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범죄 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와 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 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훼손죄 개요
1-1. 신용훼손죄 란 무엇인가
- 근거법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 처벌한다”는 취지
- 보호법익
- 핵심 포인트
※ 명예훼손죄 가 ‘사회적 평가(체면·평판)’를 보호한다면,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거래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호 하는 범죄 입니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행위 주체
- 행위 태양
- 아래 중 하나이 상에 해당:
- 대상
- 결과
- 신용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족함(실제 손해 발생까지는 필요 없음)
- 고의
- 허위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2-2. “허위의 사실”의 의 미
- 사실에 반 하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
- 예시
- “저 회사 부도 직전이 래”라고 사실이 아닌데도 소문을 냄
- “저 사람 사기 전과 자야, 거래하면 돈 못 받아”라고 허위로 말함
- 주의 점
- 과 장·추측이 허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부 사실 + 일부 거짓을 섞어 전체적으로 오해를 유발 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음
2-3. “유포”와 “위계”란?
3. 신용훼손죄와 비슷한 범죄 와의 차이
> 같은 말이라도, 인격 비난 중심이 면 명예훼손, 거래 신뢰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면 신용훼손에 더가 깝습니다. 두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신용훼손죄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4-2. 실제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5. 신용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전 형적인 상황
- 예시 상황
-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신규 거래를 중단하면 신용 훼손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유의 점
- 인터넷 글은 검색과 캡처가 쉬워 증거가 잘 남고,
- 삭제해도 이미 퍼진 경우가 많아 책임이가 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5-3. 이 웃·지인 사이 의 뒷담화
- 예시
- “저 집은 카드값 연체가 많아서 신용불량자래” 등 근거 없는 발언
-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특정 가 게의 부도 설을 퍼뜨리는 경우
- 소수에 게 말했더라도, 경제적 신뢰가 중요한 관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음
7. 신용훼손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7-1. 허위인지, 의 견표현인지
- 처벌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지, 단순한의 견은 상대적으로 보호됩니다.
- 예시 비교
- “A업체는 사기 꾼이 다”
- “A업체는 고객 돈을 들고 도 망갔다”
7-2. 피해자의 신용이 실제로 떨어졌는 지
- 신용이 실제로 훼손될 필요까지는 없음
- 다만, 실무에서는
- 어떤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이 핵심이 므로,
- 공익 목적이라도 허위라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 표현은 위험합니다.
8. 신용훼손죄 대응 방법 (피의 자·피고인 입장)
8-1. 초기 대응 원칙
- 침착하게 사실관계 파악
- 어떤 말·글이 문제 되는 지, 언제, 누구에 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 지 정리
- 증거 확보
- 성급한 연락 자제
-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연락하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8-2. 방어 논리의 방향
- 허위 사실이 아님을 주장
-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 었음을 강조
- 특정 1~2인에 게만 말한 경우
- 그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친한가 족·친구 등)도 고려
- 고의 부정
- 사실이 라고 믿을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 지
- 오해·착오에서 비롯된 발언이 었는 지
8-3. 합의 의 중요성
9. 신용훼손 피해자 입장 에서의 실무 팁
10.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이 아니라 ‘추측’으로 말했는 데도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 단순한 추측이라도
- 듣는 사람이 사실로 믿을만 한 방식으로 말했고,
-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면
- 허위사실 유포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더라”식 표현도 조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단체 카톡방에서 몇 명에 게만 말했는 데도 처벌되나요?
-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 그 사람들이 피해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거래처, 고객, 동료 등)이 라면
- 신용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행해진 범죄 가사라지 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신속한 삭제와 사과, 피해 회복 노력은
- 수사·재판에서 양 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는 데, 신용훼손죄로 도같이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
- 같은 발언이
-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신용훼손죄는 반의 사불벌죄가 아니어서,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