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검경수사권 조정)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수사종결권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변화, 실제 사건 대처 방법, 실무 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개요
수사종결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스스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주요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시행 단계
- | 단계 | 시행일 | 내용 |
||||
| 1단계 | 2021.1.1 | 일반 사건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
| 2단계 | 2022.1.1 | 특수법 위반 등 확대 |
- | 3단계 | 2023.1.1 | 공소시효 만료 사건 확대 |
수사종결권이 적용되는 사건 유형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종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경찰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종결권 적용 사건
검찰 직접수사 유지 사건 (6대 중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
- 대형참사(예
- 이태원 참사).
형사 절차 변화: 수사부터 재판까지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불송치 불복 시 검찰 송치가 이뤄집니다.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별 절차
처벌 수위 기준
| 범죄 유형 | 기본 처벌 | 수사종결 가능 여부 |
|---|---|---|
| 단순 절도 | 5년 이하 징역 | 가능 (경찰 종결)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 가능 |
| 폭행 | 2년 이하 징역/금고 | 가능 |
| 성폭력 | 3년 이상 징역 | 검찰 전원 인지 (종결 제한) |
실제 사건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수사 중 종결을 원할 경우 다음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 이해가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불송치(종결) 유도 팁
불복·재수사 대처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네, 불복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피해자 불복 시 검찰 송치 가능
Q: 수사종결권으로 내 사건이 경찰로 가나요?
A: 6대 중대범죄 외 대부분 경찰 수사입니다. 사건 유형 확인 필수
Q: 불기소 후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사기록 삭제(5년 경과 시), 취업 시 조회 제한.
Q: 보완수사 지시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검찰 지시 이행 후 재심사. 불리하면 즉시 대응.
Q: 합의만 하면 무조건 종결되나요?
A: 대부분 그렇지만, 공익적 범죄는 별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