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및 불송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송치와 불송치의 기본 개념, 결정 기준, 후속 절차, 그리고 실제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치 및 불송치 개요
형사 절차에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처리합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기 종료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송치 결정 기준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입증 여부
불송치 사유
| 구분 | 송치 | 불송치 |
|---|---|---|
| 혐의 인정 여부 | 인정 (범죄 사실 입증) | 부정 (혐의 없음 또는 불충분) |
| 후속 절차 | 검찰 송부 → 기소/불기소 결정 | 사건 종결 (이의신청 가능) |
| 피의자 영향 | 구속/불구속 재판 진행 가능 | 대부분 종결, 기록 삭제 가능 |
| 소요 기간 | 수사 후 즉시 또는 수일 내 | 수사 종료 시점 |
불송치 후 절차와 주의점
불송치 결정 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 종료를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팁
송치된 경우 대처 방법
송치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무 팁입니다.
처벌 수위 비교
| 범죄 유형 | 송치 시 평균 처벌 | 불송치 시 결과 |
|---|---|---|
| 특정범죄(폭행 등) | 벌금~징역 1년 | 종결 |
| 경제범죄(사기) | 징역 1~3년 | 종결 또는 기소유예 |
| 성범죄 | 징역 2년 이상 | 드물게 불송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송치와 불송치 언제 알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종료 후 1~2주 내 통지. 직접 경찰서 문의 가능
불송치 후 재수사 될 수 있나요?
새 증거 발견 시 가능하나, 드뭅니다. 이의신청 기간 주의
송치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불송치 기록은 남나요?
혐의없음은 삭제, 기소유예는 경력에 영향 없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