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형사 조정 가 능 여부는 ‘어떤 댓글이 처벌 대상인지’, ‘형사 조정(형사 조정위원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합의 금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악성댓글 관련 형사 처벌 기준, 형사 조정 제도, 실무적인 합의·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겠습니다.
악성댓글 형사 조정 가 능 여부 개요
1. 악성댓글이 문제되는 대표 죄명
악성댓글은 주로 다음 죄명에 해당합니다.
2. 형사 조정이란 무엇인가
형사 조정은 검찰·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도 입한 공적 합의 절차입니다.
3. 악성댓글 사건, 형사 조정 가 능 여부 핵심 정리
- 형사 조정이 가 능한 경우 (실무상 대부분 포함)
- 형사 조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에 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건 (대형 연예인 집단 악플, 극심한 2차 가 해 등)에서
- 검찰이 엄정 처벌 기조를 강조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어떤 합의 도 원하지 않는 다”고 강하게 거부 하는 경우
-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과 가 상당한 경우 (재범)
- 실무에서 악성댓글 사건은 대부분 형사 조정·합의 시도 가 이 뤄지는 편이 며,
-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 조정 회부 가 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악성댓글, 처벌 기준과 수위
1. 어떤 댓글이 ‘악성댓글’로 처벌될까
형사 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악성댓글 특징
- 특정인 식별 가 능
- 사회적 평가 를 떨어뜨리는 내용
- 모욕적 표현
- 심한 욕설, 인격을 부정 하는 말, 외모·신체 비하 등
- 허위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일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 하는 경우
- 반복성·집단성
단순 의 견·비판은 처벌 가 능성이 낮은 편
- “연기가 부족하다”, “팬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 등 공연한 평가·감상은
-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표현 방식이 욕설·비하로 넘어가 면 모욕죄 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별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법정형기준이 며, 실제 처벌은 전과·합의 여부·반성 정도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죄명 | 관련법조 | 전 형적 상황 | 법정형(최고형 기준) | 실무 경향(초범·합의 시) |
|---|---|---|---|---|
| 형법상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오프라인 비방, 단톡방 험담 등 | 2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허위사실은 5년 이 하·1천만 원) | 초범·합의 시 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 능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 악성댓글, 게시글, SNS 글 | 3년 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 벌금(허위사실은 7년 이 하·5천만 원) | 합의 없으면 벌금형 비율 높음, 중한 경우 집행유예까지 가 능 |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욕설 댓글, 인격 비하 발언 | 1년 이 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 하 벌금 | 초범·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 가 능 |
악성댓글 사건의 형사 절차 흐름
1. 피해자 입장 – 고소부터 형사 조정까지
(1) 고소 절차
- 고소장 접수
- 필수 내용
- 피 고소인 인적 사항(가 능한 범위 내, 아이 디·닉네임만 있어도 가 능)
- 문제 되는 댓글 캡처, URL, 게시판 이 름, 작성 시간
- 피해 내용(정신적 고통, 주변 평가, 2차 피해 등)
- 주의 점
(2) 수사 단계
2. 가 해자(피의 자) 입장 – 수사 대응 및 조정 전략
악성댓글 형사 조정,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1. 형사 조정 절차 개관
2. 형사 조정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
3. 형사 조정 성립 시 효과
- 피해자 입장
- 피의 자 입장
4. 형사 조정 불성립 시
- 피해자 불출석 또는 합의 거부
- 검사의 판단
- 피의 자 대응
- 조정이 깨졌더라도 재판 전까지 합의 시도 는 계속 가 능
- 형사 조정 과 정에서의 사과·성의 는 양 형에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음
