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후 관계 회복, 형사처벌·합의·재발방지까지 한 번에 정리

‘가정폭력 후 관계 회복’은 단순히 다시 잘 지내보자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처벌 수위·합의와 상담,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정폭력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관계 회복 시 주의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정폭력 후 관계 회복’ 개요

1-1.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 관련 법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폭행, 상해, 협박, 감금 등)
•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관계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 동거 친족 등
• 대표적인 가정폭력 유형
• – 신체적 폭력: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등
• 정서·언어 폭력: 욕설, 모욕, 지속적인 비난, 협박 등
• 경제적 폭력: 돈을 통제, 경제활동 금지, 생활비 통제 등
• 성적 폭력: 동의 없는 성관계 강요, 성적 모욕 등

1-2. 관계 회복을 고민하는 상황은 언제 생기나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계 회복’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력 행위가 1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상담·금주·분노조절 등을 약속한 경우
• 가정에 자녀가 있고, 이혼이나 별거가 현실적으로 부담될 때
• 경제적 이유로 당장 이혼·별거가 어려운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 회복’보다는 안전 확보와 분리가 우선입니다.
• 상습적 폭력, 흉기 사용, 심각한 상해
• 아이 앞에서 반복되는 폭력
• “죽여버리겠다” 등 심각한 협박, 스토킹이 동반된 경우
•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반복된 폭력

2. 가정폭력 발생 후 형사 절차 흐름

2-1. 신고에서 수사까지

• 112 신고 시
• – 경찰 출동 → 현장 분리(가해자·피해자 분리)
• 현장 상황 파악, 사진 촬영, 진술 청취
•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요청(접근금지, 격리 등)
• 이후 진행
• – 가해자 조사(피의자 신분)
• 피해자 조사(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
• 진단서, 사진, 통화·카톡 내용 등 증거 수집
• 사건을 검찰 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2-2. 형사 사건 vs 가정보호사건

• 형사 사건(폭행, 상해, 협박 등 형법 위반)
• – 검사가 기소 → 형사재판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선고 가능
• 가정보호사건(가정보호법상 절차)
• – 가정보법원에서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
•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치료·보호에 초점
• 어떤 절차로 갈지는
• – 폭력의 정도(상해 유무, 반복 여부, 흉기 사용 등)
• 피해자 의사(처벌 원함/원치 않음)
• 가해자의 반성·재범 위험성
• 경찰·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3. 가정폭력의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3-1. 형법상 대표 죄명과 처벌 범위

• 폭행죄
• –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취소(반의사불벌죄) 가능
• 상해죄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가 용서해도 기소 가능
• 협박죄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감금·체포죄,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 – 흉기 사용, 여러 명이 함께 폭행 등은 형량이 더 무거워짐

3-2.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가정보법원)

•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처분
• –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
• 가정폭력 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 사회봉사 명령
• 의료기관 치료 위탁(알코올, 분노조절, 정신과 등)
• 보호관찰
• 특징
• – 전과가 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치료에 중점
• 다만, 보호처분 명령을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

4. 피해자 의사와 처벌 불원, 합의의 의미

4-1.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현 방법
•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 처벌불원서(탄원서) 제출
• 합의서(손해배상 합의)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효과
• – 폭행죄(반의사불벌죄)인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중지·불기소 가능
•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 있음
• 유의점
• – “일단 합의서 써주고 나중에 다시 고소하겠다”는 식은
•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4-2.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팁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하면 좋은 내용
• – 사건 일시, 장소, 개요(간단히)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일시/분할)
• 합의금 지급 시기, 미지급 시 효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여부
•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법률가와 상의 필요)
• 합의금 지급 실무 팁
•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입금내역 증거 확보)
• 현금일 경우, 영수증·합의서에 ‘전액 수령’ 명시
• 피해자 입장에서
• – 경제적으로 급하더라도, 향후 재발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함
• 합의 전에 상담기관, 변호사, 공익단체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함

