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공식 시장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명성이 낮으며,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 코인 관련 투자 사기, 법적 문제,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형사법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상장 코인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특징
- 거래소 상장 전 또는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 공식적인 규제와 감시 대상이 아님
- 개발사나 프로젝트팀이 직접 판매하거나 소수 거래처를 통해 거래
- 가격 책정이 자의적이고 시장 조성이 어려움
-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
상장 코인과의 차이점
| 구분 | 상장 코인 | 비상장 코인 |
|---|---|---|
| 거래소 등록 | O | X |
| 규제 감시 | 상대적으로 높음 | 거의 없음 |
| 가격 투명성 | 높음 | 낮음 |
| 사기 위험 | 낮음 | 높음 |
| 환금성 | 용이 | 어려움 |
일반적인 사기 수법
- 선전 과장
- “곧 상장될 예정”, “100배 수익 보장” 등 근거 없는 주장
- 폰지 사기
- 초기 투자자에게 후기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 지급
- 가격 조작
- 개발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급락시키는 ‘펌프 앤 덤프’
- 환금 거부
- 투자금 회수 시점에 거래소 폐쇄 또는 연락 두절
- 신원 위장
- 가짜 신원이나 법인으로 신뢰성 확보
실제 사건 사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사건들을 보면
- A 프로젝트팀은 “기술 혁신 암호화폐”라며 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모금했으나, 실제 기술 개발 없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됨
- B 거래소는 비상장 코인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후 폐쇄하고 도주한 사건 발생
- C 개인은 SNS를 통해 “한정 판매”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며 투자자 30명 이상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됨
비상장 코인 관련 법적 문제
적용되는 주요 법률
-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 형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및 횡령죄 병합
-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
특정 금융감독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무등록 투자 중개 행위 적발 시 추가 처벌
민사 책임
비상장 코인 투자 피해 시 대응 방법
초기 대응
- 증거 보관
- 투자 계약서, 거래 기록, 채팅 내용, 송금 증거 등 모두 저장
- 기록 작성
- 피해 경위와 손실액을 상세히 기록
- 연락 시도
- 판매자/운영사에 서면(카톡, 이메일)으로 환금 요청 (거부 증거 확보)
신고 및 법적 조치
형사 고소 시 준비 사항
비상장 코인 투자 시 주의사항
투자 전 확인 사항
- 거래소 상장 여부 확인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등 공식 사이트 검색)
- 프로젝트팀의 실명 공개 여부
- 백서(기술 문서)의 구체성과 신뢰성
- 기존 투자자 후기 검증 (조작된 후기 주의)
- 판매자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신원 확인
위험 신호
- “100% 수익 보장”, “곧 상장 예정” 등 과장된 광고
- 투자 권유 시 급박함을 조성하는 태도
- 환금 요청 시 지연이나 거부
- 거래소 폐쇄 또는 운영진 연락 두절
- 커뮤니티에서 부정적 평가 다수 발견
비상장 코인 관련 최근 동향
규제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의 무등록 투자 중개 행위 적발 강화
-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의무화
- SNS 기반 투자 권유 행위 감시 확대
피해 구제 움직임
- 집단 소송 증가 추세
- 피해자 모임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공동 고소
- 법원의 암호화폐 관련 판례 축적으로 피해자 승소 사례 증가
마무리
비상장 코인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규제 부재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사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검증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보관과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