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죄는 단순히 한두 번 협박한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습협박죄의 구성요건, 형량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상습협박죄 개요
1. 관련 법 조항
※ 법 조문에 “상습협박죄”라는 단어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협박죄에 상습범 가중규정(제285조)가 적용되어 “상습협박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습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협박의 의미
2. 상습성(반복성)
-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판단 요소
- 협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며칠, 몇 주, 몇 달 등)
- 비슷한 방식으로 동종 행위가 누적되었는지
- 피해자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생활했는지
- 꼭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은 없지만,
- 동일·유사한 협박이 계속 반복되고
-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의(의도)
- 가해자가
- – 자신의 말·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 일부러 또는 무시하고 협박을 한 경우
- 술에 취해 한 말이라도
- – 내용이 구체적이고
-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 “술김에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상습협박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이론상)
2. 실제 실무상 처벌 경향(전형적인 사례 기준)
※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 내용·전과·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비교적 가벼운 경우
- 중간 정도의 경우
- 무거운 경우
상습협박죄와 관련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불리하게 작용) 요소
- 동종 범죄(협박·폭행·상해·스토킹 등) 전과가 있는 경우
- 협박 수위가 매우 높고, 살해·중대한 위해 고지가 반복된 경우
-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 또는 가족을 장기간 스토킹하며 협박한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음, 피해자 비난·2차 가해
- 합의 전혀 없음, 피해자가 엄벌 탄원
2. 감경(유리하게 작용) 요소
- 범행을 일찍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손해배상,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 우발적 상황,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했으나 이후 재발 방지 조치
- 정신과 치료,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 부양가족, 직장 유지 필요성 등 참작 사유
상습협박죄 실제 예시 유형
1. 연인·부부 사이의 반복 협박
- 이별 통보 후
- –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린다”
- “직장에 찾아가 소문내겠다”
- 밤낮 없이 전화·문자·메신저로 위협
- 결혼 생활 중
- – 술 마실 때마다 “너랑 네 가족 다 죽인다”
- 칼·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 반복
2. 직장·사업 관계에서의 협박
- 거래처·채무관계에서
- –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 안 갚으면 회사 망하게 하겠다”
- 가족·직장에 해를 가하겠다는 반복적 협박
- 직장 상하관계
- – 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과 함께 인사 불이익을 암시하며 위협
3. 이웃·지인 갈등에서의 협박
- 층간소음·주차 문제로
- – 지속적인 욕설, “집에 불 지르겠다”는 협박
- 문 앞에서 기다리며 위협, 초인종·문 두드리기 반복
상습협박죄와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의 관계
1. 스토킹범죄와 병합
-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림
- 지속적인 연락, 감시, 접근 시도
- 이와 함께 협박성 발언이 있으면
- 스토킹처벌법 + 상습협박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카톡·문자·SNS)
상습협박죄 수사 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1. 사건 발생 및 신고
- 피해자 측
- 피의자 측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전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 진행 방식
- 사건 경위, 관계, 말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을 질문
-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제출 요구 가능
- 유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정리 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인정·부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4. 재판(기소된 경우)
- 기소 유형
- 벌금형 약식기소 (가벼운 사안)
- 정식 기소(정식 재판) – 상습협박죄는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 피해자의 공포심 발생 여부
- 상습성 인정 범위
- 반성·합의 여부
상습협박죄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법
1. 피의자(가해자로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 초기에 할 일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 표현과 사실을 분리해서 정리
- 수사기관 출석 전 체크포인트
-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
- 상대방이 제출할 만한 증거(녹음, 문자)를 예측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
2. 피해자 입장에서
상습협박죄 합의 방법과 실무 포인트
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상습협박죄는
-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2.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의 기본 요소
- 실무 팁
상습협박죄와 전과·기록 문제
1. 전과 기록
- 상습협박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 일정 기간 동안은
- – 수사·재판, 일부 공공기관 조회 시 확인 가능
2. 실무상 고려사항
상습협박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심하게 욕한 것도 상습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상습협박죄는 반복성·계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 한두 번의 발언은 통상 단순 협박죄에 가까우며
- 그마저도 공포심을 줄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문자나 카톡으로만 협박해도 상습협박죄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오히려 문자·카톡은 내용과 횟수가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 상습성 인정에 유리하게(피해자 입장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술에 취해서 한 말인데도 처벌되나요?
- “술김에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우발적 1회인지
- 만취로 인한 통제 불능 상태였는지
- 이후 진지한 사과와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 형량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5. 초범인데 상습협박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초범이고
- – 협박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 반성문, 재발방지 노력 등이 충분하다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반대로
- – 협박 수위가 극단적이거나
- 기간·횟수가 많고
- 전혀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