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신고, 불공정거래·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신고’는 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거나, 약정과 다르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과징금·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점 로열티 과다 문제의 기본 구조, 공정위 신고 절차, 관련 처벌 수위, 실제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신고 개요

1. ‘로열티 과다’ 문제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없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로열티처럼 상습적으로 부과
• 시장·동종 업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로열티를 강제하면서 협상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 제공 내용(상권분석, 교육, 광고 등)에 비해 대가가 과도해 실질적으로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
• 광고·판촉비,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을 사실상 로열티처럼 분할 징수하면서 사전 고지·설명이 부족한 경우
• 가맹점 매출을 축소·조작해 로열티 계산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행위

핵심 포인트는

• 약정과 다르게 받았는지
• 설명·정보제공이 충분했는지
• 거래상 지위(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 입니다.

관련 법률 구조 정리

2. 어떤 법으로 다뤄지는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설명의무
• 가맹금, 로열티, 필수품목 마진 관련 규율
•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형사처벌)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 경제적 약자의 피해 구제

• 형법·특별형법
• 사기죄(허위 사실로 가맹점 유치·비용 편취 등)
• 배임·횡령 (공동구매, 광고비 운용 등에서의 전용)

‘로열티 과다’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

3. 대표적인 위법·의심 유형

• 정보공개서와 다른 로열티 구조
• 정보공개서·계약서에는 A 방식인데 실제로는 B 방식으로 추가 징수
• 사전 고지 없이 중도에 로열티율 인상

• 가맹본부의 설명의무 위반
• 로열티가 인근 경쟁 브랜드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 ‘로열티만 내면 광고·교육 다 해준다’고 해놓고 대부분 가맹점이 부담

• 우월적 지위 남용
• 재계약·추가 물량·입점 승인 등을 미끼로 로열티 인상을 강요
• “안 올리면 본사 지원 끊겠다”, “신제품 공급 안 하겠다” 등 협박성 요구

• 실질은 로열티인데 다른 명목으로 분산 징수
• 의무광고비, 필수 교육비, 운영지원비 등 이름을 바꿔 계속 부과
• “본사 마진 구조”라며 유통 마진으로 우회해 높은 로열티 효과를 내는 경우

공정위 신고 vs 민사소송 vs 형사 고소 비교

다른 절차와 비교해보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되는지 체크포인트

4. 신고 전에 스스로 점검해볼 사항

• 계약서·정보공개서와 실제 청구 내역 비교
• 로열티율, 산정 기준, 납부 방법이 명시와 같은지
• 추가 비용 항목(광고비, 물류비, 시스템 사용료 등) 명칭·내용·금액

• 설명·동의 절차 확인
• 초기 계약 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녹취·문자·메일 등 존재 여부
• 로열티 인상·구조 변경 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 동종 가맹점 상황 파악
• 같은 브랜드 내 다른 점포도 같은 문제 제기 여부
• 가맹점주 협의회나 단체 카톡방에서 유사 불만 사례 존재 여부

• 피해 규모·기간
• 언제부터 얼마씩 초과 납부했는지
• 합계 금액을 대략이라도 정리(월별·연도별 정리 추천)

공정위 신고 절차 요약

5. 신고 절차 흐름

• 1단계
• 자료 정리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 로열티·각종 수수료 청구 내역(세금계산서, 입금증, 정산서)
• 본부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메일, 공문
• 매출자료, POS 내역, 카드사 매출전표 등

• 2단계
• 공정위 신고 접수
• 온라인(공정위 신고센터) 또는 서면·방문
• 핵심 내용
• 신고인·피신고인 정보
• 위법행위 내용(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과다한지)
• 관련 법률 조항은 가능하면 적시(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 입증 자료 첨부

• 3단계
• 공정위의 사전 검토 및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사안의 중대성, 위법 가능성, 증거 정도에 따라
• 조사 개시 시: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 요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 진행

• 4단계
• 심의·의결
• 위법성이 인정되면
• 시정명령(행위 중지, 계약조건 변경 등)
• 과징금·과태료
• 검찰 고발(형사 절차 연계) 가능

• 5단계
• 이후 민형사 절차와 연계
• 공정위 결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중대한 기망·사기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 병행 검토

예상되는 제재·처벌 수위

6. 행정 제재(공정위)

