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7호 학급교체 기준 완전 정리,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대처법

학폭 7호 학급교체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7호 조치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폭 7호의 상세 기준, 형사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학폭 7호 학급교체 기준 개요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그 중 7호는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를 핵심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된 경우(신체·정신 피해 발생시)
• 실행 시기
•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 결정전이라도 즉시 가능
• 목적
•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 방지와 심리적 안정도모
• 법적 근거
• 학폭법 제16조 제1항 제7호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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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7호 적용 기준 상세

주요 적용 조건

• 피해 유형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학폭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 증거 기준
• CCTV, 증인 진술, 피해자 陳述 등으로 사실 인정 시
• 예외 사항
• - 가해 학생이 이미 전학 간 경우
• 학교 규모상 학급 교체 불가능(1 학년 1 학급 등 소규모 학교)

학급교체 vs. 다른 조치 비교

학폭 7호는 다른 조치와 병행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조치 비교입니다.

조치 번호	내용	시행 시기	강제성
1호	상담실 이용 제한	즉시	높음
4호	가해자 집으로 보내기	즉시	높음
7호	학급 교체	즉 시 또는 학폭위 후	의무
10호	전학 권고	학폭위 결정 후	권고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학폭이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 후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기준

• 미성년자 가해자
• 보호처분(소년법) 또는 형사처벌(14세 이상)
• 주요 범죄별 처벌
• |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성인 기준) | 미성년자 적용 예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보호관찰 1~2년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 소년원 송치 | |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사회봉사 명령 |

• |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명령 |

• 고소 절차
• 1. 학교에 학폭 신고
1. 경찰서 고소(48시간 내)
2. 검찰 송치 후 재판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피해자 대처 단계

• 즉시 조치
• - 학교 상담교사·교무실 신고
• 학폭 7호 학급교체 요구(서면 제출 추천)
• 증거 수집
• - 카카오톡·SNS 캡처
• 병원 진단서 발급(정신과 추천)
• 법적 지원
• -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132)
•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이용

가해자 측 팁

• 자진 사과
• 피해자 합의로 형사처벌 감경 가능
• 학폭위 대응
• 증언 준비, 변론서 제출
• 전과 방지
• 소년부 송치 시 기록 삭제 신청(20세 후)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 7호는 반드시 실행되나요?

네, 피해 사실 확인 시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교육청 감사 대상입니다.

학급교체 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

경찰 고소와 함께 전학 요구(학폭 10호) 가능합니다. 스토킹죄 적용 검토하세요.

형사처벌 기록은 남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없음. 14~19세는 보호처분 기록으로, 20세 후 삭제 신청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학폭 7호는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3일 내 소집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