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일방적가 격 인상·할인 강요, 가맹점이 꼭 알아야 할 형사·공정거래 쟁점 총정리

‘본사 일방적가 격 인상·할인 강요’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게 아무런 협의 없이 가 격을 올리거나, 과 도한 할인·프로 모션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행위를의 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관련 법적 기준, 형사 처벌과 과 태료 수준,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본사 일방적가 격 인상·할인 강요’ 개요

1. 어떤 상황을 말 하는가

•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에 게
  • 메뉴가 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 록 지시
  • 대규모 할인, 1+1 행사, 쿠폰 남발 등 프로 모션을 강제로 시행
  • 행사 손실 보전 없이 “본사 정책이 니 따라야 한다”고 통보
•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보전 규정이 없거나,
  • 계약 내용과 다르게, 또는
  • ‘사회통념상 부당할 정도’로 강제 하는 경우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 형사 처벌·과 징금·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련 법률 구조 한눈에 보기

1. 핵심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 민법(손해배상, 계약 해지·해제)
• 형법(업무방해, 강요죄 등은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2.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 지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강제
• 판촉행사 비용의 부당 전 가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사실상 강요
• 불이익 제공·보복조치(할인을 거절했다고 물량 제한, 계약해지 위협 등)

공정거래법 주요 쟁점

• 거래상 지위 남용
• 불이익 제공, 차별 취급
• 부당한 고객 유인, 가 격 통제

어떤 행위가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나

1. 대표적인 위법 소지 사례

• 일방적 가 격 인상
  • “다음 달부터 전 메뉴 10% 인상, 전 가맹점 필수”
  • 시장 상황·원가 상승 설명 없이, 협의·동의 절차 없이 통보
• 과 도한 할인 강요
  • “한 달간 50% 할인 행사 의무 진행, 할인분은 가맹점이 부담”
  • 광고는 본사가 하더라도, 실질 손실을 가맹점만 떠안는 구조
• 장기간 프로 모션 반복
  • 연중 상시 1+1, 대형 배달앱 쿠폰행사 상시 참여 강제
  • 정상가 판매 기회 가사실상 사라져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
• 거절 시 불이익
  • “행사 안 하면 신규 메뉴 공급 안 하겠다”
  • “할인 안 하면 재계약 어렵다”는 압박·협박성 발언

2. 합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참고 기준)

• 가맹계약서·운영매뉴얼에
  • 합리적 범위에서가 격·프로 모션 정책 조정 권한이 명시
  • 손실분 분담 기준 또는 협의 절차가 명시
• 실제로
  • 본사가 행사 비용·할인분을 일정 부분 이 상 보전
  • 협의 절차를 거쳐 가맹점의 견을 수렴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형사 처벌과과 징금·과 태료 수준

1.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제재(요약)

2. 형사 처벌과 벌금의 대략적 범위

• 형사 처벌(가맹사업법 위반)
  • 통상 2년이 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구체 수치는 조문·사안별로 상이)
  • 중대한·반복적인 위반일수록 징역형 선고 가능성 증가
• 과 징금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가맹점 다수에 동일한 할인 강요가 있었을 경우 수억 원이 상과 징금도 사례 존재
• 과 태료
  • 형사 처벌·과 징금보다는 낮지만
  • “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기록이 남는 점에서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형사 절차 진행 흐름

1. 가맹점 입장 에서의 진행 단계

• 1단계
  • 증거 정리
  • 본사 공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 캡처
  • 매장 공지문, 행사 리플렛, 본사 지침 문서
  • 행사 전후 매출·이익 비교 자료
• 2단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
  • ‘할인 강요’, ‘판촉 비용 전가’, ‘거절 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 3단계
  • 수사기관 고소(필요 시)
  •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본사와의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경우
  •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
• 4단계
  • 조사·수사
  • 공정위 조사 → 검찰 고발 → 형사 재판으로이 어질 수 있음
  • 가맹점주는 참고인·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 5단계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행사로 인한 손실분, 영업 이익 감소액, 2차 피해(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도 입증 가능하면 청구

