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범죄로 적발되면 경찰 수사와 학교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각각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징계 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사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 진행 관련 개요
교사가 성범죄로 고소되면 형사 절차와 행정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징계 절차는 교육청이 교사의 신분에 관한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
- 징계 절차
- 학교 보고 → 교육청 조사 → 징계위원회 심의 → 처분 결정
- 두 절차는 병행되며 서로 독립적이지만 연관성 있음
실제 사례를 통한 법적 적용
사례: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 및 아동학대 사건
A 고등학교의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2018년 발생했으나 2025년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징계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형사 절차 적용
-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됨
- 폭행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
징계 절차 적용
-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징계 조사 진행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결정
-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징계 감경 불가
- 해임, 파면 등의 처분 가능
행정법적 결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 인권 침해 판단
- 교육청의 지도·점검 및 행정 제재 병행 가능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차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절차,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처벌
- 목적
-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 기준
- 형법 및 특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결과
- 징역, 벌금, 자격정지 등
- 기간
- 수사부터 판결까지 수개월~수년
징계처분
- 목적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관리 및 교권 보호
- 기준
-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 결과
-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 기간
- 조사부터 처분까지 수개월
성범죄 교사의 신분 박탈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특정 성범죄 전과자의 교직 진출을 제한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교직 진출 불가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제한 적용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학교 징계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
- 경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 가능
- 증거 자료(영상, 음성, 증인 등) 확보 필수
- 고소장 작성 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 기재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 청구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 불만족 시 재심청구 가능(15일 이내)
교사 징계 불복 시 구제 절차
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15일 이내)
- 재심청구 후 30일 이내 심사·결정
- 재심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60일 이내)
- 행정소송으로 최종 구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무죄 판결이 나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형사 무죄라도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은 징계 재심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성범죄 교사는 언제부터 교직에 복귀할 수 없나요?
A.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즉시 교직 진출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Q.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병행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불만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