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무혐의와 차이·이후 절차·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찰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가 나는 경우, 이후 절차(이의신청·재수사), 전과·처벌 여부, 실제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경찰 불송치란? (개요)

1. 경찰 불송치의 기본 개념

• 정의
•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 등이라고 판단할 때

→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

•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경찰 불송치의 법적 의미

• 실무상 대표적인 불송치 사유
•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범죄 사실 자체 부존재 등
• 죄가 안 됨: 구성요건 해당 안 됨,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 공소권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시효 만료 등
•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가지 않으므로,
•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1. 경찰 불송치와 ‘무혐의’의 차이

일반적으로 “무혐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까지가 무혐의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 개념 비교

– 일상 언어로는

• 경찰 불송치 = 경찰 단계의 무혐의 취지 결정
• 검찰 무혐의(불기소) = 검찰 단계의 최종 무혐의 처분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2) “불송치 = 완전한 무혐의” 인가?

• 대부분의 경우 혐의없음 취지로 볼 수 있지만,
•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 → 검찰 재수사 지휘 →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 재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은 수사가 끝났지만, 완전하게 영원히 끝났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경찰 불송치가 나는 대표적인 경우

• 증거 불충분
• CCTV, 녹취, 진술 등으로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 고의·과실이 인정 안 되는 경우
• 사고는 났지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 폭행·상해 사건인데
• 상대의 선제적 폭행,
• 방어 수준의 대응,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 철회
• 모욕죄, 명예훼손 등에서
• 고소 취소,
• 처벌불원서 제출 등으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 피의자 특정 불가
• 범행이 있긴 한 것 같지만 누가 했는지 특정 불가능한 경우
• 공소시효 만료
• 수사 도중 또는 수사 이전에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경우

3. 경찰 불송치가 되면 처벌은 끝인가?

1) 피의자(피고소인·피신고인) 입장

•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자체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으므로,
• 재판도 없고, 전과기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 내사·수사 경력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나
• 일반적인 의미의 형의 선고·전과와는 다릅니다.

2) 피해자(고소인·신고인) 입장

• “내 사건이 그냥 묻힌 것 아닌가?
• ”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경찰 불송치 이후 절차 – 이의신청·재수사

1. 불송치 통보를 받는 경우

• 수사 종결 시 경찰은
• 고소인·피해자·피의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이 통지서에
• 불송치 사유
•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서의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취지

• “경찰이 불송치한 결정이 부당하니,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2) 이의신청의 기본 구조

• 제출처
•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관할 검찰청(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 기한
• 법에 명시된 절대 기한은 없으나,
• 가급적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1~3개월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 방식
• 서면으로
• 사건 번호,
• 피의자·피해자 인적사항,
• 경찰 불송치 결정 내용,
• 불복 이유(왜 잘못되었는지)
• 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이의신청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경찰 판단이 잘못된 이유
• 사실관계 오인,
• 증거 해석 오류,
• 법리 오해 등
• 추가 증거
• 새로운 녹취, CCTV,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
• 구체적인 재수사 요구 사항
• “○○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필요”
• “△△ CCTV 추가 확보 필요”
•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 등

3. 검찰의 재수사 지휘 및 이후 흐름

1) 검찰의 판단

• 검찰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 재수사 필요 없음 → 사건 그대로 종결(사실상 최종 종결에 가까움)
• 재수사 필요 있음 → 경찰에 재수사 지휘
•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면,
• 경찰은 지휘 내용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2) 재수사 결과의 가능 시나리오

1. 경찰 불송치 = 전과 기록 X

• 전과(범죄경력)는
•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는 기록입니다.
• 경찰 불송치는
• 검찰 기소·법원 판결 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므로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2. 피의자 기록·수사경력은?

•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 수사 진행 사실 및 불송치 결정이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반 취업, 일상생활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공무원, 특정 자격·면허, 보안·군 관련 등 일부 분야에서는
•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민감한 경우에는 별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불송치가 나왔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1. 불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불송치 사유 확인
• “혐의없음”인지,
• “죄가 안 됨”인지,
• “공소권 없음”인지 등 구체적 이유를 확인합니다.
• 문서 보관
•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을 스캔·사진으로 보관해 두면
• 추후 민사소송·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의 관계

• 형사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 폭행 사건에서
• 형사상 정당방위로 불송치
• 그러나 과도한 방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일부 책임 인정 가능
• 따라서
• 형사 불송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되,
• 민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수사·재고소 가능성에 대비

• 피해자가 이의신청, 재고소,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 당시의 증거(문자, 카톡, 녹취, 사진 등)를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민감하거나 상대방이 집요한 경우,
•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불송치를 받고도 불안하다면 확인할 포인트

•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수사될 가능성
• 원칙적으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무한 반복 수사는 지양되지만,
• 새로운 증거, 다른 법률 구성(예: 모욕 → 명예훼손) 등으로
• 다시 문제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 합의 여부
• 폭행·상해, 명예훼손 등에서
•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 향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상대방의 성향
• 감정적, 보복성 고소를 반복하는 유형이라면
• 향후 분쟁을 대비해
• 대화 내용, 협박성 발언 등 증거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불송치를 노리는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간단 정리)

1. 진술 태도

• 사실과 다른 과장·축소는 피하고,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수집

• 피의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을 유리하게 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녹취 파일
• CCTV 존재 여부 확인
• 주변인 진술서 등
• 특히 정당방위·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 불송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합의·처벌불원 확보

• 가능하다면
• 피해자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범죄는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 (모욕죄, 명예훼손, 일부 폭행 사건 등)
•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불송치가 나오면 ‘완전한 무죄’로 봐도 되나요?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 엄밀히 말해 “무죄 판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Q2. 경찰 불송치 후에도 상대방이 또 고소할 수 있나요?

• 같은 사실·같은 법률 구성으로 반복 고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 일부 수사기관에서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 다른 혐의명,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다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 사건이 한 번 끝났다고 해서
•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Q3. 경찰 불송치가 나면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나요?

• 일반적으로
• 경찰 불송치 사실이 회사나 학교로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공무원·군인·특정 직역의 경우
• 직무 관련 사건이면
•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별도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인데 경찰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 사건의 중대성, 향후 분쟁 가능성, 본인의 감정·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불송치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 실제로 재수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검토한 뒤
•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따로 떼어볼 수 있나요?

• 통상 수사결과 통지서 형태로 송부되며,
• 필요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분쟁 대응 등 실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