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복사 완벽 가이드, 피의자·변호인 신청 방법,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대상자, 비용, 실제 사례 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개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피의자나 대리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목적
• 수사 내용 파악, 변론 준비, 무죄 입증 자료 수집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 제246조의5
• 신청 시기
• 공소제기 전후 모두 가능(공소제기 후는 제한적)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 가능자

• 피의자 본인
• 변호사(위임장 필요)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 제외
• 참고인, 고소인(피의자 아닌 경우)

열람·복사 가능한 기록

• 가능
• 피의자 진술서
• 증인 진술서
• 감정서, 사진, 동영상 등
• 불가능(기밀)
• 타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록
• 국가안보 관련
• 수사상 중요한 비밀(검사의 재량)

신청 방법과 절차

단계별 절차

1. 서류 준비:
• 신청서(표준 양식 사용)
• 신분증 사본
• 위임장(변호인 경우)
2. 제출처: 사건 담당 경찰서·검찰청 기록과
3.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4. 심사: 3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
5. 열람·복사: 허가 시 지정 장소에서 진행

비용 안내

항목	비용
열람	무료
복사(1매)	50원
사진·영상 복사	실비(수천 원~수만 원)
우편 발송	실비 부과

공소제기 전후 비교

구분	공소제기 전	공소제기 후
열람 범위	대부분 가능	법원 허가 필요(제266조)
신청처	수사기관	법원 기록과
제한	수사 방해 우려 시 불허	공판 준비서류 우선 열람
실제 사례	90% 이상 허가	재판 전략에 필수

실무 팁과 주의사항

효과적인 신청 팁

• 타이밍
• 실질심사(검사 송치 전) 신청 시 자료 풍부
• 전체 신청
• 부분 열람 피하고 전체 기록 요청
• 기록 보존 확인
• 오래된 사건은 폐기 가능성 있음(5년 보존 원칙)
• 디지털화 활용
• 최근 사건은 USB 복사 가능

흔한 실수 피하기

• 위임장 불완전
• 변호인 신청 시 피의자 서명 필수
• 비용 과다
• 불필요 기록 복사 자제
• 불허 시 대응
•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6조의5)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사기록 열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검찰청장에 제출합니다. 불허 사유가 부당하면 법원에 영장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인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복잡 시 변호인 통해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복사본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본과 동일 효력 있습니다. 공증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미제출 기록은 열람 불가하나요?

수사 종결 후 전체 공개 원칙입니다. 미완료 수사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