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는 과거 형사 처벌 기록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범죄경력조회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결과 해석, 기록 삭제 절차 등 실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범죄경경력조회 개요
범죄경력조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형사 처벌 이력을 조회하는 제도로, 경찰청 산하 한국형사·보안경찰학술원(이하 경찰학술원)에서 운영합니다. 주로 취업, 자격증 취득, 해외 출입국 등에서 요구됩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찰학술원 홈페이지(www.police.ac.kr)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 장점 | 편리, 24시간 가능 | 즉시 발급, 대리 가능 |
| 단점 | 인증서 필요 | 방문 필수 |
| 수수료 | 1,000원 | 1,000원 |
| 발급 시간 | 즉시~우편(3~5일) | 즉시 |
조회 결과 해석
결과지는 ‘무증명’ 또는 ‘유증명’으로 나뉩니다.
무증명(깨끗한 기록)
유증명(기록 있음)
범죄경력 기록 삭제 방법
기록은 특별사면이나 법원 복권으로 삭제됩니다.
- 특별사면
- 대통령령으로 실시(예: 광복절, 설날 등)
- 벌금 500만 원 이하,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시 대상
- 법원 복권
- 벌금형: 납부 후 2년 무범죄 시 신청
- 실형: 집행 종료 후 5~10년 무범죄 시
- 신청 절차
- 1. 관할 법원 민사접수과 방문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죄경력조회에 기소유예는 나오나요?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증명으로 처리됩니다.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조회 후 제출. 기록 있으면 솔직히 밝히고 삭제 절차 설명.
해외 출국 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도 조회 대상. 성인 시 삭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