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방법,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 사람 물었을 때 합의 개요
반려견이 산책 중 사람을 물면 개물림 사고로 분류되며, 주인은 동물보호법 제47조(동물의 관리의무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7조, 형법 제13조(견습책임)
- 처벌 기준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상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 검찰 송치 후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벌금형 경감
형사 절차 상세 흐름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
- 즉시 조치
- – 피해자 응급조치 (병원 동행)
- 경찰 신고 (110번)
- 반려견 목줄·입마개 착용 확인
- 경찰 조사
- 현장 사진 촬영,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검찰 송치 후
- 합의 시기
-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조사 전후
- 기소 여부
- 합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행동 |
|---|---|---|
| 경찰 신고·조사 | 1~7일 | 피해자 진술, 반려견 압수 가능 |
| 검찰 송치 | 10일 이내 | 합의서 제출 |
| 기소 결정 | 1~3개월 | 합의 시 불기소 70% 이상 |
처벌 수위와 감경 요인
처벌은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처벌
- 경미한 물림 (피부 상처)
- 벌금 100~200만 원
- 중상해 (봉합 필요)
- 벌금 200~5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감경 사유
- 합의 완료
- 처벌 50% 경감
- 반려견 훈련 증명
- 집행유예 가능
- 초범
- 벌금형 확률 ↑
| 상해 정도 | 미합의 처벌 | 합의 시 처벌 |
|---|---|---|
| 경상 | 벌금 200만 원 | 벌금 100만 원 또는 기소유예 |
| 중상 | 징역 1년 | 벌금 300만 원 |
| 사망 | 징역 5년 | 집행유예 가능 |
합의 방법과 실무 팁
합의는 피해자와의 협의로 진행되며, 형식적 합의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합의 절차
- 피해자 병원비 전액 부담
- 위자료 지급 (상해 정도별 50~500만 원)
- 합의서 작성
- 공증 필수, 양도 불가 조항 포함
실무 팁
- 즉시 보험 청구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활용 (가입률 30% ↑)
- CCTV·목격자 확보
- 주인 과실 입증 방지
- 반려견 훈련소 등록
- 재범 방지 증명서 발급
- 합의 후 철회 방지
- 변호사 중개 추천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책 중 목줄 없이 물었을 때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목줄 미착용 시 관리의무 위반이 가중되어 벌금 2배 가능합니다.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형사 합의서에 민사 포기 조항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반려견 압수 시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단체 위탁, 훈련 후 반환. 비용은 주인 부담.
보험 없이 합의할 때 평균 비용은?
경상 100만 원, 중상 300만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