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 – 형사처벌, 합의, 대응방법 총정리 -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형량 정보 사이트

‘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은 타인의 등록상표(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상품을 팔거나 광고에 쓰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로고 무단 사용이 언제 상표법위반이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전략, 실제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 개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와 ‘로고’

상표의 의미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
글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소리, 냄새 등 다양함

로고

특정 회사·브랜드를 상징하는 도형·문자 결합 디자인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

핵심 포인트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지가 중요함
등록되지 않은 로고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이슈가 될 수 있음

언제 ‘상표법위반’이 되는가

상표법 제108조(침해죄) 핵심 내용

다음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가능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업으로서 사용한 경우

대표 상황

유명 브랜드 로고를 넣어 옷, 가방, 케이스 등을 만들어 판매
정품이 아닌데 정품 로고를 붙여서 중고 거래, 쇼핑몰 판매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예전 상호·로고 간판 그대로 사용
경쟁업체 브랜드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로고를 사용해 광고

로고 무단 사용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례

1.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SNS 판매

타 브랜드 로고가 찍힌 제품을

위탁판매, 도·소매, 해외직구 대행 형식 등으로 판매
“레플리카”, “미러급”, “카피 제품” 등의 표현 사용

형사상 위험 포인트

상표권자는 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내역, 계좌내역을 수집 후 고소
반복 판매, 다수 제품, 장기간 영업이면 상습성 인정 가능

2. 소규모 제작·인쇄·공방·커스텀 작업

의류, 굿즈, 스티커, 간판, 인쇄물 등에

고객 요청으로 유명 로고를 넣어 제작

많이 발생하는 오해

“소량 제작인데 괜찮겠지”
“돈을 안 받았으니 문제 없겠지”

실제로는

영리 목적·홍보 목적이 있으면 업으로서 사용으로 보는 경향 강함

3.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로고 계속 사용

가맹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간판, 메뉴판, 포장지, 배너, 유니폼 등에 예전 로고 사용

법적 위험

가맹본부가 상표권자이므로

상표법위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가맹사업법 위반까지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음

4. 유사 로고 사용(완전 복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

예시 상황

색상·구도·문자체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
선 하나, 글자 하나만 바꾼 로고

쟁점

“유사성” 판단
실제 거래 실정에서 출처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정리

구성요건 핵심

등록상표 존재

특허청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동일·유사 표장 사용

시각·호칭·관념 측면에서 유사한지 판단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관련 있는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로 보기도 함

업으로서 사용

반복성·계속성·영리성 있는 사용
단순 1회, 개인적인 사용은 보통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향

상표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능성

비영리적, 사적 사용
패러디, 풍자 목적 (다만 영리성이 섞이면 위험)
상표권자의 허락(라이선스 계약, 사용허락 등)
상표등록이 말소·취소된 경우
상표권 소멸 후(존속기간 만료 후) 사용

로고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 수위

법정형(상표법 기준)

상표법 제230조 등(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둘 다 선고) 할 수도 있음

실제 처벌 경향(실무 체감)

처음 적발, 소규모·단기간·초범인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벌금형) → 벌금 수십~수백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 많음

반복 판매, 규모 크고 상습적, 수익 상당한 경우

정식재판 →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참고 요소

피해액(상표권자의 추정 손해액)
판매량, 매출 규모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및 반성 정도

행정·민사상 책임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판매이익, 로열티 상당액, 위자료 등

가처분

판매중지, 광고중지, 제품 폐기, 간판 철거 등

요약

형사(벌금·징역) + 민사(배상·합의금) + 행정(압수·폐기)까지 복합적으로 부담 가능

경찰·검찰 형사 절차 흐름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상표권자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 인지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출석요구)
압수수색(제품, 컴퓨터, 거래내역)

검찰 송치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기소(재판)
법원 판결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 고소 및 수사 시작

상표권자(대부분 기업)가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제출
증거: 제품 샘플, 구매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계좌 거래내역 등

경찰은

피의자 신원 파악 후 출석요구서 송부
필요하면 휴대폰·PC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

2. 피의자 조사

조사 시 주로 나오는 질문

언제부터,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얼마나 팔았는지
제품은 어디서 구했는지(도매상, 해외 사이트 등)
상표권 존재를 알았는지(고의 여부)
수익 규모, 판매 방식(쇼핑몰, SNS, 카페 등)

유의사항

진술 내용이 이후 형량과 합의에 큰 영향을 줌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 증거와 모순되면 신뢰도 저하

