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발송 과징금 금액 |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정리

불법 스팸 발송 과징금 금액은 스팸의 발송량, 피해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매우 넓게 책정될 수 있는 제재 수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불법 스팸의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금액 범위, 형사처벌 가능성, 신고·조사 절차,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발송 과징금 금액 개요

불법 스팸의 법적 근거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 개인정보 보호법(번호 수집·이용 관련 시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많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금지
• 야간 시간대(예
• 21시~08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수신 거부 의사 표시 후 추가 발송 금지
• 발신번호 변조, 거짓 표시 금지
• 광고 표시·수신거부 방법 미표시 금지

이 의무들을 위반하면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이 순차적 또는 병과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팸, 무엇이 문제인지 한눈에 보기

불법 스팸으로 보는 대표 유형

• 동의 받지 않은 번호로 문자(SMS·LMS·MMS) 대량 발송
• 카카오톡/메신저 대량 광고 발송
• 이메일 광고를 동의 없는 주소로 반복 발송
• 이벤트·경품 명목으로 연락처를 모아놓고, 별도 동의 없이 광고 발송
• 수신 거부(“그만”, “STOP”) 이후에도 계속 발송
• 080 수신거부 전화가 실제로는 연결 안 되거나 형식적인 경우
• 발신번호를 ‘010’ 일반 휴대폰처럼 위장 또는 타인 번호 도용

과징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의 차이

제재 방식 구분

아래는 개념을 간단히 비교한 표입니다.

불법 스팸 발송 과징금 금액, 실제 기준은?

1. 법에서 정하는 기본 범위

※ 구체 액수는 사안별·시기별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범위·경향에 초점을 둡니다.

• 과징금 상한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3% 이내) 또는
• 정액 기준 상한(수억 원 수준) 내에서 부과
• 과태료 상한
• 개별 위반 유형에 따라
• 대개 3,000만 원,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내 범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

2. 실제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

실무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송량
• 발송 건수가 수만·수십만·수백만 건 이상인 경우
• 피해 범위가 넓을수록 금액 상향
• 위반 유형
• 동의 없는 발송인지
• 수신 거부 이후 재발송인지
• 야간 시간대 발송인지
• 발신번호 변조·대포폰 사용 등 조직적 수법인지
• 고의성·반복성
• 동종 위반 전력 여부
• 시정명령·주의 조치 후에도 반복했는지
• 사업 규모
• 매출 규모(과징금은 ‘매출 대비 제재’ 성격이 강함)
• 이익 규모
• 스팸 발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추정치
• 사후 조치
•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 노력
•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경우별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수준 예시

1. 소규모, 1회성 또는 초기 위반

• 예
•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마케팅 회사에 일괄 위탁 발송, 동의 확인 미흡
• 특징
• 발송량: 수천~수만 건 수준
• 동종 위반 전력 없음
• 적발 후 즉시 중단, 재발 방지 대책 제출
• 예상 제재 방향(전형적인 예시)
• 과태료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
• 과징금은 통상 대규모 반복·조직적 스팸에 주로 적용

2. 중·대규모 반복 발송, 민원 다수 발생

• 예
• 중견 마케팅 업체, 동의 없는 번호 DB 구매 후 반복 발송
• 특징
• 발송량: 수십만~수백만 건
• 민원·신고 다수, 수신 거부 후 재발송 다수
• 관련 매출·이익 발생이 어느 정도 입증 가능
• 예상 제재 방향(전형적인 예시)
• 과징금 수천만 원~수억 원대 가능
• 부가적으로 과태료 병과
• 기업 임직원 개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병행될 여지도 있음

3. 발신번호 변조, 대포폰·불법 대출·도박 광고 등 악성 스팸

• 특징
• 발신번호 조작, 명의 도용
•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연계
• 조직적·전문적 범죄 성격
• 예상 제재 방향
• 과징금 고액 부과 + 형사처벌 중형 가능
• 실무상 징역형 선고 사례도 상당수 존재

행정 제재(과징금·과태료) 절차 흐름

1. 신고 및 조사 시작

• 신고 경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 없이 118 콜센터
• 통신사 고객센터 등의 신고
• 조사 방식
• 문자 발송 이력, 발송 프로그램·서버 기록
• 번호 수집·동의 절차 관련 서류 요구
• 아웃소싱(마케팅 대행사) 여부 확인

