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죄 형량·처벌·합의·재판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실무 가이드

상습폭행죄는 단순히 한 번 폭행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습폭행죄의 의미, 형량과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습폭행죄란? (개요)

1. 상습폭행죄의 법적 개념

• 기본 법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죄)
• 형법 제264조(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 의미
• 폭행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른 경우
• 단순폭행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2. 상습폭행이 되는 기준

• 단순히 2번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은 아님
• 반복 횟수 + 기간 +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봄
• 실무상 고려 요소
• 동일·유사한 폭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가족, 연인, 직장 상사·부하 등)
•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는지
•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는지
• 예시로 자주 문제되는 경우
• 가정폭력에서 배우자·자녀를 반복적으로 때린 경우
•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밀치고 때리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형태로 반복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

상습폭행죄 법정형·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이론상 형량)

•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습폭행죄(형법 제264조 적용)
• 상습범은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 가능
• 즉, 상습폭행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 가능
• 벌금형도 상향 가능(실무상 판례에 따라 판단)

2. 실무상 실제 처벌 경향

• 초범 + 경미한 상해 없음 + 충분한 합의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반복 폭행 + 피해 정도가 심함 + 합의 없음
•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가정폭력·연인 관계에서의 상습폭행
•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 접근금지, 보호명령,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상습폭행죄와 단순폭행죄의 차이

1. 상습범으로 보는 기준

• 다음 요소들이 함께 고려됨
• 범행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가 많음(절대 기준은 아님)
• 일정 기간 내에 유사한 방식으로 폭행을 반복
• 폭행이 생활화·습관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경찰·검찰·법원에서 참고하는 요소
• 피해자 진술(“예전부터 자주 때렸다” 등)
• 문자, 카카오톡, 녹음, 사진 등 반복 폭행의 증거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가정폭력상담소 기록 등

2. 상습폭행으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점

• 처벌 수위 상승
• 같은 내용의 폭행이라도 상습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 높게 나옴
• 구속 가능성 증가
•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 구속영장 청구·발부 가능성이 커짐
• 재판부의 시각
•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성향·습관 문제로 보기 때문에
• 반성, 재범 방지 대책(치료 프로그램, 상담 등)을 특히 중요하게 봄

상습폭행죄 수사 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1. 수사 진행 큰 흐름

• 일반적인 절차
• ① 피해자의 신고·고소
• ② 경찰 출석 요구 → 피의자 조사
• ③ 필요 시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 ④ 사건을 검찰로 송치
• ⑤ 검찰에서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⑥ 정식 재판 진행 또는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등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무시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
• 조사 일정 조율은 가능하나, 반복 불응 시 불리하게 작용
• 진술 태도
• 무조건 부인만 하기보다는
•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폭행 사실 자체는 있으나 “상습성”을 둘러싸고 다툴 수도 있음
• 준비해야 할 것
•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
•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 CCTV, 주변인 진술 가능성 확인
•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이전 갈등 경위

3. 검찰 조사 단계

• 검찰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봄
• 상습성 여부
• 피해 정도(상해 유무, 진단 주수)
•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재범 위험성
• 검사가 선택하는 처리 방식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정식기소(정식 재판 회부)

상습폭행죄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1. 가중 사유(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

• 다음과 같은 경우 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복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상습성이 명확한 경우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골절, 뇌진탕 등)
• 가정 내 폭력에서 아이·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 과거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
•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 회피만 하는 경우
•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할 때

2. 감경 사유(형을 가볍게 하는 요소)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료·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 우발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이 인정되는 경우
• 직장,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습폭행죄 합의: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

1. 합의의 중요성

• 폭행·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확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 법원의 양형에 큰 영향

2.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사건 번호(또는 사건 일시, 장소 등)
• 가해자·피해자의 인적 사항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 타이밍
• 수사 초기에 합의하면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음
• 재판 중이라도 합의하면
• 선고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큼

3.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정해진 공식은 없으나, 보통 고려되는 요소
• 피해자의 부상 정도(진단 주수, 후유증 여부)
• 반복 횟수, 상습성 정도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도
• 실무상 자주 나오는 기준
• 경미한 폭행 + 상해 없음: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상해 동반, 상습폭행: 수백만 원~수천만 원 이상도 가능
•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상습폭행죄 재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

1.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 상습성 인정 여부
• 몇 차례나 있었는지
•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 피해 정도
• 단순 타박인지, 골절·치료 장기화인지
• 정신적 피해(불안장애, 우울증 등) 여부
•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태도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 반대로 강력한 처벌 의사 표현

2. 피고인 입장에서 준비할 것

•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분노조절, 알코올 치료 등)
• 직장, 가족 부양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 재범 방지 계획(술 끊기, 상담 지속, 별거 등)

상습폭행죄와 가정폭력·연인관계 폭력

1. 가정폭력에서의 상습폭행

• 특징
• 부부, 동거인, 자녀 등 가족 관계에서 반복적 폭행
• 피해자가 경제·육아 문제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 폭행이 상당히 누적된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법원의 시각
•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 단순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보호조치를 중시
• 가능한 조치
•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 주거 분리, 상담 위탁, 보호관찰 등

2. 연인 관계에서의 상습폭행

• 자주 나오는 유형
• 술 마실 때마다 때리거나 밀치는 경우
•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
• 수사·재판에서 보는 부분
• 폭행이 단발성인지, 반복되었는지
• 위협·협박(“죽여버린다” 등)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 헤어짐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상습폭행죄로 경찰 조사·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팁

1.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은 위험

• “한 번도 때린 적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가
• 카톡, 녹음, CCTV 등 증거가 나오면
•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상습성 여부, 피해 정도, 경위 등에서 다툴 수 있음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 전에 정리해둘 것

• 폭행이 발생한 날짜·장소·상황
• 당시 감정 상태 및 상대방의 언행(상호 폭행 여부 등)
•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와 나눈 문자·카톡, 통화 기록 등

상습폭행죄와 전과·기록 문제

1. 유죄가 확정되면

• 형이 확정되면
• 형사 전과로 남습니다.
• 벌금형이라도
• 수사기관에서 전과로 조회 가능
•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람 제한 또는 말소 가능

2. 전과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 가능한 목표
• 불기소(기소유예) → 형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 재판이 불가피하다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는 것
•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
• 초기에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재범 방지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상습폭행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습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초범이면 무조건 실형은 피하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다만,
• 초범 + 피해 정도 경미 + 합의 완료 + 진지한 반성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상습성이 강하고, 피해가 크며, 합의가 안 되면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몇 번 정도 때려야 상습폭행으로 보나요?

• “몇 번 이상”이라는 딱 잘린 기준은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 3회 이상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 다만
• 횟수뿐 아니라 기간, 정도, 전과, 관계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Q3.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 상습성, 피해 정도가 크면
• 합의가 되어도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가정폭력, 아동 대상 폭력의 경우
• 재범 위험성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상습폭행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습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경우
• 진술 방향, 합의 전략, 재판 준비 등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도 나를 때렸는데, 나만 상습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능한 대응
• 상대방의 폭행 사실도 함께 주장
• 증거(녹음, 영상, 진단서 등)를 제출
•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통해 쌍방 폭행 구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습폭행은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 상대방 폭행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반복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 상습폭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