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1년 이상 징역’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와 실제 적용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 처벌 규정, 민간 강제추행과의 차이,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징계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대응 방안 등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1년 이상 징역’ 관련 개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군인이나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 차원에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하며, 상한은 10년 징역입니다. 군대 폐쇄적 특성상 민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혹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처벌 사례
- A 부대원 B가 동성 후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군형법 적용해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2년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징계 처분 사례
- C가 유사 혐의로 파면 위기 맞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견책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파면 시 군인 신분 영구 상실, 해임 시 3년 공직 제한 발생합니다.
- 민사·행정 적용
- 피해자 D가 가해자 E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위자료 500만 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부대 내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조치 따랐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군형법 강제추행
- 1년 이상 유기징역만 가능, 벌금형 불가.
- 적용 대상
- 군인 간 또는 군형법 적용자(제1조 1~3항) 대상
- 미수범도 처벌
- 의도만으로도 유죄 가능
민간 강제추행과 비교
| 항목 | 군인등강제추행죄 (군형법 제92조의3) |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벌금형 가능 | 불가 | 가능 |
| 상한 | 10년 징역 | 10년 징역 |
대응 방안
- 수사 초기 증언 일관성 유지하고, 객관적 증거( CCTV, 통화 기록) 확보
- 공소시효 10년 확인, 조기 합의 시 감형 유리.
- 군징계 시 파면·해임 피하기 위해 변론 자료 철저히 준비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동성 간도 적용
- 성별 무관, 군기 문란으로 중처벌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상태 추행 시 동일 처벌(형법 제299조 유사)
- 관련 법
- 성폭력처벌법, 군인징계법 병과.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10년입니다.
Q: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A: 군형법상 불가능, 실형만입니다.
Q: 징역 피할 방법은?
A: 증거 반박과 합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