3. 검찰 단계

경찰 수사 결과 검토 후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결정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자수·반성 등을 종합 고려

4. 법원 단계

약식명령

벌금형 고지(우편으로 통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정식 재판

검사·피고인 측 양측 공방
양형 요소: 피해 정도, 합의, 전과, 재범 위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1. 이미 수사·고소 단계에 들어간 경우

즉시 확인해야 할 것

본인이 사용한 로고가 등록상표인지
실제 판매 내역(매출, 수량, 기간)
관련 자료 정리

판매 페이지, 거래 내역, 카카오톡/메일 주문 내용, 재고 수량 등

피해 축소 행동

문제 제품 판매 즉시 중단
게시글·광고·이미지 즉시 삭제
남아 있는 재고 처리(폐기, 반품 등) 계획 수립

2. 상표권자와의 합의(실무 핵심)

합의가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에서 큰 감경 요소로 작용

합의 방식

상표권자 측(또는 대리인)에게 연락
손해배상 및 합의금 금액 협상
재발금지 서약서 작성

실제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판매 규모, 기간, 수익
고의성의 정도
재고량 및 회수·폐기 여부
기업의 대응 태도(강경/온건)

3. 수사기관 대응 실무 팁

조사 전 준비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메모
판매 자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해 가져가기

조사 태도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설명
상표법·지식재산권에 대한 몰이해 등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피해야 할 행동

증거 삭제, 허위진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나는 몰랐다”만 반복하면서 구체적 설명을 피하는 태도

로고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상표 검색(특허청 검색 시스템 등 활용)

확인 항목

상표 등록 여부
등록 범위(상품·서비스류)
출원 중인지, 이미 등록됐는지

실무 팁

완전히 같은 명칭/로고뿐 아니라, 비슷한 것(유사)도 함께 검색

2. 사용 목적·방식 점검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도가 높음

상품에 직접 로고를 인쇄·부착
간판, 광고, 홈페이지 헤더, 앱 아이콘으로 사용
SNS 마케팅, 배너 광고 등에 사용

비교적 위험이 낮지만 주의 필요한 경우

기사·리뷰 내용 중 인용
단순 비교 설명(“A사 제품 vs B사 제품”)

3. 사용 허락(라이선스) 여부

명시적으로 허락받는 것이 가장 안전

계약서, 이메일 등 서면 증거 필수

“입점하면서 구두로 허락받았다” 수준은

분쟁 시 입증 어려움 →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자주 헷갈리는 쟁점 정리

어떤 법 위반이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음

아래 표는 아주 단순화한 비교임

구분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등록된 상표(로고, 문자, 도형 등)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디자인, 그림 등)	타인의 신용·노하우·성과 등
핵심 요건	등록 + 동일·유사 상품에 업으로 사용	창작성 + 무단 복제·이용	혼동 야기, 신용 훼손, 자유로운 경쟁 저해
주요 사례	짝퉁 상품 판매,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일러스트 도용, 로고 디자인 무단 복제	프랜차이즈 탈퇴 후 유사 간판, 패스오프 행위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이하 벌금 등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민사 중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인 팁

1. 브랜드·로고 기획 단계에서 할 일

상표 검색으로 유사 상표 미리 차단
도메인, SNS 계정, 상호까지 함께 검토
중요 로고는 직접 상표출원 고려

2. 디자인·외주 작업 시 유의사항

디자이너·외주업체 계약서에

침해 발생 시 책임 귀속, 손해배상 조항 명시

출처 불명 무료아이콘, 무료폰트 남용 주의

3. 기존 사업 리뉴얼·간판 변경 시

비슷한 업종 선점 브랜드가 있는지 체크
프랜차이즈 출신일 경우

이전에 쓰던 이름·로고와 유사한 콘셉트는 특히 주의

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구한테 소량으로 커스텀 티셔츠 만들어 준 것도 처벌되나요?

영리 목적이 전혀 없고,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형사상 “업으로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비용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제작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2. 해외 직구로 산 짝퉁을 중고로 되판 것도 상표법위반인가요?

‘가품’임을 알면서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회, 소량, 개인 간 거래라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반복적인 중고 판매는 영업·업무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이의신청 후 정식재판에서

합의가 새로 이루어지거나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면
벌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피해자(상표권자)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반복,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 시도 과정(성실한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Q5.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구하지만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썼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보다는
주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