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 관련 개요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 어떤 처분이고 무엇을 의미할까?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상담·교육·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가정법원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의 부가적인 명령으로 함께 부과되며,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이후 처벌 수위나 재범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관련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처벌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보호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가 기소 대신 보호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의 성격
•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법적 처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 일정 시간 이상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상담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제재나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배우자, 동거인, 직계존비속 등 가족·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협박·상해 등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가 주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H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나

• 프로그램 구성
• 가정폭력의 원인·특성에 대한 교육
• 분노조절, 의사소통 방식 개선 등 행동 교정 프로그램
• 심리검사, 개별·집단 상담 및 치료 세션
• 재범위험 요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운영 기관
• 가정폭력 상담소,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지정 민간기관 등에서 법원·검찰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 여성·가족·아동 관련 공공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수 시간
• 법에서 정한 최대 시간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 시간(예: ○시간 이수)을 정해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 실제 시간은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내려지는 절차

H2 어떤 경우에 명령이 내려지는가

• 경찰 단계
•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 폭력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 임시조치 신청 안내(접근금지, 주거에서의 퇴거 등)
• 피해자를 보호시설·상담소로 인도
• 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검찰 및 법원 단계
• 검사는 사건의 경위, 재범 위험성,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 정식 기소(형사재판 진행)
•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 중 하나로 상담·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과의 관계
• 형사재판에서 징역·벌금형과 함께 보조적으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프로그램 이수는 독립된 의무이며, 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나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의 효과

H2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측면
• 단순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정 내 폭력 패턴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성실 이수는 이후 재판, 보호관찰, 가정보호사건 재심리 등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불이익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으면
• 보호처분의 변경·연장
• 형사재판에서의 불리한 평가
• 추가적인 제재(예: 보호관찰 강화 등)
•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피해자·가족 측면의 의미

• 재범 방지
• 가해자의 인식 변화와 행동 교정을 통해 폭력의 반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호조치와 병행
• 접근금지, 격리,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병행될 때 효과가 높습니다.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과 형사처벌의 차이

아래 표는 형벌(징역·벌금)과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의 기본적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H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 관련 Q&A

Q1.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전과가 안 남는 것은 아닌가요?

•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된 경우와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와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2. 프로그램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 사건의 중대성·재범 위험에 따라 수십 시간 단위로 명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인 시간은 각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Q3.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 이미 선고된 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나,
• 집행유예 유지
• 추가 보호처분 판단
• 향후 재범 시 재판부의 평가
• 등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상담·치료만 받고 끝낼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 폭력의 정도
• 재범 위험
• 아동 등 취약 피해자 여부
• 에 따라 검사·법원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직장인도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한가요?

•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과정 등으로 시간 조정을 해 주는 기관이 있으나,
• 이수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부터 기관과 일정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