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불륜 피해자로서 상간자(불륜 상대)의 사진, 이름 등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할 때 법적 처벌 위험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사례와 민사 책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와 형량을 알아보고, 안전한 대처법도 안내합니다.
‘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 관련 개요
상간자 신상공개를 통한 모욕·명예훼손은 불륜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상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 형사 측면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
- 민사 측면
-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하며, 위자료 액수가 수백만 원대.
- 쟁점 핵심
- 불륜 증거 공개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신상 노출(얼굴·이름)은 과도해 과실 책임 발생
각 사례
형사 사례 (A 사건)
불륜 배우자 상간자 얼굴 사진과 이름을 SNS에 공개한 피해자
- 적용 법규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 처벌 형량
- 벌금 500만 원 선고, 집행유예 1년. 상간자 측 고소로 기소유예 전환 사례도 있음
민사 사례 (B 사건)
커뮤니티에 상간자 신상 게시 후 삭제했으나, 손해배상 소송
- 적용 법규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판결
- 위자료 300만 원 지급 명령. 불륜 사실 증명에도 신상공개가 과도 판정.
행정·개별법 사례 (C 사건)
포털 사이트에 상간자 정보 업로드
- 적용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처벌
-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게시물 삭제 명령.
핵심 쟁점 비교
| 구분 | 허용 범위 | 금지 범위 | 사례 적용 예 |
|---|---|---|---|
| 불륜 증거 | 채팅·통화 기록 (익명화) | 얼굴·주소 등 신상 | 증거 공개 OK, 신상 노출 NG |
| 형사 vs 민사 | 공익 목적 제한적 허용 | 사적 복수 목적 | 형사 벌금 > 민사 배상액 |
대응 방안
- 불륜 사실만 텍스트로 알리고 신상 가리기.
- 공개 전 변호사 상담으로 증거 검토
- 상간자 측 고소 시 합의로 벌금 감경 가능
- SNS 게시 후 즉시 삭제하고 사과서 제출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시효
- 형사 모욕죄 1년, 민사 3년.
- 공익성 인정 사례
- 미성년자 보호 목적 시 처벌 면제 가능
- 예방 팁
- 익명 게시판 이용 시 IP 추적 위험 여전.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이름만 공개해도 처벌되나요?
네, 명예훼손 성립 가능.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 함
불륜 증거 제출하면 무죄인가요?
아니오, 신상공개 부분만 별도 판단
해외 SNS는 안전한가요?
아니오, 한국 법 적용. 신고 시 수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