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무단 반출 형사 처벌 – 처벌 수위, 형사 절차, 대응방법 총정리

‘소스코드 무단 반출 형사 처벌’은 영업비밀 보호법, 저작권법, 형법(업무상 배임)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복합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소스코드 무단 반출 시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와 실제 수사·재판 절차, 그리고 초기 대응 및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스코드 무단 반출 형사 처벌 개요

1. 소스코드 무단 반출이란?

• 회사·기관이 보유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 무단 복사, 다운로드, USB 저장, 이메일 전송, 클라우드 업로드, Git 개인 계정으로 Pull 등 형태로
• 승인 없이 외부로 가져가거나, 경쟁사·개인 프로젝트 등에 이용하는 행위
• 통상 문제되는 상황
• 퇴사 전후에 소스코드 복사
• 야간·휴일에 서버에서 대량 다운로드
• 회사 노트북·외장하드 반출 후 데이터 삭제
• 재택근무·원격접속 환경에서 무단 백업

2. 주로 적용되는 형사 법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저작권법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규정(접근 권한을 초과한 경우 등)

소스코드 무단 반출 시 적용 가능한 죄명과 구성요건

1.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 비밀성
•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오픈소스, 공개 저장소에 이미 공개된 것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가치
• 경쟁자에게 이용될 경우 경쟁 상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함
• 비밀관리성
• 접근권한 통제, 비밀표시, 접근 로그 관리, 보안규정, 비밀유지 서약 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함

주요 행위 유형

•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 취득
• 사용
• 공개·누설
• 해외 반출
• 경쟁사 이직 후 이전 회사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 프로그램 개발

처벌 수위(실무상 기준 – 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공개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고액 벌금 등(중요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연계 시 가중)
• 국외 유출 시
• 상한이 더 높고, 실형 가능성도 현저히 커짐

※ 정확한 형량은 개별 사건,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저작권법 위반

소스코드의 저작물성

• 창작성이 인정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
• 회사 명의 또는 개발자 개인 명의로 저작권 귀속

위반 행위

• 무단 복제(복사·다운로드·백업)
• 무단 배포(이메일 전송, 공유 폴더, 외부 저장소 업로드 등)
• 2차적 저작물 작성(코드 일부 변경 후 재사용 등)

처벌 수위(대표적)

• 영리 목적·상습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형·벌금형 병과 가능
• 통상 초범·경미 사안은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사례도 많음

3. 업무상 배임죄 (형법)

성립 요건(핵심)

• 회사와의 신뢰 관계(근로계약, 위임, 임원 등)
• 회사 재산(소스코드 등 지식재산 포함)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
• 그 지위를 이용해
•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
•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

처벌 수위

• 업무상 배임
• – 5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액의 벌금 (손해액 크면 실형 가능성↑)
• 다른 죄(영업비밀, 저작권)와 함께 기소될 경우, 양형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경향

소스코드 무단 반출 – 처벌 수위와 실제 양형 경향

1.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반출량
• 대규모 전체 레포지토리 vs 일부 샘플 코드
• 영업비밀 해당 여부
• 법적 요건 충족 여부·비밀관리 수준
• 실제 손해 규모
• 계약 취소, 경쟁제품 출시, 매출 감소, 투자무산 등
• 목적
• 단순 참고용/포트폴리오 vs 경쟁사 제공·스타트업 창업
• 사용 여부
• 단순 반출 후 미사용·즉시 삭제 vs 실제 개발·영업 활용
• 피의자의 태도
• 초기에 인정·반성·원상회복 노력 vs 부인·증거인멸

2. 전형적인 결과 흐름(실무 경향)

• 초범, 사용 전, 일부 코드, 즉시 반환·합의
•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
• 일부 사용,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
•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 경쟁사 이전·국외 유출, 대규모 피해
• 정식 재판·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소스코드 무단 반출 사건의 형사 절차

1. 수사 개시 단계

• 회사의 조치
• 내부 로그 분석, PC·서버 포렌식
• 근로자 면담, 이메일 기록 확인
• 형사 고소장 제출(경찰·검찰)
• 피의자 통지
• 경찰 출석 요구서(피의자 신분 조사)
• 긴급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

2. 수사 진행 내용

• 디지털 포렌식
• 노트북·PC·휴대폰·외장하드·USB·클라우드 계정 등
• 서버 로그·접속기록 분석
• Git 로그, SVN, 형상관리 시스템 기록
• 사내 메신저·메일 기록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 회사 보안규정, 비밀유지계약서, 접근권한 문서 등 확보

