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 | 징계 사유, 형사 처벌, 경력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은 크게 두가 지가 핵심입니다.

•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떤 징계를 받는 지
• 그 형사기 록이 변호사 경력·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변호사 징계의 종류, 형사기 록과의 관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징계가 나오는 지, 의뢰인이 주의 해야 할 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 개요

1-1. 변호사 징계란 무엇인가

• 근거 법률
  • 변호사법
  • 대한 변호사협회(변협) 회칙, 각 지방 변호사회 규정
• 목적
  • 변호사의 비위행위 제재
  • 국민의 신뢰 보호
  • 변호사 제도 의 공공성·청렴성 유지
• 대상
  • 모든 개업 변호사
  • 휴업·폐업 중인 변호사도 일정 부분 포함
  • 공직에 있는 변호사(검사·공무원 등)도 별도 규율 + 변협 징계 가능

1-2. 형사기 록이란 무엇인가

• 형사기 록의 범위
  • 수 사기록: 경찰·검찰 수사 과 정 기록
  • 재판기록: 공소장, 판결문 등
  • 범죄 경력·수사경력: 경찰청, 대검찰청이 관리
• 실무상 많이 말 하는 ‘형사기록’
  • 통상 “전과 기록(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을 통틀어 부르는 경우가 많음
  • 변호사 징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유죄 판결 및 그 내용임

1-3. 변호사 징계와 형사 기록의 연결 고리

• 변호사가 형사 사건 피의 자·피고인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 그 판결 내용이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 개시
•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것
  • 범죄 의 종류(뇌물, 횡령,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형의 종류·양형(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 변호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 전과 여부, 반복성, 반성 정도

2. 변호사 징계의 종류와 수준

2-1. 변호사 징계의 4단계

변호사법상 대표적인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견책
  • 가장가 벼운 징계
  • “잘못을 공식적으로 문책 하는 경고” 수준
  • 실무상 신분 상실은 없지만, 기록이 남고 경력·평판에 영향
• 과 태료
  • 금전적 제재
  • 법원이 부과 하는 벌금과는 별개
  • 일정 금액(변호사법에서 한도 규정) 내에서 부과
• 정직
  •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 금지
  • 의뢰인 수임 불가, 사건 진행 불가
  •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활동 중단
• 제명
  • 변호사 자격 박탈에 준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 변협 회원에서 제외, 개업 불가
  • 일정 기간 이후 재등록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엄격

2-2. 형사 처벌과 징계 수위의 관계 (대략적 경향)

• 벌금형
  • 단순 과 실범, 직무 관련성 낮고 경미한 사안:

→ 견책 또는 과 태료,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 사기·횡령 등 신뢰·재산 관련 범죄:

→ 정직 이 상 징계가 나오는 사례 다수

• 집행유예
  • 대체로 정직~제명 가능성이 높음
  • 범죄 종류가 중대(성범죄, 뇌물, 중대 재산범죄 등)하면 제명 가능성 큼
• 실형(실제 수감)
  • 거의 대부분 제명 대상
  • 특히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임료 횡령, 사건 브로커, 법정 비리 등)면 제명 가능성이 매우 큼

3. 어떤 형사 사건 이 변호사 징계로이 어지는가

3-1. 직무 관련 범죄

• 수임료 횡령·유용
  • 의뢰인 돈을 임의 로 사용
  • 합의 금·공탁금 등을 받아놓고 전달하지 않거나 사용
  • 실무상 가장 무겁게 보는 범죄 중 하나
• 사기
  • 허위 사실로 사건 수임, 실현 불 가능한 결과를 보장 하며 고액 수임
  • 사건 진행 없이 수임료만 받고 연락두절 등
• 알선수재·뇌물수수
  • 판사·검사·공무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돈을 받는 행위
  • 실제 영향력이 없는 데도 “재판 결과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경우 포함
• 증거인멸·위증교사
  • 의뢰인·증인을 시켜 허위 진술 유도
  • 증거 은닉·파기 지시

→ 위와 같은 범죄 는 변호사 직무의 신뢰 자체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제명 또는 장기간 정직으로이 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2. 직무 외 일반 범죄

• 음주운전
  • 1회, 혈중알코올농도 낮고 사고 없고, 자백·반성 충분:
    • 벌금 + 견책·과 태료 수준 가능성
  • 재범, 사고 동반, 도 주, 무면허 병합:
    • 집행유예 이 상 → 정직~제명까지 가능
  • 폭행·상해
    • 우발적, 경미, 합의 완료:
      • 벌금형 +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사례 존재
    • 상습 폭행, 중상해, 흉기 사용:
      • 집행유예 이 상이 면 정직이 상 가능
    • 성범죄(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관련 형사 처벌 등)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징계도 엄격
      •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유죄 확정 시 정직~제명 가능성 큼
    • 마약 범죄
      • 단순 투약 1회라도 집행유예 이 상이 면 매우 중하게 봄
      • 재범, 판매·유통 관련이 면 제명 가능성 높음

