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는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보복을 가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 개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내리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이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후 보복으로 다른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 법적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1조(계약해지 고지), 제13조(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보복 금지).
- 주요 대상
-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점주)에게 보복하는 경우
- 공정위 역할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 발생 빈도
- 2023년 기준 공정위 가맹분야 제재 150건 중 보복 관련 20% 이상.
보복조치란 무엇인가?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게 가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대표적 보복 유형
-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해지 점포 주변 1km 이내 모집 금지 위반).
- 기존 가맹점에 불이익(물품 공급 중단, 광고 지원 철회).
- 해지 사유 미고지 또는 부당 해지
법적 금지 이유
- 가맹점주의 사업 기회 침해
- 시장 경쟁 왜곡 방지.
공정위 제재 절차
공정위가 접수부터 제재까지의 단계입니다.
- 신고 접수: 가맹점주가 공정위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평균 3~6개월).
- 심의: 공정위 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시정명령 결정.
- 고발 여부: 형사입법 위반 시 검찰 송치.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
| 신고 접수 | 즉시 | 온라인/방문 신고 |
| 조사 | 3~6개월 | 증거 수집, 본부 소명 |
| 심의·결정 | 1~2개월 | 과징금 산정 |
| 이의신청·고발 | 30일 이내 | 행정소송 또는 형사 송치 |
형사 처벌 수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정위 고발 후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 벌금형
- 3억 원 이하(대부분 과징금과 병행).
- 징역형
- 3년 이하(고의적 반복 위반 시).
- 실제 사례
- | 사건 | 제재 내용 | 처벌 |
||||
| A치킨(2022) | 해지 후 주변 모집 제한 | 과징금 5억 + 벌금 1억 |
- | B커피(2023) | 부당 공급 중단 | 시정명령 + 검찰 고발(집행유예) |
- 처벌 경감 요인
- 자진 시정, 피해 보상.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가맹점주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
- 증거 수집
- – 해지 통보서, 이메일, 통화 녹음 보관
- 보복 증거(공급 중단 통보 등) 스크린샷.
- 신고 경로
-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1372 콜센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상담
장기 해결
- 행정소송
- 공정위 결정 불복 시 법원 제소(승소율 30%대).
-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매출 손실 증명 필수)
실무 팁
- 타이밍
- 해지 통보 후 7일 내 이의제기(가맹사업법 제11조).
- 비용 절감
- 조정원 중재 이용(무료, 합의율 70%)
- 예방
- 계약서에 해지 조건 명확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맹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A: 해지 14일 전 서면 고지 의무. 위반 시 무효 가능
Q: 보복으로 새 가맹점 못 모집하면 어떻게?
A: 공정위 신고. 주변 1km 모집 제한 1년 금지(법 제13조).
Q: 과징금은 누가 부담하나?
A: 가맹본부. 가맹점주는 신고만 하면 됨
Q: 형사 고발되면 본부 대표도 처벌?
A: 네, 법인과 대표 동시 처벌(가맹사업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