실제로 문제 되기 쉬운 패턴

1. “전국 동시 행사, 필수 참여” 통보

• 본사
  • “전국 동시 50% 할인, 브랜드 이미지 위해 필수입니다”
• 가맹점
  • 행사로 인한 적자 우려, 인건비·원가 부담 호소
• 본사 대응
  • “다른 점주들은 다 한다”
  • “안 하면 점주협의 회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 실질적으로 거절이 불 가능할 정도 면 강요·지위 남용 논의 가능

2. 원가 상승을이 유로 한 일방적 가 격 인상

• 본사
  • “원재료값 상승으로 불가 피한 인상, 가맹계약상 권한 있다”
• 쟁점
  • 원가 상승이 실제·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지
  • 인상 폭이 합리적 범위인지
  • 가맹점과 사전 협의·설명 과 정이 있었는 지
• 완전 불법이 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 절차의 공정성과 설명의 정도가 핵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맹점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본사 지시·통보 자료
  • 공문, 이메일, 문자, 카톡, 단톡방 공지
  • 점주 설명회 녹취(법 테두리 내에서), 회의 록
• 행사·가 격 변경의 실제 영향
  • 행사 전후 매출, 순 이익, 원가 율, 인건비 변동
  • 행사 중단·거절 시 본사 반응, 불이익 조치 여부
• 계약서·운영 매뉴얼
  • 가 격 결정권, 프로 모션 권한, 비용 분담 규정 확인

2. 본사와의 협의 시 유의 점

• 구두가 아닌 문서·이메일로 문제 제기
  • “이 번 행사로 인한 예상 손실은 ○○원이 며, 보전 방안이 없다면 참여가 어렵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
• 단체 행동 시
  • 점주단체·협의 회를 통한 의 견 전달
  • 다만, 집단행동이 또 다른법적이 슈로 번지지 않도 록 전문가 자문 필요

3. 법적 대응 선택지

• 공정위 신고
  •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 제도 적으로 마련된 절차
• 형사 고소
  • 고의 적·반복적 강요, 보복조치 등이 있을 때 고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행사로 인한 실제 손실을 수치화해서 청구
  •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들이 함께 소송 하는 방식도 가능

본사 입장에서 유의 해야 할 점(참고용)

1. 위법 리스크를 줄이 려면

• 가맹계약서·운영 매뉴얼에
  • 가 격·프로 모션 정책 변경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행사 비용 분담 비율, 손실보전 조건 명시
• 실제 운영에서는
  • 가맹점의 견 수렴(설문, 간담회 등) → 그 결과를 문서화
  • 과 도한 장기 할인은 피하고, 가맹점 수익성 시뮬레이 션 자료 제공
  • 행사 참여를 ‘선택’으로 하고, 미참여 시 불이익을 두지 않도 록 설계

실무적인 팁

1. 계약서·매뉴얼 확인 체크리스트

• 가 격 결정권 조항
  • “본사가 일방적으로가 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의 범위
• 판촉·행사 관련 조항
  • ‘필수 행사’의 범위와 횟수, 최대 할인율
  • 비용 분담 기준(본사 : 가맹점 비율)
• 분쟁 해결 절차
  • 가맹분쟁조정협의 회 등 이 용 가능 여부
  • 조정 절차를 거치도 록 한 조항 유무

2. 손해 산정 시 실무 팁

• 행사 기간 전·중·후 3개월 정도의
  • 매출액,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데이 터를 표로 정리
•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의 차이 를 계산

→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공정위 제출 자료로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사가가 격 인상을 통보했는 데, 무조건 불법은 아닌가 요?

•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 인상 폭이과 도하거나,
  • 원가·시장 상황에 비해 설명이 부족하고,
  • 협의 과 정 없이 “무조건 따라라”는 식의 태도 라면

→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로 평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할인 행사를 거절했더니 물량을 줄이 겠다고 합니다. 위 법인가 요?

• 행사 참여 거절을이 유로
  • 상품 공급 축소, 신규 메뉴 미제공,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준다면

→ 보복조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Q3. 본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면 ‘강요’가 아닌가 요?

• 일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 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 가맹점이 실질적 선택권을가 졌는 지
  • 손실이 합리적 수준 내인지
  • 사전 설명·협의가 충분했는 지 여부입니다.

Q4. 혼자 대응하기 불안한데, 어디에 먼저 상담하면 좋을 까요?

• 가맹점주 단체, 지역 상공회의 소, 공정거래 관련 상담 센터 등을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규모가 크거나, 형사·민사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 가맹·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