5. 가정폭력 후 관계 회복을 고민할 때 체크리스트

5-1. 관계 회복을 고려해볼 수 있는 최소 조건

•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조건부 회복’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 자신의 행동을 폭력으로 명확히 인정하는지
• “네가 날 화나게 해서 그랬다” 식의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치료, 상담, 금주 등)을 제시하는지
• 폭력이:
• 1회성·우발적에 가까운지
• 흉기 사용, 심각한 상해,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는지
• 피해자·자녀의 안전:
• 당장 함께 살아도 신체적 위협이 없는지
•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 외부 지원:
• 부부상담, 개인상담, 알코올 치료 등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5-2. 관계 회복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신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계 회복보다 분리·보호가 우선입니다.
• 폭력이 반복되거나,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경우
•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만 반복되고 실질적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 폭력 후에도 계속해서:
• 통제(휴대폰 검사, 외출 제한, 지인 연락 차단 등)
• 심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 자녀에게:
• 직접 폭력을 행사
• “너 때문에 엄마/아빠가 화난다”는 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 가해자가:
• 술, 도박, 약물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협박, 스토킹, 위치추적, 감시를 지속하는 경우

6.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형사·상담·생활 측면)

6-1. 형사 절차 측면에서의 선택지

• 선택지 정리
• – 바로 엄벌을 원함:
• 고소, 처벌 의사 명확히 표시
• 접근금지, 보호명령, 임시조치 적극 활용
• 보호처분·상담 중심으로 원함:
• 가정보호사건 회부 요청
• 상담·교육·치료 위탁 등 재발 방지 조치 요청
• 조건부 관계 회복을 전제로:
• 합의 시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조건
• 재발 시 즉시 신고·고소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
• 유의점
• –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해서,
• 무조건 사건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법원의 보호명령·상담명령이

장기적인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2. 상담·치료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도움

• 추천되는 과정
• – 개인 상담(피해자 본인):
• 트라우마, 불안, 죄책감, 자존감 문제 다루기
• 가해자 상담·치료:
• 분노조절 프로그램
• 알코올·약물 치료
• 아동기 폭력 경험, 성격 특성 등 장기적 요인 평가
• 부부·가족 상담:
• 서로의 의사소통 패턴 점검
•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재훈련
• 실무 팁
• –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 또는 지자체 상담센터 이용 시:
•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 많음
• 법원·검찰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존재
• 상담 기록은:
• 향후 재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음

6-3. 생활 속에서 꼭 만들어야 할 안전 장치

• 안전 계획 세우기
• – 긴급시 연락 가능한 사람 2~3명 미리 정해두기
• 휴대폰에 112 단축번호 설정
• 아이에게도 위험 상황에서 할 행동 간단히 교육
• 증거 확보
• – 폭행 흔적 사진(날짜가 보이게)
• 진단서, 카톡·문자·녹음 파일
• 이웃·지인에게 알린 기록(메신저, 통화기록 등)
• 경제적 대비
• – 본인 명의 통장·현금 일부 비상금 확보
• 급히 집을 나와야 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가방(현금, 신분증, 카드, 기본 의류 등)

7. 가정폭력 후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단계별 가이드

7-1. 1단계: 사실 인정과 사과

• 가해자가 해야 할 것
• – 폭력 사실을 축소·왜곡 없이 인정
• “너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 피해자에게 변명 없는 사과 전달
• 피해자가 점검할 것
• –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 말뿐이 아니라 행동 변화의 의지가 보이는지

7-2. 2단계: 재발 방지 계획 세우기

•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
• – 술을 끊거나 줄이는 계획(금주 모임, 치료 등)
•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방 밖으로 나가기, 산책 등)
• 부부 싸움의 금지선 정하기:
• 신체 접촉 금지
• 물건 던지지 않기
• 아이 앞에서 고성·욕설 금지
• 서면으로 정해두면 좋은 것
• –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목록 작성
• 재발 시 어떻게 할지(별거, 신고, 상담 재개 등) 미리 합의

7-3. 3단계: 외부 도움 연계

• 필요시 다음 기관 활용
• –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가족 관련 지원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 장점
• – 부부끼리만 해결하려 하면 감정에 휩쓸리기 쉬움
• 제3자의 개입이 안전장치·완충 역할을 해 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만 때렸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전과가 생기나요?

• 단순 폭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 –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될 수 있고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 이미 상해가 발생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등은
• 피해자 용서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
• –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 재발한 새로운 폭력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고민됩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 전제 조건
• – 폭력이 1회적·경미했고
•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상담·치료를 스스로 제안하고
•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있을 때,
•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건부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 상습폭력, 흉기 사용, 아이에게 직접 폭력이 간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과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위해 분리·보호가 우선입니다.

Q4.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또 폭력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합의를 했다고 해서 향후 모든 폭력에 대해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할수록
• – “다시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겠다”는 점을
• 미리 분명히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정폭력 상담·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적인 경로
• – 지자체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가족상담센터
• 여성·가족 관련 공공기관(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중독 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창구
•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서울 기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