피해자와 피의 자 각각을 위한 실무 팁
1. 피해자(고소인)에 게 필요한 팁
(1) 증거 확보 방법
(2) 수 사기관 진술 요령
- 피해 감정과 구체적 피해를 이 야기
- 원 하는 처리 방향
- 강력 처벌을 원할지, 합의 가 능성은 있는 지 솔직히 전달
- 형사 조정을 원하면 그 의 사를 명확히 표현
2. 피의 자(가 해자로 지목된 사람)를 위한 팁
(1) 수 사기관 출석 전 준비
- 문제 된 댓글 목록 정리
- 어느 글에, 몇 회, 어떤 표현을 썼는 지 파악
- 감정 경위 정리
- 단순 감정 폭발인지, 분쟁이 장기 화된 것인지, 사실관계 오해가 있었는 지
- 삭제·사과 조치
- 이 미 가 능하면 댓글을 삭제(기록은 남지만 반성 의 사로 평가 가 능)
- 피해자에 게 과 격한 DM·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절대 금지
(2) 진술 태도
- “장난이 었다”, “소설 쓴 거다”식의 변명은 불리
- “피해자 입장 에서 상처가 컸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긍정 평가
- 조사 말미에 합의·사과 의 사를 명확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
악성댓글 형사 조정, 합의 금은 어느 정도 인가
1. 합의 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댓글 횟수와 기간
- 표현의 수위 (단순 욕설 vs 성적 비하·허위 성범죄 루머 등)
- 피해자 신분 (연예인, 일반인, 미성년자, 공인 등)
- 실제 2차 피해 여부 (직장·학교 불이 익, 계약 취소 등)
- 피의 자의 전과 유무, 재범 여부, 경제 상황
- 사과 시점(초기 자발적 사과 vs 막판 형량 줄이 려는 합의)
2. 실무에서 자주 보이 는 범위(참고용)
- 단순 욕설·모욕 댓글 1~2회
- 수십만~100만 원대 선에서 합의 시도 되는 경우 다수
- 반복적 비난·비방, 허위사실 유포
- 수백만 원대 요구가 흔함
- 성범죄 루머, 심각한 인격 살인급 비방, 미성년자 대상
- 수백만~1천만 원 이 상 요구 사례도 존재
※ 실제 합의 금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위 금액대는 대략적 경향 정도 로만 이 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조정 외의 해결 방법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2. 게시글·댓글 삭제 및 차단 조치
악성댓글 형사 조정 가 능 여부 – 정리 포인트
- 악성댓글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됨
- 악성댓글 사건은 형사 조정 대상 사건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고,
- 피해자·피의 자 모두 형사 조정을 통해 조기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 형사 조정 성립 시
- 피해자는 합의 금·사과·삭제 조치 등 실질적 보상을 얻을 수 있고,
- 피의 자는 기소유예·벌금 감경·전과 최소화 등의 이 익을 기대할 수 있음
- 형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재판 전까지 합의 시도 는 계속 가 능하며
- 댓글 작성자가 되었다면, 가 볍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 초기 부터 성실한 태도 와 진지한 사과·합의 노력이 필요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악성댓글 하나만 달아도 형사 처벌이 되나요?
- 네, 1회 작성이 라도 내용이 심한 모욕, 허위사실, 중대한 비방이 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반복·지속적인 악플일수록 처벌 수위와 합의 금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 안 한다”고 해도 형사 조정이 가 능한가 요?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어떤 합의 도 원치 않는 다”고 하면
- 형사 조정 회부 가 능성은 낮아집니다.
- 다만 수사 및 재판 진행 과 정에서 피해자의 입장 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합의 의 사를 타진할 여지는 있습니다.
Q3. 익명 커뮤니티에 쓴 댓글도 잡히나요?
- 수 사기 관은 IP추적, 가 입 정보, 로 그인 기록 등을 통해 상당수 익명 댓글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 ‘익명이 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 실제로 여러 포털·커뮤니티 악플 사건에서 작성자가 추적되어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Q4. 합의 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Q5. 이 미 댓글을 삭제했는 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 가 능합니다. 피해자가 미리 캡처해 두었다면,
- 댓글이 삭제된 뒤에 도 그 증거를 근거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삭제한 사실은 반성 의 사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