4. 형사기 록이 변호사 자격·경력에 미치는 영향

4-1. 신규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의 영향

• 변호사시험 합격 후 등록 심사
  • 결격사유 여부(금고이 상 형 확정 등) 검토
  •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 대표적인 결격 사유(요지)
  • 금고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 미경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종료 후 일정 기간
  • 특정 범죄(뇌물, 횡령 등) 전과 가 있는 경우
• 실무 포인트
  • 단순 벌금형 전과 라도 다수인 경우, 품위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 등록 심사에서 소명·반성문·재범 방지 계획 등을 요구 받는 경우 있음

4-2. 이미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 유죄 판결 확정 후
  • 판결문이 변협·지방 변호사회에 통보
  • 징계개시 여부 심의
• 경력·평판 영향
  • 징계 사실은 변협·지방회 내부에 기록
  • 견책·정직·제명 등은 언론 보도, 판결문 공개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음
  • 로 펌·법무 법인 이 직, 공직 진출, 기업 고문 위촉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 가능

4-3. 형사기 록의 보존과 삭제(실무적 의 미)

• 범죄 경력·수사경력 관리
  • 수사경력은 무혐의·불기소 시 일정 기간 후 비공개·폐기
  • 범죄 경력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나, 내부 조회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많음
• 실제 영향 포인트
  • 일반 기업 입사와 달리, 변호사는 법조인 자격이 므로 형사기록 존재 자체가 민감하게 작용
  • 특히 공직(검사, 공공기관, 공기 업법무팀 등) 지원 시 과거 전과 기록이 평가 요소로 작용

5. 변호사 징계 절차의 흐름

5-1. 징계 개시의 계기

• 신청·진정
  • 의뢰인, 상대방, 일반인, 법원·검찰·경찰 등이 변협·지방회에 진정
• 직권 조사
  • 언론보도, 형사 판결 등을 통해 문제 인식 시 변협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
• 형사 판결 통보
  • 변호사가 유죄 확정되면법원이 변협에 통보 → 징계 심사로 연결

5-2. 징계 심의 구조(개략)

• 조사 단계
  •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 심의
  • 변호사, 외부 위원 등이 참여
  •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 결정 통지 및 공고
  • 해당 변호사에 게 통보
  • 일정 경우 공고 또는 언론 보도

6. 의뢰인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6-1. 형사기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

• 법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선임 자체는 가능
• 다만 다음을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 사유가 의뢰인 재산·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된 비위인지 여부
  • (예: 수임료 횡령, 사건 브로커, 허위 승소 약속 등)
  • 같은 유 형의 문제가 반복된 전력이 있는 지
  • 최근에 징계를 받았는 지, 현재 정직 중인지
• 변협 홈페이 지에서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 사건일수록이 력 확인이도 움이 됩니다.

6-2.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가 형사 피의 자가 된 경우

•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사건 진행 상황,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는 지 확인
  • 필요하다면 위임계약 해지 및 새로 운 변호사 선임
• 주의 할 점
  • 이미 납부한 수임료·성공보수 환불 문제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단순히 피의 자라는이 유만으로 바로 징계나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님

→ 유죄 확정 여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실무상 유의 점
  • 징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 전략상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과거의 위법 행위 유 형에 따라 신뢰성 공격(증거 신빙성, 발언의 신뢰도 등) 포인트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건”의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징계이 력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제한적

7. 변호사 입장에서 형사기 록이 생겼을 때 실무적 대응(참고용)

※ 독자는 일반인 기준이 지만, 이 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의 실무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
  •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
  • 진술 전 사건 기록·증거 충분히 검토
• 직무 관련성 있는 사건일수록
  • 기소유예·무혐의 목표로 전략 설정
  • 의뢰인 피해 회복, 합의, 손해배상 선제적 진행
•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벌금형·선고유예 등 상대적으로가 벼운 처벌 목표
  • 징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반성문,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대책 등) 준비

8. 일반인이 꼭 알아둘 핵심 정리

• 변호사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전과·형사기 록이 남습니다.
• 다만,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징계 수위가 더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아래 범죄는 징계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수임료·합의 금 횡령
  • 사기, 알선수재, 뇌물수수
  • 증거인멸, 위증교사
  • 성범죄, 마약, 중대한 음주운전·교통범죄
• 의뢰인 입장 에서는
  • 중요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징계 이 력, 형사 전력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가 형사 문제에 연루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호사가 벌금 형만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직무 관련 범죄(사기, 횡령, 증거인멸 등)는 벌금 형이라도 정직이 상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단순 교통범칙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징계까지이 어지지 않지만, 음주운전 벌금 형은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 형의 종류·양형, 범죄 내용에 따라 견책~제명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주로 금고이 상 중대 범죄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Q3. 변호사 징계 이 력을 일반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일부 징계는 변협·지방회 홈페이 지, 관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징계가 일반에 쉽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범위·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4. 형사기 록이 오래되면 변호사 징계에 영향이 없어지나요?

• 징계는 해당 행위가 문제 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징계를 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추가 징계 시 과거이 력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5. 의뢰인이 변호사 비위(횡령, 사기 등)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할 수 있는 조치
  • 변호사 상대 형사 고소(사기, 횡령 등)
  • 변호사 상대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 대한 변호사협회 또는 지방 변호사회에 징계 진정 제기
• 사건이 복잡한 경우, 제3의 다른 변호사와 상의 하여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