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형사 처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예치가맹금 제도의 기본, 직접 수령 시 처벌 내용, 형사절차 흐름, 그리고 실무적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형사 처벌 개요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금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예치기관에 맡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수령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 가맹사업법 제6조 제3항 및 제24조
- 대상
- 가맹계약체결 후 3영업일 이내 5천만원 이상 금전(선수금, 가맹금 등)
- 의무
- 예치기관(은행 등)에 예치 후 가맹본부에 통지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이 제도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예치가맹금 제도란?
예치 대상 금액과 조건
- 대상 금액
- 5천만원 이상
- 대상 시기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수령한 금전
- 비대상
- – 5천만원 미만
- 가맹계약 전 수령
- 공급가(상품 대금 등)
예치 절차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금전 수령
-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예치기관에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점주 통보
- 가맹본부에 예치증명서 발급
직접 수령 시 형사처벌 내용
직접 수령은 예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됩니다. 공정위 신고나 가맹점주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벌 수위 비교
| 위반 유형 | 처벌 규정 | 처벌 수위 | 실제 선고 사례 |
|---|---|---|---|
| 예치 의무 위반 | 가맹사업법 제2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벌금 500~2,000만원 (대부분) |
| 고의적 반복 위반 | 동법 제24조 + 업다운 | 실형 가능 (집행유예 포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사기 병합 | 형법 제347조 병합 | 10년 이하 징역 | 실형 2~5년 |
- 벌금형 비율
- 약 80% (초범, 피해 미미 시)
- 실형 가능성
- 피해액 1억원 이상 또는 재범
형사절차 흐름
수사부터 판결까지 단계
- 신고/고소
- 가맹점주 또는 공정위
- 수사
- 경찰 또는 검찰 (공정위 조사 후 송치)
- 기소 여부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 재판
- 벌금형(간단) 또는 실형 심리(1~2년 소요)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팁 |
|---|---|---|
| 수사 | 1~6개월 | 변호인 선임 후 자진신고 |
| 검찰 송치 | 1개월 | 합의서 준비 |
| 재판 1심 | 3~6개월 | 벌금형 유도 증거 제출 |
해결방법과 실무 팁
초기 대응 팁
- 자진신고
- 공정위 또는 검찰에 예치 후 신고 (감경 요인)
- 합의
- 피해 가맹점주와 금전 합의 (불기소 가능성 ↑)
- 증거 수집
- 예치증명서, 계약서, 통장 사본
변론 전략
- 초범 주장
- 과거 무위반 증명
- 오인 주장
- 금액 산정 착오 또는 비대상 금전 증명
- 피해 회복
- 예치 후 환불 또는 보상
실제 사건에서 합의와 자진신고로 벌금 300만원 선고된 사례 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치가맹금을 이미 수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3영업일 이내 예치 후 가맹점주 통보하세요. 지연 시 위반이지만 자진 예치로 감경됩니다.
벌금형만 받나요?
대부분 벌금이지만 피해액 크면 실형입니다. 합의가 핵심입니다.
공정위 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후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전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 5년 (가맹사업법 위반 기준)입니다.