2.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

•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 진행

• 사실관계 통보 또는 사전 통지서 수령
• 일정 기한 내에:
• 서면 의견서 제출
• 필요 시 출석 의견 진술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과 등)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단순 “몰랐다”보다
• 동의 확보 위한 노력
• 관리·감독 체계
• 사후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3.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 부과 통지 이후 선택지
• 기한 내 납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 이의제기 시 핵심 쟁점
• 위반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 과징금·과태료 금액의 비례성·과중 여부
•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형사절차(수사·재판)로 이어지는 경우

언제 형사 사건이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고발·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의·반복적인 대량 스팸 발송
• 발신번호 조작·명의 도용
• 불법 대출, 도박, 사기, 보이스피싱과 결합
• 수신 거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송
• 과거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받은 전력이 반복되는 경우

형사처벌 수준(정보통신망법 등 기준)

• 법정형 예시
• 징역형: 최대 1년 이상, 중한 유형은 그 이상
• 벌금형: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 가능
• 실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발송량, 피해 규모
• 범행 기간, 반복성
• 조직적·영리적 범행인지 여부
• 전과 유무
• 조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여부
• 피해 회복 노력(환불·배상 등)

‘불법 스팸 발송 과징금 금액’ 관련 실무 팁

1. 현재 상황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들

• 본인(또는 회사) 명의로
• – 실제 발송된 문자·카톡·이메일 건수
• 발송 기간과 대상 범위
• 동의 절차를 거친 번호 비율
• 지금 보유한 서류·증빙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전자·종이)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 마케팅 수신 동의 체크박스 화면 캡처
• 수신 거부 처리 로그(시스템상 내역)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고의적인 불법 스팸”이 아닌 구조적·관리 미흡 정도로 보일 여지가 생기고, 과징금·과태료 감액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과징금·과태료 감경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 즉시 발송 중단
• 문제 제기 직후 모든 광고 발송을 멈추고 조치 보고
• 수신 거부 시스템 개선
• 문자 내 명확한 수신거부 번호/링크 삽입
• 수신거부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
• 동의 절차 정비
•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 재확인
• 동의·철회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내부 규정·교육
• 임직원 대상 교육자료, 내부 규정 제정
• 향후 불법 스팸 방지 매뉴얼 마련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로 행정기관이 과징금·과태료를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마케팅 대행사·외주를 활용한 경우

• 자주 나오는 쟁점

• “대행사가 임의로 한 일이라 모른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 면하기 어려움
• 통상 광고주도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 실무 권장 사항
•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 스팸 관련 법령 준수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면책 조항 명시
• 발송 대상, 동의 확보 경로를 광고주가 최소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

향후 불법 스팸 리스크 줄이는 체크리스트

필수 체크 항목

• [ ] 마케팅 문자·이메일 발송 전,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시스템이 있는가
• [ ] 수신 동의·철회 이력이 로그로 보관되는가
• [ ] 문자 상단 또는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고 있는가
• [ ] 본문에 발신자 정보(상호·연락처)가 명시되는가
• [ ] 수신 거부 방법이 쉽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야간 시간대(예
• 21시~08시) 발송 제한을 지키고 있는가
• [ ] 외주 마케팅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문자 몇 통 정도 보내야 과징금이 나오나요?

• 단순 건수보다
• 동의 없는 발송 여부
• 수신 거부 후 재발송 여부
• 반복성·상업성이 더 중요합니다.
• 다만, 수천~수만 건 이상 대량으로 문제가 되면 과태료·과징금 가능성이 커지고, 수십만~수백만 건 이상이면 고액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2. 처음 한 번 잘못 보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초범이고, 소규모·단발성 위반에 그친다면 행정 제재(과태료)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발신번호 변조, 불법도박·사기성 광고 등 악성 스팸에 해당하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과징금 통보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줄일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논의됩니다.
• 위반 사실 중 과다하게 인정된 부분에 대한 소명
• 회사 규모·매출·이익 대비 금액이 과중하다는 점 주장
• 재발 방지 대책, 자진 시정 노력을 근거로 감경 요청
• 불복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한 감액 요구
• 다만,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 자료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마케팅 대행사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 실무에서는 광고주(발주사)도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대행사가 한 일이라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고, 과징금·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법 스팸 방지 조항을 두고, 발송 방식·통계 등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면 형사 기록은 안 남나요?

• 과징금·과태료는 행정 제재이므로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다만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