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및 불송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송치와 불송치의 기본 개념, 결정 기준, 후속 절차, 그리고 실제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치 및 불송치 개요
형사 절차에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처리합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기 종료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송치
- 불송치
- 법적 근거
송치 결정 기준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입증 여부
불송치 사유
| 구분 | 송치 | 불송치 |
|---|---|---|
| 혐의 인정 여부 | 인정 (범죄 사실 입증) | 부정 (혐의 없음 또는 불충분) |
| 후속 절차 | 검찰 송부 → 기소/불기소 결정 | 사건 종결 (이의신청 가능) |
| 피의자 영향 | 구속/불구속 재판 진행 가능 | 대부분 종결, 기록 삭제 가능 |
| 소요 기간 | 수사 후 즉시 또는 수일 내 | 수사 종료 시점 |
불송치 후 절차와 주의점
불송치 결정 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 종료를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팁
송치된 경우 대처 방법
송치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무 팁입니다.
처벌 수위 비교
| 범죄 유형 | 송치 시 평균 처벌 | 불송치 시 결과 |
|---|---|---|
| 특정범죄(폭행 등) | 벌금~징역 1년 | 종결 |
| 경제범죄(사기) | 징역 1~3년 | 종결 또는 기소유예 |
| 성범죄 | 징역 2년 이상 | 드물게 불송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송치와 불송치 언제 알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종료 후 1~2주 내 통지. 직접 경찰서 문의 가능
불송치 후 재수사 될 수 있나요?
새 증거 발견 시 가능하나, 드뭅니다. 이의신청 기간 주의
송치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불송치 기록은 남나요?
혐의없음은 삭제, 기소유예는 경력에 영향 없을 수 있음
송치 및 불송치는 형사 절차의 핵심입니다. 조기 대처로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