3. 검찰 단계와 기소 여부

• 경찰 수사 후 송치 →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 및 법리 검토
• 결론 유형
• 무혐의(혐의 없음)
•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참작)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정식 기소(징역형 포함)

4. 재판 단계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음
• 정식 재판에서는
• 영업비밀성, 손해액, 사용 여부, 고의 여부, 합의 여부 등 치열한 다툼

소스코드 무단 반출 – 회사(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증거 확보
• 파일 반출 경로(USB, 이메일, 클라우드 등)
• 서버 및 접속 로그
• 노트북 백업본, 사내 메신저 기록
• 영업비밀 요건 정리
• 비밀관리 정책 문서
• 비밀 표시(폴더 이름, 문서 헤더)
• 접근권한 제한 내역
• 피해 주장 근거
•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
• 경쟁사·창업 등 연계 정황

2. 고소 전략

• 동시에 적용 가능한 죄명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업무상 배임 등
•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 목록화
• 설명자료(타임라인, 관련자 관계도)까지 정리하면 수사에 유리

3. 민사·노무 대응과의 연계

• 손해배상 청구
• 경쟁업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소송 등과 병행 여부 검토

소스코드 무단 반출 –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초기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증거 삭제·파기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중 정황으로 작용
• 회사와의 감정적 충돌, 협박성 연락
• 합의 가능성만 떨어뜨리는 결과
• 무조건 부인 후 말 바꾸기
•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큰 타격

2. 사실 관계 스스로 정리해 볼 부분

• 어떤 시점에, 어떤 장비로, 어느 경로로 소스코드를 옮겼는지
• 어떤 목적이었는지
• 단순 참고용, 포트폴리오, 집에서 공부용, 이직 준비, 창업 준비 등
• 실제 사용 여부
•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어떤 프로젝트에 활용했는지
• 삭제·반환 가능 여부
• 현재 자료가 남아 있는 위치(클라우드, USB, 개인 PC 등)

3. 방어 논리의 큰 틀 (사안에 따라 선택)

• 영업비밀 해당성 다툼
•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인지
• 회사의 비밀관리 수준이 미흡했는지
• 저작권 침해 범위 축소
• 순수 알고리즘 아이디어·일반적 코딩 패턴과
• 기업 고유 소스코드의 구별
• 목적과 사용 여부
•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곧바로 삭제했는지
• 반성·배상·합의 노력
•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

소스코드 무단 반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실무적 팁

1. 로그·포렌식 자료의 중요성

• 회사 측
• 시간대별 파일 복사·전송 기록을 명확히 정리
• 사내 규정, 보안교육 이수내역까지 제시하면 고의성 강조 가능
• 피의자 측
• 실제 사용 흔적이 없는 부분, 회사 주장과 다른 타임라인을 자료로 제시
• 개인 장비 포렌식 결과로 “사용 안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음

2. 합의 전략

• 회사 입장
• 손해액 산정 근거 제시 후, 형사 합의 조건(삭제, 미사용 서약 등) 명확화
• 피의자 입장
• 가능한 빠른 시점에 사실관계 인정·반성 의사 표시
• 소스코드 전부 삭제·반환, 경쟁·사용 포기 각서 등 함께 제시

3. 퇴사·이직 시 미리 조심해야 할 점

• 절대 하지 말 것
•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 회사·고객 DB, 전체 레포지토리 통째로 백업
• 주의해야 할 부분
• 포트폴리오 목적이라도 회사 자산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행위
• 오픈소스를 활용했더라도, 회사 독자적인 커스터마이징 부분은 위험요소가 됨

소스코드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 법률 비교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소스코드를 집에서 공부하려고 복사해 온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단순 참고 목적이라도
• 무단 반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Q2. 이미 퇴사했는데, 예전에 가져온 소스코드를 지금 삭제하면 괜찮나요?

• 이미 반출 사실이 있으면
• 형식상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 스스로 삭제·반환·사용 포기를 입증할 수 있으면
•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양형 참작 사유)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개인 GitHub에 올려둔 코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회사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한 코드라면
• 비공개 저장소라도 무단 반출·저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공개 저장소에 올려 제3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면
•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훨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영업비밀 관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을 합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 비밀관리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면
•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 저작권법·업무상 배임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초범이고 일부 코드만 가져왔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통상
• 초범, 사용 미비, 합의, 반성, 삭제·반환 등이 있으면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하지만
• 경쟁사 제공, 창업 이용, 해외 이전, 대규모 피해 등 사안이 중대하면
•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