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 개발 수질법 위반은 지하수 개발 허가 없이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로, 수질 및 수자원 보전법을 어긴 형사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무허가 지하수 개발의 법적 근거, 형사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무허가 지하수 개발 수질법 위반 개요
지하수법과 수질보전법 위반으로 무허가 지하수 개발은 환경 범죄로 분류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수질 및 수자원 보전법(수질보전법) 제33조와 지하수법제11조입니다.
- 정의
- 지하수 개발 허가(지방자치단체 발급) 없이 펌프 설치, 채취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행위.
- 대상
- 농업용, 공업용, 음용수 등 모든 지하수 개발(연간 개발량 100㎥ 이상 기준).
- 발각 경로
- 환경부·지자체 순찰, 주민 신고, 수질 오염 신고 등.
- 처벌 경향
-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벌금·실형 선고 증가.
관련 법령과 위반 기준
주요 법조항
- 수질보전법 제33조
- 무허가 지하수 개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지하수법 제11조
- 개발 허가 의무, 위반 시 별도 벌칙 적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 필요 기준
| 개발 유형 | 연간 개발량 기준 | 허가 기관 |
|---|---|---|
| 농업용 | 100㎥ 이상 | 시·군·구청 |
| 공업용 | 100㎥ 이상 | 시·군·구청 |
| 음용수 | 20㎥ 이상 | 시·군·구청 |
허가 신청 시 지하수 개발계획서, 토지 소유권 증명 등 제출 필수
형사 절차 과정
무허가 지하수 개발 적발 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 1단계
- 조사 및 적발
- 지자체 환경과 직원이 현장 확인
- 펌프 설치 증거, 개발량 측정.
- 2단계
- 검찰 송치
- 벌금 1천만 원 미만: 지자체 벌금형.
- 그 이상: 검찰 고발, 수사 착수.
- 3단계
- 재판
- 간단 사건: 벌금형 즉결심판.
- 중대 사건: 정식 재판(1심 3~6개월 소요).
- 4단계
- 판결 집행
-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 또는 구류.
처벌 수위와 사례
처벌은 개발 규모, 오염 여부,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칙 비교표
| 위반 유형 | 처벌 | 실제 사례 |
|---|---|---|
| 소규모(100~500㎥) | 벌금 500~2,000만 원 | 농가 펌프 설치: 벌금 1,200만 원 선고 |
| 중규모(500~2,000㎥) | 벌금 2,000~4,000만 원 또는 징역 1년 이하 | 공장 지하수 이용: 집행유예 1년 |
| 대규모(2,000㎥ 이상) 또는 오염 동반 | 징역 1~3년, 벌금 5,000만 원 | 수질 오염: 실형 2년 선고 |
- 감경 요인
- 자진 신고, 개발 중지, 복구 노력.
- 가중 요인
- 반복 위반, 환경 피해 발생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즉시 대처법
- 자진 신고
- 적발 전 허가 신청 + 위반 인정 시 벌금 감액(최대 50%).
- 허가 보완
- 개발계획서 수정 후 재신청, 소급 허가 가능성 있음
형사 사건 대응 팁
- 초동 조치
- – 현장 조사 시 개발 목적 증명 자료(농업 증빙) 준비
- 개발량 과소 측정 피하기 위해 전문가 동행.
- 수사 단계
- – 진술서 작성 시 ‘무지’ 주장보다는 ‘복구 의지’ 강조.
-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로 피해 최소화 증명.
- 재판 팁
- – 합의서(지자체·피해자)로 감경 유도.
- 항소 시 개발 중지 증거 사진 첨부.
장기 예방
- 온라인 지하수 허가 포털(환경부 사이트) 이용
- 개발 전 지자체 사전 상담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허가 지하수 개발이 적발되면 바로 체포되나요?
A: 대부분 현장 조사 후 고발. 체포는 대규모·도주 우려 시에 한함
Q: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소규모는 벌금형 가능. 오염 시 실형 위험.
Q: 소급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진 신고 시 허가 보완 가능하나, 벌칙은 면제 안 됨
Q: 농사용이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용도 무관. 개발량 기준으로 처벌
Q: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소시효 5년(징역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