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이 거짓된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범죄의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의료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인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이 환자의 실제 상태와 다른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 범죄로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특징
- 의료인의 직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
- 환자의 부정한 목적(보험 청구, 법적 이익 취득 등)을 돕는 행위
- 공문서 위조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관련 법률 조항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228조 (공문서 위조)
- 진단서가 공문서로 인정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로 본 허위진단서작성죄
산재보험 부정 청구 사건
사건 개요
- A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요청으로 실제보다 심각한 진단서를 작성
- 환자가 이를 이용해 산재보험금을 부정 청구
- 적발 후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환자는 징역 2년 선고
핵심 포인트
- 의료인의 고의적 거짓 작성이 명확했던 사건
- 환자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됨
- 보험금 규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됨
장애인 등록 진단서 위조 사건
사건 개요
- B 병원의 의사가 실제 장애 정도와 다른 진단서를 작성
-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통해 각종 혜택 부정 수급
- 의사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징
- 의료인의 부주의보다는 환자의 요청에 응한 경우
-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
- 의료인의 직업 특성상 신뢰 위반이 중대하게 평가됨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처벌 기준
형량 결정 요소
가중 처벌 사유
- 환자와의 명시적 공모
- 대규모 보험 부정 청구
- 반복적인 위조 행위
-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감경 사유
최근 판례 경향
- 의료인의 신뢰 위반을 중대하게 평가하는 추세
- 환자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형량 차등 적용
- 보험 부정 청구 규모가 클수록 가중 처벌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점
진단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환자의 실제 진찰 결과만 기록
- 환자의 요청이나 암시에 응하지 않기
- 의심스러운 요청은 거절하고 기록 남기기
- 동료 의료인의 부정 행위 목격 시 신고
위험한 상황 인식
- “진단서를 조금 더 심하게 써줄 수 있나요?
- “
-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명을 바꿔줄 수 있나요?
- “
- “장애인 등록을 위해 진단서를 수정해 주세요”
이러한 요청들은 모두 거절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적발되었을 때
초기 대응
법적 전략
- 환자의 강압이나 협박 여부 입증
- 의료인의 과실 정도 최소화
- 합의 가능성 검토
- 의료 현장의 관행 등 정황 자료 제출
마무리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의 직업 윤리와 법적 책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환자의 부당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의료인 자신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미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