• 시정명령
• 과다 로열티 구조 변경
• 부당한 계약조항 삭제·수정
• 가맹점주에게 고지 및 재계약 권고

• 과징금
• 위법행위 기간, 규모(가맹점 수, 매출액), 고의성에 따라 산정
• 대형 브랜드의 경우 수십억 단위까지도 가능

• 과태료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기재, 통지의무 위반 등

7. 형사처벌 가능성

•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중요 사항 미고지 등
• 일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가능(구체 양형은 사안별 상이)

• 사기죄(형법)
• 가맹점 유치를 위해
• 예상매출, 수익률, 본부 지원 정도, 로열티 구조 등을 고의로 왜곡
• “로열티는 낮다” “추가 비용 없다”라며 속이고 계약 체결 유도
• 이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일반 사기 기준)
• 피해액·피해자 수·반복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

• 배임·횡령 등
• 광고비·공동구매 물량 등 가맹점주 공동 재원을 본사 이익 위해 전용한 경우

가맹점주가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8. 1차 대응 – 증거 확보와 기록 정리

• 필수 보관 자료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최신본
•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 본부 공문, 문자, 카톡방 캡처, 광고·교육 안내문
• 로열티 인상 통보 관련 서류·공지

• 정리 방법
• 월별 엑셀 정리
• 청구 금액, 납부 금액, 항목별(로열티, 광고비 등) 구분
• 녹취가 필요한 경우
• 로열티 인상 이유, 설명 내용, 본부의 강요성 발언 등

9. 2차 대응 – 본부와 협의·내용증명

• 내부 협의
• 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인근 점주들과 정보 공유
• 집단 문제제기 시 본부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내용증명 발송
• 과다 로열티 구조, 설명 부족, 손해 발생 사실을 요약
• 시정 요구, 정산 재검토 요청
• 추후 공정위·법원에 “사전 문제제기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됨

10. 3차 대응 – 공정위 신고 및 법적 조치 병행

• 공정위 신고 시 팁
• 감정 표현보다 ‘구체적 수치·기간·비교자료’ 위주로 정리
• 같은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공동 신고를 하면 신뢰도 상승
• 자료 목록을 따로 첨부(파일명, 날짜, 내용 요약)

• 민사·형사 고민
• 피해액이 크고, 본부의 기망 정황이 뚜렷하면
• 공정위 신고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까지 패키지로 검토
• 시간·비용이 부담된다면
• 공정위 신고 + 협상(합의)로 정리하는 전략도 가능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및 예방 팁

11. 가맹본부가 주의해야 할 점

• 정보공개서·계약서의 정확한 기재
• 로열티율, 산정 기준, 부가 수수료 항목을 최대한 상세하게
• “추가 비용 없음” 등 과한 약속 표현 금지

• 설명·고지 의무 충실
• 설명회, 개별 상담 시 안내한 내용은 메모·서명 등으로 남겨두기
• 구조 변경(로열티 인상, 광고비 부과 방식 변경) 시
• 사전 서면 통지 + 협의 절차 필수

• 정기적인 자체 점검
•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해 로열티·수수료가 과도한지
• 가맹점주 불만 접수 창구 운영 및 적극적인 피드백

자주 묻는 질문(FAQ)

Q1. 로열티가 ‘과다’인지 기준이 있나요?

• 법에 로열티 상한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계약·정보공개서와 다른 구조인지
• 업계 평균, 본부 제공 서비스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지
• 일방적 인상·강요가 있었는지
• 여부를 종합해 공정위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Q2.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정위의 역할은 주로 ‘위법행위 제재·시정’입니다.
• 과거에 낸 로열티를 돌려받으려면
•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필요합니다.
• 다만 공정위의 위법 판단·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본부가 알게 되면 보복하지 않을까요?

• 공정거래법상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추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미묘한 보복(지원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 가능하면 여러 점주가 함께 문제 제기
• 가맹점주협의회, 전문가와 상의 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할까요?

• 단순히 “비싸다” 수준이면 형사사건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형사 고소 검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위 예상매출, 허위 수익률 자료 제공
• “추가 비용 없다” “로열티 인상 없다”는 식의 명백한 거짓말
•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조직적인 기망 구조
• 다만 형사는 입증 부담이 크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형사 고소 중 무엇부터 하는 게 좋나요?

• 일반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이 많이 선택합니다.
• ① 증거·자료 정리
• ② 내용증명 및 본부와 협의 시도
• ③ 공정위 신고
• ④ 협상 추이 보면서 민사·형사 병행 여부 결정
• 각 사건의 규모·관계·증거 정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