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개념과 의미
예비적·택일적 기재(예비적 기소, 택일적 기소)는 검사가 기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동시에 기재하되, 그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합법적인 기소 전략으로, 사건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의 강도가 불확실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법적 근거, 실제 적용 사례, 피고인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실무적 팁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법적 기초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
- 형사소송법 제254조
-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사실관계가 밀접한 범죄들 사이에서만 허용됩니다.
- 헌법적 보장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재된 모든 범죄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기재의 조건
- 기재된 범죄들이 법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져야 함
-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법원이 각 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폭력 범죄 사건
| 주요 기소 | 예비적 기소 | 택일적 기소 |
|---|---|---|
| 상해죄 | 폭행죄 | 특수폭행죄 |
| 특수상해죄 | 상해죄 | 폭행죄 |
| 상해 후 도주죄 | 상해죄 | 폭행죄 |
실제 사례: A가 B를 주먹으로 때린 사건에서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하되, 상처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기재합니다.
재산범죄 사건
| 주요 기소 | 예비적 기소 | 택일적 기소 |
|---|---|---|
| 사기죄 | 횡령죄 | 부정수령죄 |
| 절도죄 | 강도죄 | 침입절도죄 |
| 횡령죄 | 배임죄 | 사기죄 |
실제 사례: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빼간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하되, 사전 합의 여부가 불명확하면 “사기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합니다.
성범죄 사건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이 알아야 할 권리
- 명확한 고지 의무
- 검사는 기소장에서 각 범죄의 법적 요건과 증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충분한 준비 기간
- 피고인은 모든 기소 사실에 대해 충분한 방어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증거 열람권
- 각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모두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권리
- 부당한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기재에 대한 대응
- 공소장 보정 신청
-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법원에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주장
- 각 범죄별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합니다.
- 법적 성질 상이 주장
- 기재된 범죄들이 법적으로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 방어권 침해 주장
-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실무적 팁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기소 단계에서의 대응
- 공소장 정밀 검토
- 기재된 모든 범죄의 법적 요건과 증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부당성 기록
-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증거 열람 철저히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상세히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전략
- 각 범죄별 방어
- 주요 기소 사실뿐만 아니라 예비적·택일적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방어합니다.
- 법적 논거 제시
- 각 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 증거의 신뢰성 공격
-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문제 삼습니다.
- 합리적 의심 제기
- 유죄 판단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장단점
검사 입장에서의 장점
피고인 입장에서의 단점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범죄별 처벌 수위 비교
| 범죄 | 법정형 | 일반적 선고형 |
|---|---|---|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300~500만원 |
| 상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징역 6개월~2년 |
| 특수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징역 1년~3년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 피해 정도
- 상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형량이 증가합니다.
- 피고인의 전과
-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증가합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우발적 범행은 계획적 범행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정도
-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형량이 감소합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건의 해결 방법
합의를 통한 해결
-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금 지급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시기
-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 합의 내용
법적 이의 제기
- 공소장 보정 신청
- 기재 내용이 부당하면 법원에 보정을 요청합니다.
- 증거 능력 이의
-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습니다.
- 법적 성질 상이 주장
- 기재된 범죄들이 법적으로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무죄 입증
- 알리바이 제시
-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증거의 신뢰성 공격
- 검사의 증거가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 합리적 의심 제기
- 유죄 판단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되면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나요?
아닙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단지 검사의 기소 방식일 뿐, 법원이 반드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각 범죄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범죄의 법적 성질이나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공소장 보정을 신청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기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합의는 모든 기소 사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Q5.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건에서 변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각 범죄별로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범죄에 대해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사의 증거를 상세히 검토하여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