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형량, 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경찰조사부터 재판 대응 가이드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해서 ‘명예감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모욕죄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적 정의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요소
• 공연성: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모욕행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인격적 가치 폄하
• 고의: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식

2.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

• 모욕죄
• “미친 X”, “인성이 쓰레기다” 등 욕설·비하 표현
•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
• 명예훼손죄
•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말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실무상
• 욕설·비하 위주 → 모욕죄
• 사실 주장·소문 유포 → 명예훼손죄(또는 둘 다)

3. 모욕죄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 단체 채팅·게임 채팅에서 비하 발언
• 직장 회의 자리,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인 욕설
• 길거리, 식당, 카페에서 큰 소리로 상대를 모욕
• SNS(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댓글 욕설
• 유튜브·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 모욕

모욕죄 성립 요건 정리

1. ‘공연히’의 의미 (공연성)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통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제3자가 실제로 들었거나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예시
•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
• 공개 SNS, 오픈 채팅방
• 다른 손님이 있는 식당·카페에서 큰 소리로 욕
•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1:1 통화에서 둘만 있을 때 한 욕
• 비공개 1:1 채팅 (다만, 캡처 후 유포되면 별도 책임 가능성)

2. 모욕행위의 범위

•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
• 심한 욕설 (예: “미친 X”, “XXX같은 년”, “쓰레기” 등)
• 인격 비하 (예: “인성이 쓰레기”, “사람도 아니다”)
• 외모·가정사·출신 등 비하
• 애매한 표현
•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정도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상황, 말투, 반복 여부,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3. 피해자의 감정만으로는 부족

•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사회 통념상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와 형량

1.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무에서는
• 초범, 반성, 합의 시 →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형(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상습, 반복, 전과 등 예외적 상황)

2. 실제 벌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액수는
• 욕설 정도
• 반복 여부
• 피해 정도
• 전과 유무
• 합의 여부
• 반성 태도
•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 대략적인 경향 (실무 경향 예시)
• 단발성 욕설, 초범, 반성·합의 O → 기소유예 또는 30~70만원대 벌금 가능성
• 반복 욕설, 합의 X, 반성 부족 → 100~200만원대 벌금 가능성
• 전과, 상습, 온라인 다수 대상 욕설 → 더 높아질 수 있음

3. 전과 기록 여부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다만
•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은 전과가 아닙니다.
•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며, 향후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 (피해자 입장)

1.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특징
•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시 준비해야 할 것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준비할 것
• 욕설이 담긴 카톡 캡처, 문자, DM, 메신저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SNS·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캡처
• 현장 CCTV, 주변인 진술
• 실무 팁
• 캡처는
•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날짜·시간,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
•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 전체 대화 내보내기, 화면 녹화, 메일 백업 등 활용

3.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방문
• 고소장 주요 기재 내용
• 피고소인 인적 사항(모르면 알 수 있는 범위만)
• 모욕 표현이 나온 날짜·장소·상황
• 구체적인 표현 내용
• 본인이 느낀 피해, 불안감 등
• 첨부 증거 목록

모욕죄 피의자(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1.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보통 이런 방식으로 알림이 옵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
• 전화 연락
• 문자 안내
• 이때 해야 할 것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출석 전
•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 관련 대화 내용, 상황 증거 확보
• 가능하면 법률 상담 후 조사 참석

2.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

• 조사 태도
• 무조건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전부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진술 전략
•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 공연성(다수가 인식 가능했는지)
• 상대방의 선행 도발 여부
• 일시적 감정 폭발인지
• 반성·사과 의사
•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명·지문 날인 전
•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모욕죄 검찰 송치 이후와 재판 가능성

1. 검찰 단계에서 가능한 처분

•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증거 부족, 범죄 성립 안 됨
•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서면 재판)
• 정식 기소: 정식 재판 진행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

• 초범, 나이, 직업, 가족 상황 등 참작 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 진심 어린 반성문
• 재발 방지 노력(예
• SNS 계정 삭제, 커뮤니티 탈퇴 등)

모욕죄 합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크게 반영
•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가능
• 특히 초범에게는 합의가 전과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금 액수
•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다음 요소를 종합
• 욕설 정도·횟수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사건 경위
• 피의자의 경제 사정
• 실무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사건 번호, 피의자·피해자 인적 사항
• 언제,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문구
• 합의금 지급은
• 가능하면 계좌이체 후 내역 보관
•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 문구 명시

온라인 모욕죄 (댓글, SNS, 커뮤니티)

1. 온라인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유튜브, 인스타, 틱톡 댓글에 욕설
• 커뮤니티(디시, 에펨코리아, 인벤, 맘카페 등)에서 닉네임 언급 비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 욕설
• 게임 채팅에서 특정인 비하

2. 온라인 모욕죄 특징

• 공연성 인정이 쉽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 오픈채팅방, 댓글란 등
• 익명이라도
• IP, 가입 정보, 접속 기록 등을 통해
•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증거 수집 팁

• 상대방 게시글·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 화면 캡처(전체 화면, URL 포함)
• 페이지 저장(PDF로 인쇄, 웹페이지 저장)
• 필요하면 화면 녹화
•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자동 진행되지 않으므로
•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별도 고소 절차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직장 내 모욕, 학교·군대 내 모욕

1. 직장 내 모욕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 “머리가 있냐”, “사람이 왜 그러냐”, “팀에 민폐다” 등
• 반복적, 공개적, 인격 모독 수준이면
• 모욕죄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신고와 별개로
•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학교·군대 내 모욕

• 학생 간, 선후배 간 욕설·집단 따돌림
• 군대 내 상급자 욕설, 집단 비하
• 경우에 따라
• 학교폭력, 군형법 위반 등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실무 경향 (간략)

1. 모욕 인정 사례

•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 지칭하며 “X신”, “정신병자”, “인생 망한 놈” 등 반복 욕설
• 회사 단체 메신저에서 구성원들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심한 욕
• SNS에서 특정인 실명 언급 + 욕설성 비하 발언

2. 모욕 부정(무죄) 또는 불기소된 경향

• 다소 거친 표현이나 불만 표출에 불과한 경우
• 예: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성의가 없다” 수준
• 정치·사회적 비판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
• 다만 표현 수위가 과하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 사적인 다툼 과정에서의 경미한 표현 (사안마다 다름)

모욕죄 예방 및 실무적인 팁

1. 평소에 조심해야 할 것

• 감정이 격해졌을 때
• 전화·메신저로 바로 욕부터 하지 말 것
• 일단 대화창을 닫고, 시간을 두고 대응
• SNS, 커뮤니티
• 실명·닉네임·아이디를 특정하며 욕설하지 말 것
•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

2. 이미 욕을 해버렸다면

• 가능한 빨리
• 상대에게 사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 문제 되는 글·댓글 삭제
• 추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 조기 사과와 삭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감정적으로 맞욕을 하지 말고
• 증거부터 확보
• 이후 대응(고소, 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을 차분히 검토
• 상대가 계속 연락하며 2차 가해(추가 욕설, 협박)를 하는 경우
• 그 역시 모두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XX야” 정도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 단순한 호칭, 장난 수준이면 바로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상황·톤·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 상대에게 심한 인격적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고,
• 수사기관이 모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1:1 카톡에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성)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그러나
• 캡처 후 여러 사람에게 유포된 경우 등
• 상황에 따라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 기소유예, 약식 벌금 감경, 공소기각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에 따라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Q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전과 여부, 합의, 진술 방향,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 사건의 규모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 또는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모욕죄로 합의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 형사 합의서에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 보통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