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 부당행위별 과징금 계산 방식과 실무 대응 전략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지 정하는 공식·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구조, 감경·가중 사유, 형사처벌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조사·심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는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 개요

1. 과징금이란?

행정상 제재금

형사벌(징역, 벌금)과는 별도의 행정 제재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법 위반을 억제하는 목적

부과 주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적용 대상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등

2. 과징금 산정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산정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① 위반행위 해당 유형·기간 파악
② 관련 매출액 산정
③ 기본 과징금율 적용 → 기본 과징금 산출
④ 가중·감경 사유 적용
⑤ 법정 상한 확인(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한도)
⑥ 최종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유형

1. 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행위 유형	대표 예시	과징금 부과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입찰담합,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 남용, 거래거절, 끼워팔기	과징금 가능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고객유인	과징금 가능(유형에 따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의무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과징금 가능
표시·광고법 위반(관련 특별법)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별도 법령에 따라 과징금 가능

※ 실제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과징금율(기본율)과 법정 상한

1. 과징금 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은 유형별로 “매출액의 몇 % 이내”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 상한(대략적인 구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10% 이내 (유형·시기별 상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 이내 (행위 유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위반 등	총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 상한 비율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요.

2. 기본 과징금율(기준율) 적용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 요소

– 위반행위의 유형 (담합, 남용, 불공정거래 등)

위반 정도 (중대성, 고의성, 반복 여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점유율, 경쟁 제한 효과 등)

기본율의 예(개념적인 이해용)

– 담합: 관련매출액의 2~5% 이상에서 시작해, 중대하면 더 높게

거래상 지위 남용: 1~3% 구간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운용

가중·감경 사유와 최종 과징금 조정

1. 가중(증액) 사유

고의성·주도성

– 담합을 주도했거나 설계한 경우

타사에 참여를 적극 권유한 경우

반복 위반

–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경우

시장 점유율·영향력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업계 1위 사업자

은폐 시도

– 증거 인멸, 허위자료 제출 등

2. 감경(감액) 사유

위반기간·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실제 경쟁제한 효과·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 재발방지 노력
경영상 곤란(심각한 재무위기, 파산 우려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와 과징금 감면

1.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리니언시)

–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공정위에 먼저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면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2. 감면 수준(개략)

1순위 자진신고자

– 과징금 최대 100% 면제 가능

2순위 이후

– 30%~50% 범위의 감경 등 (시기·조건에 따라 다름)

요건

– 공정위가 아직 담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제적인 신고

실질적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 제공
조사 전·후 단계에 따라 감면 폭 달라짐

과징금 산정 절차 한 번에 보기

단계	내용
① 위반행위 파악	행위 유형, 기간, 관련 법조문 확인
②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상품·서비스, 기간별 매출 합산
③ 기준율 적용	공정위 고시상 기본 과징금율 적용
④ 가중·감경	고의성, 반복, 협조 정도, 경영상태 등 반영
⑤ 상한 검토	법정 상한(매출액의 일정 %) 초과 여부 점검
⑥ 최종 결정	전원회의 의결 후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형사 절차 및 형사처벌 수위와의 관계

1.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

과징금은 행정 제재
형사처벌은 형사법원에서 벌금·징역형 선고
하나의 사건에서

– 과징금 + 형사벌(벌금·징역)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가능 대상

주요 대상

–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형량(개략적 구조)

법인의 경우 벌금형 (수억~수백억 원까지 가능, 상한은 법에 규정)

개인 경영자·임원.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3.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원칙)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 가능(고발요건)
예외

– 입찰담합 등 일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실무 포인트

1. 조사 초기 대응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할 일

– 내부 관련 자료 보존 조치 (증거 인멸 의심 소지 없게)

관련 부서·직원의 사실관계 파악
공정위 조사에 불필요한 충돌 없이 협조하되,
핵심 쟁점은 법률적 검토 후 답변하는 전략 필요

섣부른 진술·이메일 작성은 추후 증거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관련 매출액 축소 가능성 검토

쟁점이 되는 부분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매출만 포함되는지

국내 매출인지, 수출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특정 거래선·상품은 위반행위와 무관한지

실무 팁

– 매출 구조·계약 구조를 세분화해서

“위반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

3. 고의성·중대성 다툼

감경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요소

– 법규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업계 관행·기존 판례·지침 등에 비춰 볼 때
위반 인식이 낮았다는 점
위반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조기에 중단됐다는 점

4. 재발방지 대책 제시

과징금 감경에서 자주 고려되는 사안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 신고제도 구축
위반 관여 임직원 징계 조치 등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면 감경에 도움

과징금 부과 후 불복 및 감액 가능성

1. 이의신청·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후 취할 수 있는 단계

– 공정위에 재심의 요청(실질적으로는 새 판결보다는

행정소송이 핵심 수단)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다툴 수 있는 쟁점

– 위반행위 인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과도한 경우
기본율·가중·감경 사유 적용이 부당한 경우
법정 상한 초과 등 절차적·법률적 하자

2. 분할 납부·납부유예

과징금 규모가 클 경우

– 일정 요건 하에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 신청 가능

필요 자료

– 재무제표, 자금 흐름, 채무 현황 등

납부 즉시 기업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는 점 소명

공정거래법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연동

1. 과징금 결정 내용이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

과징금 결정은 형사법원에 직접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사실관계·위반 기간에 대한 간접 자료로 활용
형량 결정 시 위반 정도, 규모를 판단하는 참고자료

형사 재판에서는

–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점을 들어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일이 많음

2.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요소

자진시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
기업 내부 통제 강화·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
개인 피고인(임직원) 입장에서는

– 회사 내 지위(실질적 의사결정권 유무)

관여 범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책임 감소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정리

1. 사전 예방 단계

내부 규정·교육

– 공정거래법 준수 매뉴얼 작성

영업·마케팅·입찰 관련 부서 정기 교육

리스크 징후

– 경쟁사와의 비공식 모임, 정보 교환

특정 입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낙찰 패턴
거래처에 대한 과도한 조건 변경 요구 등

2.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점검

– 통보서·조사 개시 공문의 위반 유형과 기간 확인

조사대상 사업부, 품목, 거래처 파악

진술·자료 제출 요령

– 첫 대응부터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정리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부분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히 작성
감정적 대응, 모순된 설명은 훗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3. 과징금 예상·시나리오 계산

기본적으로 다음을 추산

– 관련 매출액(보수적으로·보완적으로 여러 버전 계산)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율 대략 추정
가중·감경 사유 반영해 최소~최대 범위 산정

이를 토대로

– 협상 전략(의견서 제출, 전원회의 진술 전략)

회사 재무계획(충당금 설정 등) 수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 과징금은 회사 매출의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가능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는 이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매출액”이 전체 회사 매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비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2.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건가요?

과징금 납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공정위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별도로 벌금·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과징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담합 사건에서 1순위 자진신고자는 최대 100%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신고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이미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증거의 실효성이 낮으면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매출액 범위, 기본율, 가중·감경 사유 적용,

절차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 자금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공정위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