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처벌(뺑소니)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사고후미조치 처벌(뺑소니)의 법적 정의, 처벌 수위, 형사 절차, 실무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처벌(뺑소니) 개요
사고후미조치 처벌(뺑소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범죄로,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경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 확보입니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 형법 제268조(치상치사) 연계 가능
- 대상 사고
- 보행자·차량 충돌 등 모든 교통사고(사망·부상·재물 피해 포함)
- 의무 사항
- – 즉시 정차·경정지
- 부상자 구조·응급처치
- 경찰 신고(112)
- 이름·주소·연락처 등 신원 밝히기
- 뺑소니 성립 요건
- 고의성 없어도 ‘미조치’만으로 성립(과실치사상죄와 별개)
뺑소니 처벌 기준과 수위
처벌은 사고 결과와 미조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요 사례별 처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고 결과 | 처벌 규정 | 징역/벌금 기준 | 실제 평균 선고 |
|---|---|---|---|
| 사망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사형 가능) | 5~10년 실형 |
| 부상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6개월~2년 집유 |
| 재물피해 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100~200만원 |
| 자수·합의 시 | 양형기준 감경 | 기본형 50% 감경 | 집행유예 가능 |
- 가중처벌 요인
- 음주·뺑소니 병합 시 처벌 배가(최대 무기징역)
- 감경 요인
- 즉시 자수, 피해 보상, 초범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뺑소니 사건은 교통사고 접수 후 신속히 진행됩니다.
1. 초기 조사 단계
- 경찰 출동 → 현장 CCTV·흔적 수집
- 용의자 특정(차량 번호판, 블랙박스 등)
2. 입건 및 조사
- 체포영장 발부(도주 우려 시)
- 진술 청취, 혈중알코올 검사
3. 검찰 송치 및 기소
- 검찰 심사
- 공소제기 여부 결정(90% 기소)
- 공판청구 시 법원 심리
4. 재판 및 판결
- 1심 평균 3~6개월 소요
- 항소·상고 가능
- 실무 팁
- 조사 초기부터 침묵권 행사 후 변호사 상담
실무 대처 방법과 팁
사고 발생 시 뺑소니를 피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 즉시 대응
- – 차 세우고 위험등 켜기
- 부상자 119 신고 + 경찰 112 연락
- 주변 CCTV 위치 메모
- 자수 시 이점
- – 자수 시 양형 감경(최대 1/2)
- 24시간 내 자수 추천
- 합의 전략
- – 피해자 치료비·위로금 지급
- 합의서 작성(공증 추천)
- 실제 사건 팁
- – 블랙박스 보관: 반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음주 의심 시 즉시 검사 거부 말고 변호사 동행
- 벌금형 목표: 초범·합의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뺑소니 자수 기한은?
24시간 이내 자수 시 최대 감경 적용. 지연 시 불리.
재물피해 사고도 뺑소니인가?
네, 도주 시 처벌. 피해액 100만원 이상 시 가중.
집유 받을 확률은?
합의·초범 시 70% 이상. 사망사고는 실형 비율 높음
면허 정지 기간은?
사고 결과 따라 1~10년. 벌금형 시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