 그다음 고려할 것
- 합의 가능성, 합의금 마련 여부
- 본인 가담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 과거 전과, 집행유예 여부
2. 피해자와의 연락·접촉
- 수사 중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
- 협박·회유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 문자·메신저로 “합의 의사”를 정중히 밝히고,
- 가능하면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읍니다.
- “합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등 표현은
- 별도 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
3. 초범인 경우 특히 유의할 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단폭행에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단·상습폭행죄로 처벌되나요?
- 가능성 있읍니다.
- 단순 동석이 아니라
- 둘러싸고 위협
- 폭행을 말리지 않고 부추기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등
-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읍니다.
- 반대로
-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 가담자로 보지 않거나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읍니다.
Q2. 피해자가 진단서상 2주 정도 나왔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 초범, 합의 완료,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다만
Q3.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일 뿐,
- 중대한 범죄(중상해, 상습·집단, 전과 다수 등)에서는
- 합의가 되어도 유죄 및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읍니다.
- 그러나
- 같은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집단·상습폭행 사건에서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예,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
- 초범 또는 전과가 거의 없음
- 조기에 원만한 합의 완료
- 폭행 강도·횟수가 크지 않고, 상습성도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