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 용 범죄 구성요건’은 상장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이 용해 주식·파생 상품 등을 거래 하는 경우 성립 하는 자본시장 범죄 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이 용 범죄 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미공개 정보이 용 범죄 개요
미공개 정보이 용 행위는 주로 다음 규정을 근거로 처벌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법)
- 적용 대상
- 상장 회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및 그 관계사
- 금융투자 상품: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파생 상품 등
2. 미공개 정보이 용 범죄 구성요건 핵심 정리
2-1. 구성요건 4가 지 큰 축
미공개 정보이 용 범죄가 성립하려면 핵심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① 미공개 정보일 것
- ② 중요 정보일 것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
- ③ 정보 취득 경로 가법에서 정한 자에 해당할 것
- 임직원, 주요주주, 협력 업체 등 법에서 정한 ‘정보접근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 ④ 그 정보를 ‘이 용’하여 거래했을 것
-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매도, 미리 매도, 보류 등의 투자결정을 했다는 인과 관계
2-2. “미공개 정보” 요건
- 공개 여부 기준
- 판단 포인트
- 공시 시점과 실제 매매 시점 비교
- 보도 유형: 일부 루머·추측성 기사만 있는 단계인지, 회사 가공식 확인했는 지 여부
- 정보의 구체성: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수준인지, “○분기 영업 이익 ○○억 전망”처럼 구체적인지
2-3. “중요 정보” 요건
- 중요 정보의 대표적인 예
- 중요성 판단 기준
- 통상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았더라면
- 매수·매도 결정을 바꿀만 한지
- 투자 규모(금액)를 크게 조정할 정도 인지
- 주가 변동성
- 정보 가공개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락했는 지도 참고 기준이 됨
2-4. “정보 접근자” 범위
- 직접 정보접근자(내부자)
- 회사의 임직원(이사, 감사, 직원 등)
- 주요 주주
-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 2차·3차 정보 수령자(티피, tippee)
- 쟁점이 되는 부분
- 단순한 소문인지, “내부자에 게서 구체적 정보를 받은 것”인지
- 친분관계에서 나온 대화인지, 투자 목적의 정보전달인지
2-5. “이 용행위” 요건
- 이 용행위란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 중요 쟁점
- 단순히 정보만 알고 있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 “그 정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했는 지(인과 관계)가 핵심
- 검찰·법원이 주로 보는 간접 증거
3. 적용 대상 과거래 유형
3-1. 어떤 사람에 게 적용될 수 있나
- 상장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 주요 거래처 임직원(납품사, 하청 업체 등)
- 회계 법인·세무 법인·법률 사무소 소속 인력
- 자산운용사, 증권 사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
- 이 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가 족·지인, 투자자
3-2. 문제되는 거래 형태
-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파생 상품 매매
- 가 족·친구 명의 계좌 활용(차명거래)
- 여러 증권 사 계좌로 쪼개서 매매
- 단기 집중 매수 후 공시 직후 매도
- 공시 전 보유 주식을 급히 전량 매도
- 미공개 정보이 용 행위에 대한 처벌
- 부당이 득액 산정
- 통상 “정보이 용에 따른 실제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 기준
- 이익 규모가 클수록 구속 및 실형 가능성 증가
4-2.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불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5. 행정·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이 유
형사 사건 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후 행정·민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6. 수사 절차와 실제 진행 흐름
6-1. 사건 인지 경로
6-2. 수사 진행 단계
7. 실무상 주요 쟁점들
7-1. “정말 미공개였는 지” 다툼
- 쟁점 포인트
- 이미 언론에 유사 내용이 보도 된 상태였는 지
- 증권 사 리포트, 투자 커뮤니티 등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 지
- 방어 포인트 예시
- 공시 이전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사실상 공개’돼 있었다는 자료
- 단순 추측·소문 수준이 아닌, 상당히 구체적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 게 알려진 정황
7-2. “그 정보 가정말 중요했는 지” 여부
- 공시 후 실제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 중요 정보성 부정 주장 에 활용되는 경우 많음
- 회사 전체 규모에 비춰보아
- 계약 금액·실적 영향이 크지 않다면 ‘중요성’이 약해질 수 있음
7-3. “정보이 용 인과 관계” 입증 다툼
- 수사기관이 주장 하는 내용
- “정보를 알게 된 직후 평소와 다른 거래를 했다”는 패턴
- “정보 전달 정황이 있는 메신저, 통화 기록”
- 방어 측 논리
- 평소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투자해 왔다는 자료 제시
- 시장 전체 분위기, 다른 투자 정보(뉴스, 리포트 등)에의 해 투자 결정을 했다는 점 입증
8.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8-1. 초기 소환조사 대응
- 준비해야 할 것
- 본인 계좌 거래 내역 전체 흐름 정리
- 동일 기간 시장 상황(지수, 업종 뉴스 등)
- 평소 투자 스타일, 과거 투자 패턴 정리
- 유의 사항
8-2. 회사·가 족과의 소통
- 회사 측
- 가 족·지인
- 가 족 계좌를 사용한 경우, 가 족도 피의 자로 수사 받을 수 있음
- 수사기관 연락이 갑자기 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황 설명과 대략적인 대응 방향을 공유 하는 것이 좋음
9. 미공개 정보이 용 혐의를 받는 경우 실무적인 팁
9-1. 초기에 해두면 좋은 정리 작업
-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간단히 메모·정리해 두면도 움이 됩니다.
- 문제된 거래 전후의
- 뉴스, 공시, 애널리스트 리포트, 커뮤니티 글
- 그 종목을 이전 부터 투자해 온 내역
- 과거 매수·매도 날짜, 수량, 금액, 기간수익률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
-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알지 못했을 정보 구분
9-2.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기본 태도
-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할지, 일부 인정할지 신중하게 결정
-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되도 록
- “언제, 어디서, 누구에 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 지” 구체적으로 정리
- 추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 기억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당시에는 잘 인식 못했으나, 지금은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정리 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음
9-3. 증거 보존의 중요성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임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지인에 게서 들은이 야기로 주식을 샀는 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지인이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이 고,
- 그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들었다면
- 2차·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 그 정보가 실제로 미공개·중요 정보인지
- 그 말을 믿고 투자 결정을 했는 지
- 지인이 내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2. 공시 직전에 우연히 주식을 샀는 데, 계좌 거래 내역 때문에의 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입증에도 움이 되는 것들
- 동일 시기에 다른 종목도 비슷한 패턴으로 매수한 내역
- 특정 뉴스·리포트·커뮤니티 글을 보고 투자했다는 정황
- 그 종목을 과거부터 여러 번 사고팔아 왔다는 투자이 력
- 결국
- “해당 거래가 특별히이 상한 패턴이 아니었다”는 점과
- “내부 정보를 몰랐고, 공개 정보만 보고 투자했다”는 점을
-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실형(징역)을 피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정해진 공식 기준은 없지만 보통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 부당이 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 초범이 고,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 득을 반환·추징에 응한 경우
- 가 담 정도가 주도 적이 아니라 주변적·수동적인 경우
- 구체적인 사건 내용,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개별 사안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회사에서 들은이 야기를 가 족에 게 그냥 툭 던지듯 말했는 데, 가 족이 알아서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정보 제공자(내부자)와가 족(투자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부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 가 족은 그 정보를 ‘이 용’해 거래한 행위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였는 지,
- 어느 정도 상세하게 말했는 지,
- 가 족이 실제로 그 말을 믿고 투자했는 지 등에 따라
-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