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매뉴얼 외부 유출 저작권’ 문제는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어 경쟁사에 넘기거나, 개인 블로그·카페·강의자료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영업비밀·업무상배임 등) 위반까지 얽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민사상 책임, 회사·근로자 각각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내 매뉴얼 외부 유출 저작권’ 개요
1-1. 사내 매뉴얼이 법적으로 의미하는 것
1-2.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2. 사내 매뉴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
2-1. 저작물로 인정되는 기준
-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 매뉴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저작물 인정이 애매한 경우
2-2. 회사 vs 직원, 저작권자 누구인가?
-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3. 사내 매뉴얼 유출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정리
3-1. 주요 적용 법률
3-2. 저작권법 위반 구성요건
4. 형사처벌 수위 – 저작권법,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비교
4-1. 처벌 규정 비교 (개략)
| 법률 | 적용 상황 | 형사 처벌 수위(대략) | 특징 |
|---|---|---|---|
| 저작권법 | 매뉴얼 무단 복제·배포·전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형에 따라 상이) | 영리 목적·상습이면 가중, 합의 시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 기밀성 유지된 매뉴얼 유출, 경쟁사 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중대 사안) | 보안조치, 비밀관리 실태가 핵심 쟁점 |
| 형법 (업무상배임) | 회사 재산상 이익 침해, 경쟁사 이익 도모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본인 이익 여부가 주요 쟁점 |
※ 실제 처벌은 초범 여부,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4-2.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포인트
- 수사기관이 보는 것
- 매뉴얼의 저작물성·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 유출 경위: 고의로 빼냈는지, 실수/습관적 백업인지
- 사용 목적: 단순 참고용인지, 경쟁사 이익·금전적 대가를 노린 것인지
- 피해 규모: 계약 상실, 매출 감소 등 구체적 손해
-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
5.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청구
5-1.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손해배상 청구
-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 계약상 위약벌 청구
- NDA·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있을 경우 추가 청구
5-2. 손해액 산정의 현실
- 실제 소송에서는
- – 구체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 ‘법정손해배상제도’나 ‘정액 합의’ 등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 실제로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6. 회사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유출 피해 기업)
6-1. 초기 대응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즉시 해야 할 조치
- 증거로 중요한 것
- 파일 이름, 작성일, 최종 수정일
- 메신저·메일에 남은 전송 기록
- 경쟁사가 활용한 정황(유사 매뉴얼, 유사 표현, 배치 등)
6-2. 수사기관 신고 여부 판단
-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의 중요도 및 영업비밀성
- 경쟁사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금전적 피해 규모 예상
- 내부 징계로 마무리할지, 형사 고소까지 갈지
6-3. 실무적인 팁
- 내부 규정 정비
- 비밀정보의 정의, 반출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 취업규칙·서약서에 ‘저작권·영업비밀·퇴사 후 사용 금지’ 명시
- 기술적 보호조치
- 퇴사 절차 관리
7. 직원·개인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가해 의심자 또는 피의자)
7-1. “단순 참고용”이라고 생각한 경우
- 문제될 수 있는 행위
-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내가 만든 것”이라 생각해:
-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
- 새로운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
- 현실적으로 수사기관·법원이 따지는 것
7-2.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하지 말아야 할 것
- 도움이 되는 대응 방향
7-3. 합의의 중요성
- 저작권법 위반 등에서
8. 사내 매뉴얼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관점)
8-1. 영업비밀 3요건
8-2. 영업비밀 인정 가능성이 높은 매뉴얼
-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 매뉴얼은 특히 위험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 – 비밀 표시를 하고
→ 영업비밀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집니다.
9.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분쟁 유형별 체크포인트
9-1.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케이스
- 전형적인 쟁점
- 리스크 줄이는 방법 (근로자 입장)
- 퇴사 전에 회사 자료 일체를 삭제·반납
- 이직 후 매뉴얼은 직접 새로 작성하고, 이전 회사 자료는 참고하지 않기
- 포트폴리오는 가능하면 사전 허락을 받아 사용
9-2. 외주 강사·프리랜서가 내부 교육자료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 문제가 되기 쉬운 상황
- 사내 교육용으로 제작된 PPT를
- 외부 공개 강의에 그대로 사용
- 유료 온라인 강의로 전환
- 점검해야 할 계약 내용
10.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0-1. 회사가 점검할 사항
- 비밀정보 분류·등급제 운영 여부
- 비밀유지 서약서, 저작권 귀속 규정 존재 여부
- 신규 입사·퇴사 시 보안 교육 시행 여부
- 매뉴얼에 저작권·비밀 표시(예
- © 회사명, 무단복제 금지) 여부
- USB·이메일·클라우드 사용 정책·로그 관리 여부
10-2. 근로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 회사 자료를 개인 기기·클라우드에 옮기지 않기
- 집에서 작업이 필요하면, 회사 승인된 방식으로만 접근하기(VPN, 정책 준수)
- 개인 포트폴리오에 회사 명칭·로고·매뉴얼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 퇴사 시 자료 삭제·반납을 명확히 해두기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내 매뉴얼을 집에서 공부하려고 이메일로 보내놨는데, 이것도 처벌될 수 있는지?
- 포인트
- 형식적으로는 무단 반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 외부 유출·경쟁사 제공·웹게시 등 실제 피해가 없고
- 회사 규정 위반 정도에 그친다면
→ 대부분 인사상 징계 문제로 끝날 수도 있음
Q2. 회사를 떠나면서 예전에 내가 만든 매뉴얼을 새 회사에서 써도 되는지?
- 작성자가 스스로라 하더라도
- – 근무 중 업무로 작성했다면
- 저작권·소유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음
- 구조·표현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 안전하게 하려면:
- 새로 재작성하고
- 이전 회사 자료를 직접 복제·참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 저작권법·업무상배임 등에서는
-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 합의 시: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완화될 여지가 큼
- 다만 영업비밀 중대 사안, 반복·상습 범행인 경우
→ 합의만으로 완전 면책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회사 매뉴얼을 요약·재구성해서 블로그 글로 썼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 실제로는 다음 요소를 따집니다.
- 구조·표현·문장 등이 얼마나 원본과 유사한지
- 단순 지식·사실만 가져와 자기 방식으로 완전히 재구성했는지
- 원본의 문장·표·도식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수준으로 사용했다면
→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5.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직원 대부분에게 공개된 매뉴얼이다. 그래도 영업비밀인가?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 – 비밀관리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규정 등)가 핵심
- 회사 내부 모든 인원에게 아무 제한 없이 제공되고,
- 별도의 비밀 표시·관리도 없었다면
→ 영업비밀 인정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