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악플 모욕죄, 실제 처벌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악성댓글과 악플로 모욕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온라인 비방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판결 사례, 민사·행정 대응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악플 피해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핵심 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악성댓글·악플 모욕죄 관련 개요

악성댓글·악플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 모욕죄 요건
• 사실 적시 없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욕설, 비하 등)이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처벌
•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 특징
• 온라인(댓글, SNS 등)에서 빈번하며, 단순 비판은 모욕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례

유튜브 합성 영상 사례 (형사)

인터넷 방송인이 피해자 영상에 개 얼굴을 합성해 게시한 사건입니다.

• 1심
• 욕설 모욕은 벌금 100만 원 유죄, 합성 부분은 무죄(사회적 평가 저하 부족).
• 2심·대법 확정
• 무죄 유지.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어려움.

학교 위문편지 악플 사례 (형사·민사)

악플러가 학교 원장을 비방하며 모욕·명예훼손한 사건입니다.

• 형사
• 1심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성폭법 위반 포함 시 성범죄자 등록 가능).
• 민사
• 모욕 200만 원, 명예훼손 500만 원부터 손해배상 청구. 원장은 전액 기부 의사 밝힘.

모욕죄 vs 명예훼손 비교

핵심 포인트

• 성립 기준
• 객관적 인격 훼손 여부. 단순 불쾌감으로는 부족.
• 공연성
• SNS·댓글 등 공개 장소 필수. 사적 메시지는 해당 안 됨
• 비언어 표현
• 합성 이미지 등은 맥락 따라 무죄 가능

대응 방안

• 즉시 대응
• 댓글 캡처·URL 저장 후 삭제 요청.
• 고소 절차
•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모욕죄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필요).
•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200~500만 원 수준)
• 플랫폼 신고
• 사이트 운영자에 삭제·차단 요청(정보통신망법).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사이버불링
• 지속적 괴롭힘 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 고인드립
• 사망자 조롱은 모욕죄 외 공연음란죄 등 추가 처벌
• 합리적 비판
• 예의 바른 표현은 모욕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댓글도 모욕죄인가요?
A: 네, IP 추적 가능해 처벌됩니다.

Q: 합성 사진은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인격 비하 정도에 따라 무죄 판결 사례 많습니다.

Q: 민사 합의하면 형사 처벌 피하나요?
A: 형사는 별개, 고소 취하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